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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계청장 교체 중립성 훼손"...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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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9 19:04
앵커

최근 통계청장 교체를 놓고, 정부에 불리한 고용·분배 지표가 나오자 청와대가 조기에 경질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통계청 공무원 노조가 '통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통계청은 가계 소득을 조사하면서 표본 수를 크게 늘렸습니다.

5천5백 가구에서 8천 가구로 조사 대상이 늘어났고,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노인 가구를 더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분기에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5분위 배율이 역대 최대로 벌어지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표본 수가 다르니까 전년도와 비교해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청와대 경제 참모들을 중심으로 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13개월 만에 통계청장을 교체하자,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문제가 나오니까 청와대도 불편할 거예요. 소득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면서 다른 차관도 많은데 왜 바꿉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과거에도 집권 2기 때 차관급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그 일을 지금 하는 거고요.]

여기에다 최근 통계청 노조가 갑작스러운 청장 교체 이유를 따져 묻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노조는 성명서에 소득분배 통계가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의 이번 인사는 통계청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통계청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가 통계 작성에 간섭했다는 이른바 '외압설'은 부풀려진 것이지만, 황수경 전 청장을 경질한 이유는 청와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통계가 특정한 해석을 위해 생산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란이 국가 통계, 나아가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경제 지표나 통계상 신뢰 문제로 인해서 경제 주체들에게 혼란 주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통계는 조사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통계치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감대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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