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국적 제한적 허용' 긍정 검토

[앵커멘트]

정부가 이중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고급 인력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연말까지는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요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곧잘 도마에 오르는 이중국적 문제.

병역을 피하기 위한 유명 연예인의 한국 국적 포기.

이중국적 문제는 내국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 않아 우수한 인력을 놓치는 역효과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이중국적 허용 대상은 태어날 때부터 이중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를 따라 외국 국적을 얻은 사람 가운데 병역을 마친 경우,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 외국인 등입니다.

어느 한쪽 국적을 택해야 하는 고민 때문에 우수 인력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국적 허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 한다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아 최대한 신중히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인터뷰:김남일, 법무부 출입국 정책단장]
"병역 의무 이행, 해외 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 각계 의견을 종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해외 우수 인력에게는 국내 취업의 문턱을 낮추면서, 병역 면제와 탈세 등 탈법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는 공청회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중국적의 제한적 허용 여부와 시기를 연말까지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성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