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고용쇼크...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최악의 고용쇼크... 고민 깊어지는 청와대

2018.09.13.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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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앵커]
고용지표 악화, 심상치가 않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다, 속도 조절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지난달 실업률은 100만 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달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00명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 7월에 5000명에서 더 줄어든 건데 다음 달에 마이너스 고용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일자리 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되면 내수가 늘고 내수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최저임금을 높이면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금을 통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했는데 일부 계층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소득이 는 건 맞지만 그것이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 더 나아가서 이러한 도소매업, 숙박 이렇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쪽에서는 고용이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일종의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임금은 상승시키지만 반대편에는 고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최소한도 7 내지 8%는 항상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속도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고용이라는 건 크게 몇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정부는 자꾸만 인구생산구조가 변화됐다든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기변동 요인.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정책 수단이 결국은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인구생산, 예를 들어서 생산구조가 바뀐다든지 이런 거는 이게 벼랑간 한 달 사이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사이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책적에서의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김동연 부총리가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하는 인구가 감소한다든가 제조업이 부진한 상황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용지표 악화는 어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불을 지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것이 앞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들어가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성장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인터뷰]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인데요. 성장통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장통이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성장통이라고 한다면 지금 막 통증이 시작됐을 때가 아니라 미리 사인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6개월 후면 우리가 경제개혁이 바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통을 우리 사회가 겪을 테니까 우리들은 감내합시다. 그로부터 얼마를 견디면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MF를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외환위기가 어느 날 뻥 터져서 국가경제가 갑자기 파탄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터널을 우리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 당시 금 모으기도 하고 구조개혁도 하고 IMF가 와서 또 외자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장통을 겪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가경제의 파탄이었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통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래서 뭔가 계획적으로 우리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데 한번 속이 뒤집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그러면 성장통이 맞는데 청와대가 이런 성장통을 예측했던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고 나서야 지금 성장통이라고 이제 위로하는 말로 들리는데.

[앵커]
예측한 상황 속에 일련의 과정이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데...

[인터뷰]
성장통은 청와대가 정책을 입안하고 주도하는 지도층에서 성장통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해요. 우리가 양의사이든 한의사이든 체질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플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진통제를 먹고 좀 버티시면 훨씬 건강이 좋아집니다, 체질이 나아집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는데 메커니즘을 모르잖아요, 정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그럼 대기업 주도의 경제를 개혁한다. 말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재벌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있나요? 대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어요. 수출도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거죠?

고용 문제가 발생한 건 힘든 분들이에요. 우리가 570만 자영업자라고 부르는데 이분들 중에 거의 80% 가까이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본인이 직접 혼자서 일을 하시는. 그럼 나머지 20%, 약 100만 자영업자가 1명씩 고용하면 100만 명의 고용이 느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2명씩 고용하면 200만 명의 고용이 느는 겁니다. 아주 이게 불완전한 고용이고 질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장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장통이면 좋겠고 우리 경제 구조가 개혁되는 거면 좋겠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기업은 별 걱정이 없는데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게 현재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체질 개선의 성장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와닿지는 않는다.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긴박감을 가지고 성장통이니까 기다리세요는 할머니가 손주가 왜 아픈지 모르는데 마음은 아프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좀 나을 거야, 나을 거야. 이럴 때가 아니고 정말 긴급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원인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나갈 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정확한 비전과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청와대에서 나온 성장통이다, 이 입장에 대해서 야당은 정책 기조를 바꾸라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고요. 여당 내에서도 일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소득주도 성장, 성장이란 말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성장 정책은 없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앙의 상황입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 국민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써보지도 않고, 고집 피우면서 그냥 참으라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의원 : 문재인 정부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 그것을 현실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했더니, 적폐청산 문을 열었더니 헬조선이 열린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성장통이 있더라도 성장통을 그냥 견뎌라 해선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더 당국자들이 우리 중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는 작업을 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성장통인지 그냥 고통인지 아직 불분명하고 심지어 이게 성장통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이에서 나온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인식적 오류죠. 이 정부는 몇 가지 인식적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향이 좋으면 방법이 좋으면 서툴러도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적 오류가 크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 정책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것도 결국 보면 인식적 오류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도 아주 큰 인식적 오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질이 바꾸기 위해서 어떤 성장통이라고 한다면 미래가 조금 희망적이어야 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한국 갤럽이 지난주 금요일에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국갤럽이 매달 초에 경기 전망과 살림살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전망도 계속해서 나빠지는데 지난주에 발표는 뭐냐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냐 했을 때 19%가 좋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무려 49%가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했을 때 18%만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32%가 나빠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관적 전망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장통이라고 하면 거꾸로 나타나야죠. 지금은 좀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굉장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이 느껴져야지 그게 성장통인데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고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갈라파고스섬에 있는 그 외딴 섬에 있는 것처럼 이건 성장통이니까 조금 기다려라, 그럼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저런 중요한 발표를 할 때는 제발 대변인이 발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그냥 상황을 모면하는 듯. 차라리 경제 수석이 나오고 경제비서관이 나오고 이렇게 일자리 수석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정확한 수치를 대고 예상치를 내고 시뮬레이션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해야지 나와서 그냥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저렇게 상황 인식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앵커]
어쨌든 발표를 하더라도 경제라인에서 하는 것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라인을 포함해서 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안보는 안보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안보실장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와 관련된 얘기라고 한다면 경제에 얼마나 많은 관련된 청와대 비서관들이 있어요. 일자리수석, 경제비서관, 더 나아가서 정책실장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청와대의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니까 이게 냉소적으로 비춰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앵커]
김의겸 대변인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얘기도 덧붙이기는 했는데 청와대나 정부여당에서는 연말 아니면 내년 초쯤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슈퍼예산도 일자리 예산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나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나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과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 54조를 투입을 했고 올해 23조 200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54조를 투입했으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는 올라가지 않지만 100을 원했지만 지금 한 10~20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거라면 맞지만 100을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30이 나왔는데 100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 그게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투입시키면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일자리가 는다, 그것도 바로 인식적 오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투자했더라도 정확하게 투자해야지 늘어나는데 결국은 일자리는 민간기업에서 만드는 것이고 세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번 고용지표가 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함축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야당은 일단 정부 정책 방향 자체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민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방향은 옳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국민들은 바라지 않는 것 같고.

[인터뷰]
바라지 않고 저는 답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답이 있고요. 청와대도 답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사실은 혼자 장하성 실장하고 부딪친다, 투톱이다, 서로 갈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부터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했어요.

KDI에서 이미 최저임금은 속도조절해야 한다라는 보고가 여러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류가 경제학군 내에서 있었고 문제는 정부는 아니다, 속도 줄이지 않는다. 그 여파가 최저임금이 올해도 11% 이상 오른 거죠. 지난해 16%가 올랐는데. 그래서 이 속도조절론을 이야기하는 경제수장과 청와대 내에서는 속도조절할 필요 없이 밀고 나간다. 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이 기류에 내부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은, 저는 야당도 무책임해요. 헬조선 얘기하고 이생망 이야기하고 또는 폐기하라,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폐기나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속도를 조절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어디에 성장이 있느냐, 소득주도는 성장과 무관하다.
성장은 혁신성장 쪽에 있는 거예요. 혁신성장이 먼저 큰 바퀴가 돌아가야 거기서 얻어지는 하나의 수익들을 통해서 소득도 올리고 그러면 소득으로 인한 성장은 우리가 수출주도성장이었다면 내수시장이 지금 취약하지 않습니까? 내수가 경기진작이 안 돼서 문제인데 내수에도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소득, 지갑을 두툼하게 해 준다는 의미는 내수시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원천적으로 먼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여유들을 기업이 가져야 하는데 대기업은 늘 우리가 사내유보금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마는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은 여유자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활비도 못 건져갑니다, 이게 편의점주들의 하소연이잖아요.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폐기나 포기, 대안을 내지 못하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는 길은 옳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니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율해야죠. 이 조율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일단은 정부정책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비판을 한단 말이죠.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만이 아니라 혁신성장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고 공정경제를 다지는 일은 계속해야 하고 결국 길게 보면 사람 중심 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혁신성장이 성과를 내는 데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의 답은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 그동안 은연중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도조절과 관련해서 각 당마다 또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대통령께서 지난번 한 번 언급을 했어요. 공약이 2020년까지인데, 이것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 사과드린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고, 그것은 표현만 다르지 속도조절론 아닙니까?]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부총리 지적에 따라서
부총리가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이번엔 경제부총리가 모든 경제부처를 상대로 발언했는데 또다시 청와대와 여당이 비토할 경우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하고 기재부 사이에 온도차가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온도차가 남아있기는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경제정책을 끌고 가려면 키를 줘야 하는데요.

[인터뷰]
그럼 100% 경제부총리가 잡아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독특한 나라인데 청와대 비서하고 장관하고를 동등한 자격에 놓고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경제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경제부총리가 잡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비서예요, 그분들은. 아무리 정책실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서면 스태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무엇이 보완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기조를 끌고 가겠다고 한다면 경제부총리를 둘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책에 A, B, C라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건 제가 수없이 강조했었던 부분인데 속도와 방향과 방법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 아무리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됐고 속도가 빠르면 결국은 좋은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정책 결정을 할 때는 권력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하고 그리고 결정이 되면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정책을 추진했을 때 나오는 효과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지 않고 반대방향이 나오면 빨리 수정을 하고 이래야지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속도조절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런 거죠.

이 정책이 한 1년 동안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죠.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걸 왜 안 합니까? 예를 들어 이 정부 할 수 있어요, 새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정책기조를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탄력근로제 단위 조정이라든지 이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준다든지 최저임금의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나빠졌다, 그러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을 하면 되는데 아니, 정책을 전혀 시행해보지도 않고 담론적으로만 어떤 것이 낫겠다, 계속 말로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탄력적으로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빨리 현장에서...

[앵커]
청와대에서는 이런 소득주도성장을 쭉 어느 정도는 밀고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인터뷰]
실은 문제는 뭐냐하면 소득주도성장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혁신경제하고 공정경제 세 가지 축이 같이 돌아가는 건데 우선순위를 일단 소득주도성장에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것이 요구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이야기하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규제혁신, 기업투자를 위한 환경 조성, 노동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최저임금만 가지고 일자리를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관련된 것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혁신성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혁신성장을 펼치기도 전에 고용쇼크가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잠시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름대로 조금씩이라도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는 시너지를 같이 가져가는데 지금은 이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이 역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면 조금 나을 것이다,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인식적 오류 속에서 만약에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번 9월달에 마이너스 고용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앵커]
우려가 나오고 있죠. 추석도 끼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은 정직하고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정책의 디테일, 속도 이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하성 실장도 나는 스태프다, 이 이야기를 이미 한 차례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습니까?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유연하게 대처할까요?

[인터뷰]
저는 원론적으로는 아까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비서가 때로는 수장보다 높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지난 정부에서도 비견한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비선실세는 아무 직책은 없지만 정책을 휘두른 정황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도 보시면 존 볼턴 보좌관이 보좌관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인데 두 사람의 파워게임이 백악관에서 막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온건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정치는 예측과 또 다르게 불완전하게 다이내믹하게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장하성 실장이 굉장히 더 톤다운을 하고 로우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태프의 역할에 머무른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는 아까 과학이라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대의 복잡성 경제는 상당히 대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아무런 경제 상황에서는 나빠질 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갑자기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실제로 나빠져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금에 투자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후에 부동산 대책 나오겠지만 이게 경기 상황과 따로 노는 거냐 하면 연결돼 있거든요. 시중에 지금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는데 1100조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게 부동산투기 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산업 경제에 투자되지 않는 돈이 돌아다니다가 제일 확실한 재테크는 땅이야, 집이야 그러면 부동산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이 또 산업경제에 투자되어야 할 이 돈들을 빨아들이는 역효과를 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 미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내수가 쭉쭉 돌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그 중간에 복잡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미세하게 못 봤는데 돈이 새거나 오히려 심리가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는 역효과가 있었구나라고 판단된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걸 제어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속도조절도 하나의 방식이 되겠고요.

정부가 투자하는 예산들이 공공일자리에만 머물러도 문제다. 우리가 IMF를 맞았을 때 그때는 자동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그냥 잘될 거야라고 밀고 가던 주먹구구식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그야말로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던 은행도 파산을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외국계 자본에 팔려나가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DJ정부가 창출했던 것은 벤처 생태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도 혁신성장도 뭔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혁신경제 사례들, 그것이 새로운 기업의 창출이라든가 첨단산업의 발돋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말은 굉장히 무성한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브랜드나 새로운 혁신 제품이나 혁신 기업이나 이런 건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저도 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됐는데요. 역시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제 라인 질책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요. 또 시중에 돈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인상 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김무성 / 자유한국당 의원 :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 지난 번 경제수석을 대통령께서 교체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그 당시(박근혜 정부)의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금리 인상·인하) 양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생각을 할 때가 충분히 됐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청와대 경제라인들을 경질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청와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이러한 부분은 누차 지적했지만 저는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과거 정부나 또는 현 정부나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하면 청와대 중심의 정치예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집권당은 엄밀하게 따지면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눈치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과정 속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비서는 비서로서의 역할만 하겠습니다라고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선그룹들이 모든 것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심한 경우는 장관들을 향해서 꼭 대면보고 필요하나요까지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다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라냐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명한 것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딱 석 달이 지났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이렇게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는 이유는 결국은 경제 문제 이유에는 설명이 안 된다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경제 컨트롤타워를 책임을 지고 부총리한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냐하면 지금 한가하게 김앤장 싸움을 보고 있어야 하느냐는 거죠.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김앤장, 김앤장. 물론 특정 로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네임이랑 똑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결국은 힘을 갖고 끌고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장에다가 우리가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국무총리가 청와대 비서 경질을 건의합니까? 장관에 대한 해임에 대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지만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이게 남북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경제 타이밍이다. 이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적 어젠다가 전부 다 힘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번 정도는 힘을 전폭적으로 김동연 부총리한테 심어주고 그러고 나서도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방향전환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함께 호흡을 앞으로 잘 맞춰나가는 이런 방법도 있고 뭔가 소통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때 압승을 했는데 지금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지율이 많이 폭락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지지율은 어땠는지 살펴보죠. 0.2%포인트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약간 주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거의 정체죠.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여론조사라는 건 그 이전, 한 일주일 정도의 민심이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보통.

[앵커]
전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인터뷰]
바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는 것은 뭐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린다는 게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그램을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도출함으로써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종전선언도 이뤄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거 같으면 굉장한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이 돼서 이게 지지도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지지도 상승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53.7은.

[앵커]
남북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미미한 거죠. 훨씬 더 높아져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제이슈가 평화이슈를 훨씬 더 강하게 제압하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지금 부정도 늘어났잖아요, 똑같이. 부정도 45.5에서 40.7로 올라갔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이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리얼미터 조사지만 한국갤럽 조사는 더 심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5주간의 하락세가 마감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체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더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오르지 않고 정체됐다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국민들이 반영할 만큼 다 반영이 됐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하락세가 멈출 것인가, 더 앞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 정체가 명확해요. 0.2%를 우리가 소폭 반등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잘 보시면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약 5%포인트가 저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0.2%는 큰 의미가 없고 교수님 해석이 정확하십니다. 정체입니다, 정체. 멈춰 있죠.

그런데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남북 3차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린다. 이거 빅이슈거든요. 이게 역대 대통령 세 번째입니다, 평양 방문이. 이건 판문점에서 만난 거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미국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친서 받고 북미 정상회담도 2차로 또 하겠다. 필요하다면 워싱턴 DC로 오는 것도 바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남북 평화 문제는 굉장히 급진전이고 내일 당장 또 개성에 남북 합동 사무실도 개소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영향을 못 주고 있다기보다 상당히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뭔가 블랙홀이 지금 지지율을 빨아가고 있는 거죠.

[앵커]
그 블랙홀이 경제 문제다.

[인터뷰]
경제죠. 경제밖에 없습니다. 뭐냐하면 경제만 조금 좋으면 안타까운 게 한반도 평화 문제도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끌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데 경제가 발목을 잡는 순간 다른 의미 있는 무엇도 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이게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안일했던 건 뭐냐하면 제 생각에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세수는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세수는 역대 최고로 잘 걷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수는 보수적으로 반영했지만 60조가 더 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할 수 있다.

정부가 지금 착시에 빠져 있었던 것은 세금의 입지를 바라보고 있었지, 국민 살림살이의 어떤 수입 지출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게 안타까운데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중심 경제 사고방식에서 훨씬 더 실물경제 중심으로 현장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고언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지금 지지율 하락의 큰 원인이 경제, 경제가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교수님, 이게 역대 정권들을 보면 지지율 하락으로 접어들면 반등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하락세로 가는데 어느 선까지가 위험하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보통 지금 패턴을 보면 60, 70%였다가 50%, 50에서 40, 40다음에 30%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1%고요. 심상정 후보가 얻은 득표가 6.2%입니다. 그러면 41.1과 6.2를 더하면 더하면 약 48%가 굉장히 진보이고 현 정부에 우호적이라고 본다면 벌써 그 부분이 깨지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0%, 만약 초반대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핵심적인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상실되어 버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재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총선에서 나한테 이게 불리한 거 아니야 하면 당청 간의 갈등이 조금씩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하면 우리 지지층을 더 규합을 시켜야 하니까 안 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대통령 규제 1호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지만 의료와 관련해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면 당청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꾸만 포퓰리즘 정책을 하나, 어젠다를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도 보면 수없이 들은 게 창조경제예요. 지금도 저는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안 되니까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 나오고 통일대박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젠다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만 어젠다가 많아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데 다시 반등하고 아마도 일시적으로 저는 반등할 거라고 봐요. 다음 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으면. 그러나 그것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김동연 부총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경제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가지 않고 남북 문제 하나만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 이걸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집값입니다.부동산 대책 오늘 오후 2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 일곱 번 대책을 내놓았는데 대책을 내놓을수록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대책이 드디어 나옵니다.

[인터뷰]
신기하죠. 이게 추가대책인 거죠. 추가대책이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기조를 뒤집을 수 없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7번 나오면서 계속 고강도를 갔는데 그래도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러면 오늘은 또 초강도가 나오겠죠. 벌써 보유세 문제 어떤 게 나올까? 종부세 얼마나 강화할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지난해 8.2대책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8.27대책까지 일곱 번의 대책이 사실은 내용은 엇비슷합니다. 결국은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 금융을 통해서 규제를 하고요. 세제, 다세대주택 보유자, 다주택보유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강하게 때리겠다. 결국 세금 금융이 이것은 수요억제정책인 거고 공급정책은 공급을 훨씬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공급을 저는 많이 늘리는 것도 걱정인 게 전국적으로 주택 보급율은 100%을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 보유가 문제다라는 정부의 시각이에요. 서울은 자가보유율이 44%, 전국으로 보면 5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택이 엄청나게 공급이 됐을 때 우리가 인구절벽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미래에 인구는 줄어들면 다 1인 가구가 늘어날 텐데 넓은 아파트들은 다 뭘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에요.그런데 이게 결국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정책인데 당장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죠.

공급 물량 많이 오늘 발표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104만 호 더하기 30만 호. 추가해서 이거 수도권 요지에, 역세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집 더 짓겠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건 공급정책입니다마는. 결국은 수요 쪽에서는 세금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금융대출규제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또 관심집중지구에 대해서는 더 옥죌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투기세력 억제가 훨씬 중요한데 실매물 거래가 없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기현상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바라봤을 때 우리가 불법 전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일상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반증인데 이것에 대한 어떤 처벌, 혹은 규제 혹은 이것들의 적발, 수사, 감시망은 너무나 느슨한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 중심의 감시망을 촘촘하게 배치해 보고 오히려 지금 숫자로 더 억제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보면서 완급조절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정책은 투기를 잡는 정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인터뷰]
너무 넓죠. 너무 매크로하죠, 전체적인 정책이.

[앵커]
오늘 세금, 금융 공급까지 해서 대책들이 쏟아져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여당 대표가 토지공개념 이야기까지 꺼낸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덟 번째 정부 정책에 어떤 것들이 담길지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당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노력을 해도 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빈틈을 찾아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여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다 해서 저희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런 대책들 고강도 대책들이 또 가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다 나온다고 하면 집값이 과연 잡힐까,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저는 집이 없기 때문에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보유세, 종부세 그리고 토지공개념 또 심한 경우는 부동산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54조 원을 투입했는데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고 일곱 번의 부동산정책을 펼쳤는데 부동산값이 잡히지 않고. 이것은 무슨 정책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너무 비상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견고하고 냉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책효과를 아주 촘촘히 살핀 다음에 정책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 땜질식으로 자꾸만 정책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내성만 키우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부동산 불패는 꺼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걸 심어준단 말이죠. 처음에 만들 때도 보면 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한다고 해서 이걸 임대소득으로 바꾸면 해 준다고 하니까 또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투기세력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끔 지속성 있게끔 가져가야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죠.

여덟 번째입니다. 만약에 이번마저 무너지게 되면 이건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집값 폭등에다가 일자리는 결국은 없어지고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결국은 내수는 줄어들고 이거는 결국은 경제가 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경제 쇼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블랙홀로 빨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이것이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어떤 경우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입법화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당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 잘 됐다, 이 경제가 망가져야지 정권이 교체된다. 그런 식의 인식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결국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 억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치하겠다, 협조하겠다, 이 부동산 정책을 막자,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벌써 야당의 그런 걸 보면 아주 잘됐다, 곧 망할 거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은 저는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통 큰 협치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결국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워낙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 여덟 번째 대책도 땜질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돈이 갈 곳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거시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는 데 두 분이 의견을 같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공급 부분과 관련해서 각 당의 입장이 또 다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이 규제를 완화해 주면 안 그래도 집값 강남 쪽이 오르는데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규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혼선이 있죠. 심지어는 여야 간에 입장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서 중앙정부는 그린벨트 해제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안 된다. 그것은 신중해야 한다. 신중론과 해제론이 또 중앙과 지방 간에 충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여당 의원이 기밀정보를 툭 터트리는 경우도 터져나오고 이게 난맥상입니다. 혼란인데 시장이 정부 정책보다 훨씬 빠르다, 기민하게 움직인다. 그럴 수밖에 없죠. 시장은 그야말로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이는데 어쨌든 정부정책이라는 것은 상당히 경직되게 나와서 그게 실효성을 보려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아까 소득주도성장이나 경제정책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전에 그러면 재건축 연한을 지금 30년으로 되어 있는 걸 40년으로 더 늘려서 발표하자. 이런 안이 검토되는 거예요. 시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시면 아하, 그러면 지은 지 35년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오르겠네. 그런 매물이 전국에 어디 있는지 뒤져보자. 또는 지은 지 신축건물들이 가격이 오르겠네. 이제 한번 짓고 나면 오랫동안 재건축 허가가 안 나올 테니까 말이죠.

기존에는 30년이 기준일 때는 20년 넘은 아파트가 주로 좋은 매물이었다면 40년으로 바꿔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30년 넘은 아파트를 또 찾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투자할 곳을 찾아내는 것이 물이 흐르듯 스며드는 시장의, 또 돈의 생리다라고 본다면 정부가 정책을 기계적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유연하게 서로 트면서 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기본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라는 원인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마지막에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도, 불법전매 안 되는데 엄청난 처벌을 받는데 아마 뉴스 보면 황당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각각 싱글맘, 싱글대디가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데 서로 일면식이 없는데 부부관계가 된 거예요. 자녀가 6명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청약우선순위가 높아지고 100% 청약이 되니까 브로커가 위장결혼을 시켜서 위장 가족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있는 룰을 가지고 엄격한 사법적 체계로 엄벌에 처하고 그리고 문제는 개인들의 또 욕망도 문제이지만 부추기는 브로커도 문제 아닙니까? 브로커들 일망타진됐다는 얘기가 별로 안 들어와요, 최근에. 지금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실수요가 없는데 투기세력이 지금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럼 그 세력을 잡아야죠. 뜬구름같이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의 실물경제에서 좀 액티비티를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드리는 거고 숫자 조금 조절하면 집값이 뚝 떨어지겠지. 세상이 지금 그런 게 없다니까요. 과거에는 수치 조절하면 성장률이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장으로 뛰쳐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정책 세울 때 판은 크게 보되 이런 투기세력 단속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달라 이런 주문까지 해 주셨는데 어제 한국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각료들의 집값상승분까지 공개하면서 맹공을 퍼부었는데요. 장민정 앵커가 이 내용 정리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전후 시세를 비교해 본 건데요.

크게는 7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부동산 재테크의 달인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모든 국민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살 이유가 없다고 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장 실장이 살고 있는 서울 잠실 아파트는 1년 새 4억5천만 원이 올라, 24억5천만 원이 됐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축하드립니다. 말로는 집값 잡겠다면서 강남에서 버티고 계신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 잡으면 기재부 직원들한테) 쏜다는 피자는 집값 오른 장하성 실장께서 쏘고,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소유한 대치동 집값은 5억8천만 원이 올랐고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대치동 집은 7억,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역시 대치동 집은 5억7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강남 사는 게, 또 집값 오른 게 죄는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러면서 무슨 서민 위하고 중소기업 위한다고!", "최저 임금 받아서 저는 언제 강남 살아보죠?" 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앵커]
정말 집값 오름세를 보니까 미친 집값이다 이 말이 실감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장하성 실장, 모든 국민들이 강남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위공직자 분들은 강남에 많이 살기는 하네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강남 안 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강남에 살고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말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약 한 3억 내지 5억 내지 평균적으로 오른 것 같아요.

[앵커]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뷰]
단기간입니다. 저도 4년 전에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집을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는데요. 지금도 보면 벌써 그게 한 3억 정도, 지금은 또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상황이죠.

[인터뷰]
아니, 그걸 떠나서. 그래서 만약 집주인은 자기가 그걸 팔고 다른 걸 사려고 하니까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팔면 또 집 사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부동산을 통해서 아주 절감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최우선순위를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든간에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조목조목 경제 비서관을 포함해서 청와대 비서관의 그러한 장관들의 집값을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를 정말 국가의 어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할 테니 정말 최상의 정책을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그래야지 아마 자유한국당이 변했구나.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떠났었던 사람들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정부 흔들고 비판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과연 왜냐하면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야당이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른 집값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실질적인 대책을 야당이 내놓아야 한다라는 이런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대책을 점검해야 할 곳이 국회 국토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규택지 개발 계획 자료를 유출한 신창현 의원의 파동에 어제 꽉 막혀버렸습니다. 고성이 오간 국토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 싸움의 시작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집값이 올라서 실망, 절망하게 되고 1가구 소유자도 하루에 1억씩 오른다 그러잖아요.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신창현 국토위 동료 위원께서 유감스럽게도 자료를 비밀로 입수한 거를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셔야죠. 현안질의는 현안질의 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세요!]

이현재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어요. 조용히 들으세요!"

김영진 "그게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 싸움의 기술

[함진규 / 자유한국당 의원 : 참 부끄럽습니다. 국회 자체가. 뭐 솔직히 우리끼리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신문에 보도된 거 보면 집주인들하고 부동산 거래 업소하고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아시는 분이 왜 그렇게 하세요!"

함진규 "계속 얘기하세요."

김철민 "산회하죠! 산회하죠!"

함진규 "김철민 의원님! 지자체장까지 하셨죠?"

김철민 "의사진행 발언만 하시라고요!"

함진규 "이게 옳은 거라고 보십니까?"

김철민"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진규 "더 소리쳐 보세요. 안산시장 하셨는데, 더 소리쳐 보세요. 카메라가 보고 있으니깐. 방어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가만 계시라고. 발언권…"

강훈식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민주주의 지켜서 하세요! (조용히 해) (성질 내지 마세요)

- 싸움의 끝

박순자 "듣고! 발언 시간을 얻고 하십시오!" (우리가 법안처리 하는 기계입니까?") 의사진행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날뛰면 의사진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국회 '전쟁의 서막'

[앵커]
날뛰면 의사진행 못한다. 위원장이 꽁꽝 선언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싸우는 걸 둘째 치고 국토위 어제 중요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거거든요.

[인터뷰]
미국의회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불문율이라는 게 성문학 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종의 불문율 중 하나가 뭐냐하면 상호예의에 관한 불문율이 있어요.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런 표현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찍은 대표인가라고 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어떤 때는 서로 싸우고 참 국회답다. 저는 국어사전에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국회답다라는 것은 사전에 등록해야 된다, 저런식으로 나오면.

엉망진창이고 안하무인격이고 국민 무시하고 이런 걸 할 때 국회답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정보유출과 관련된, 택지와 관련된 자료 유출한 것은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물타기 하고 어떤 때는 고성으로 해서 절차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싸움이 되게 되면 국회라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의원들이, 자율성을 가진 의원들이 사회 구속력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입니다. 회의체예요.

아마 초등학교 가서 회의를 할 때 저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국회가 좀 반성을 참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을 하지만 우리 국회 빨리 4년을 2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빨리 바뀌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미국 하원은 2년입니다. 상원은 6년이지만. 이제 우리도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저는 어쨌든 자괴감을 느낍니다.

[앵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회답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에서 쓰이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창현 의원은 상임위는 사임했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의원직 박탈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신창현 의원, 같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해명 내용인데요. 정보유출 국민의 알권리다라는 이런 주장도 했고요. 공개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다. 어디에도 표시가 없었다 이런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본인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 자료가 국토부의 자료를 어쨌든 지역구가 과천 의왕입니다.
과천시장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출처를 밝혔죠. 그렇다면 확인을 했어야 하잖아요, 국회의원인데. 국토부 정도에 연락을 해서 이런 자료를 언제 발표 예정이냐? 혹시 엠바고는 걸려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조만간 추석 전에 추가 대책 내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냐? 이걸 내가 어느 형태로 공유해도 되느냐? 물어보지를 못해요? 정부에 전화 못 겁니까, 무서운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공식 발표자료로 딱 발표했어요. 이런 게 어떤 파장을 야기하게 될지 몰랐다면 국토위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걸 몰랐다면. 그런데 이 파장은 지금 어디에 악영향을 주고 있나요? 정부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요.

[앵커]
부동산대책하는 데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인터뷰]
이걸 빼야 되나 넣어야 하냐. 준비되어 있던 자료인데 이미 다 공개돼서. 시장이 정부정책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아예 빠르다고 아예 시장에 던지고 있는 셈이잖아요. 야당이 징계하라, 의원직 사퇴하라 하기 전에 여당 내에서 징계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아까 보면 싸우면서 옹호를 해 주고 있잖아요. 공익적인 의미로 발표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몰랐을 수 있다, 이게 기밀자료인지. 그러면 이게 타격은 정부가 입고 있는데 여당의원들은 누구를 비호하는 겁니까? 같은 아까 국회답다라는 말이 이미 나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말의 용어가 변형이 되어 있죠. 뭐 스럽다 이렇게 하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아신다면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의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누구를 감싸야 하는지 당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오늘 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신창현 의원이 저거를 며칠 전에 저렇게 공개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죠.

정부에 누를 끼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혼란스럽다, 무엇을 하는 분들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입장 표명을 하시고 신창현 의원 문제가 있으니까 사임한 거 아닙니까, 국토위원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당에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어쨌든 싸움을 해도 좀 건전한 싸움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답답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평양 동행 문제 가지고도 국회에서 계속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들러리 설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같이 안 가겠다. 보수 야당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낙연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거절 이유가 우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보수 야당에서 또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선천성 상생 결집증 환자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상생을 기대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 예의과 관련된 부분, 저는 대통령이 정말 이 절실한 마음으로 국회랑 같이 가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당대표한테 전화를 했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북한을 다녀온 특사단의 내용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번을 우리가 잘만 하면 한반도 비핵화 이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북미관계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 체제 만들어지니 우리가 같이 함께 갑시다. 그러한 설득과 배려의 리더십을 보여줬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개로 나와서 이렇게 마치 브리핑하듯이 하면서 올라면 오라 말려면 말아라, 물론 본인들은 존중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절차 면에서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또 당리당략이라는 걸 가지고 또 몰아세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당리당략이라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된다라고 손학규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계속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면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반도 평화 체제는 구축이 돼야 하고 전쟁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는 것에는 전 국민의 전폭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학습을 전혀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정치가 정치다워져야지만이 나라가 나라다워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런 설득의 과정이 좀 미숙함이 있어서 그런지 3당 대표만 가는 모양새가 이상해진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쨌든 야당은 지금 우리가 지금 딱 가서 할 일이 없다. 들러리 서서 가서 할 일이 없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정세현 / 前 통일부 장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기업들이, 그러니까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쥐들이 먼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돈이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야당 정치인들도 기업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이유인지,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감지를 해야지. 구한말에 세상 바뀌는 줄 모르고 상투 틀고 수염 기르고 있다가 자식들 신학문 공부 안 시켜서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앵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지금 세상이 한반도 평화 무드로 바뀐 걸 이거 감지를 해야 한다. 구한말 상투 틀고 수염기르고 있는 이 비유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대체로 공감이 됩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좀 절차적인 문제의 부적절성이 청와대 측에 아쉽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당 지도자들이 좀 통크게 갔으면 어떨까. 우리가 올드보이의 귀환 다 이야기했잖아요. 다 참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말 굵직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정치 상황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좀 손학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갈 줄 알았어요. 절차의 문제가 있지만 청와대를 점잖게 꾸짖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 왜,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야당 지도자들이 북의 지도자를 접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 정권이 교체되면 북한을 또 못 믿을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에서 또 다른 정권으로 바뀌면 과연 4.27 판문점 선언이 유효한 것인지 이런 북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통큰 모습을 보였던 게 4.27 선언 이후에 만찬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당 지도자는 왜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홍준표 대표 때예요. 그런데 그때 청와대를 뭐라고 나무랐어요. 야당 지도자도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홍준표 대표가 좀 엇나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 또 받아주면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더.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언제 비핵화를 거론한 적이 있느냐,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따라가서 리셉션 하면서 와인 만찬 건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님, 육성으로 제가 비핵화 거론 하시는 거 못 들어봐서 했는데 비핵화 정말 하실 거죠? 한마디로 하면 네, 하겠소 이렇게 하면 약속 받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가면서 못 들었다라고 하면 자꾸 접촉 기회를 야당이 스스로 기피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적극적으로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인터뷰]
문희상 의장 분도 실은 좀 이번에 동참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 성과 중 하나가 남북한 국회가 조속하게 회담을 열어서 평화 구축을 만든다. 그런 식으로 가서 가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회의장은 지금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 의장단을 같이 초청해도 못 간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중심제 국가 하에서 우리나라 서열 2위가 실은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물론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좀 건설적 방향으로 다음에 남북한이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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