"쌀 직불금, 만져보지도 못해요"

[앵커멘트]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한다는 '쌀 직불금제'는 농민들에게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남의 땅을 빌려 소작료를 주고 농사를 짓는 임대농에게는 이래저래 그림의 떡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태를 조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쌀 직불금 수령자가 11,000여 명에 이르는 전북 김제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쌀 직불금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9개 농가인 이 작은 마을도 그런 속사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터뷰:김종학, 농민]
"9개 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불금 못받은 소작농이 3~4농가는 되지요."

특히 지주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임대농에게 쌀 직불금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임대농이 쌀 직불금을 직접 받는 경우라면 지주들이 소작료를 그만큼 올려서 받는 것이 이미 당연한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쌀 직불금제가 시행되면서 결국 소작료만 올려놓은 셈입니다.

[인터뷰:조경희, 농민]
"논 주인이 직불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소작료를 미리 올려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땅을 빌린 임대농이 쌀 직불금을 자신이 갖겠다고 고집하며 다투는 경우 마침내는 땅을 잃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임대농이 쌀 직불금을 직접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돈을 논 주인에게 고스란히 가져다 주기까지 합니다.

[인터뷰:조경희, 농민]
"쌀 직불금제가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쌀값을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게 낫습니다."

농민 소득을 보전해 준다며 도입된 '쌀 직불금'제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농민들에게 골치아픈 애물단지가 된 지 오래입니다.

YTN 조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