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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휘 등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 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잇따라 냈습니다.
지난 8월 재산 환수가 결정된 민영휘와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는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6억여 원 상당의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상호의 후손과 민병석의 후손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난 8월 재산 환수가 결정된 민영휘와 민상호, 민병석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다는 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귀속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6억여 원 상당의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진 민영휘의 자손 등 27명은 소장에서 특별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좌제 금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상호의 후손과 민병석의 후손도 친일 행위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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