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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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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6 08:14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앵커

요즘 국민연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얼마를 내느냐 또 얼마를 받느냐. 자기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돈을 잘 굴려야 할 텐데 우리가 낸 국민연금 이 투자수익률이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들여다봤는데요. 정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퍼센트로 얘기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납세자연맹이 지금 정보공개를 해서 받은 자료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거랑 많이 달랐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3차 재정추계에 의해서 사용된 투자수익률하고 출산율, 경제성장률의 가정치와 실제가 지난 5년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수익률은 지난 5년간 평균 1.3% 경제성장률은 1.14%, 출산율도 0.1% 정도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앵커

1.3% 차이라는 게 와닿지 않는데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나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요?

[인터뷰]
보통 현재 우리나라 연금액이 5월 말 현재로 634조 정도 됩니다. 워낙 많은 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1%만 차이가 나도 한 해에 수십조 원의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투자수익률과 1.1%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금 안 그래도 고갈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익률마저 이렇게 낮으면 한 5년까지도 고갈되는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최근 5년간이 사실상 이랬는데 지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7%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월 말 현재까지 0.3%밖에 안 됩니다.

올해 잘해야 1% 정도. 가정이 7% 인데 1% 정도밖에 안 되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사실 조금 밝지 않기 때문에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거랑은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고갈 시기가 너무 앞당겨지면 국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재정추계를 할 때 주요 가정치를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추계는 사실 향후 70년간 장기를 추계한 건데 그러다보니까 낙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수적으로 오히려 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더 국민들한테 이롭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도 이렇게 못 맞히는데 향후 70년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추계거든요.

추정치인데 너무 낙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본다는 게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면서 국민들을 자칫 호도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5년간 이렇게 우리가 실제하고 가정치하고 비교해보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대체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한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사실 세금은 아니지만 거의 준조세잖아요.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 준조세로 보고 몇 가지 사안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홈페이지에 올리셨더라고요.

한번 봤더니 국민연금기금의 불편한 진실 11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만 저희들이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연금 들여다보면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 없다, 왜 개인 연금 같은 것 가입하면 딱 나한테 얼마 떨어진다 이게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게 없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사보험이 아니고. 그런데 공단에서 여태까지 사보험처럼 많이 광고했습니다.

어떤 보험상품보다도 수익률이 좋다. 그래서 가입하라 이렇게 자꾸 홍보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보험은 내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이 있어서 그 돈은 내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공적 연금 측면으로 630조가 있지만 거기에 국민 이름으로 된 연금 적립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이 예를 들면 한국 경제가 안 좋아서 예를 들면 국가 부도 사태가 나거나 그러면 그 연금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약속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된 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두 번째로 질문드리죠. 국가경제가 안 좋으면 지금 약속한 돈도 못 받는다 이거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준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구에는.

[인터뷰]
공단에서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홍보했지 않습니까? 국가가 보증하니까 확실히 안전하다. 법으로 약속된 것은 준다, 죽어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가가 돈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IMF 당시에는 2000년도에 국내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 51%입니다. 지금 만약에 다시 IMF가 온다고 하면 130조 주식은 바로 반토막됩니다.

그리고 터키의 국채수익률이 마이너스51%입니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터키의 국채수익률이 반토막났죠.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의 절반이 국채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되고 있죠. 그것도 국가부도 사태가 나면 바로 반토막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이 기금이 많이 쌓아놓으면 내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 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노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적립식 국민연금 제도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고용을 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앵커

연금이라는 게 어려운 얘기니까요. 국가 전체 차원도 고민을 해봤습니다마는 내 돈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내야 되느냐, 이런 고민하는 쪽으로 질문드리죠.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연금 고갈된다 이건 뭐 지금 상태로라면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시기를 얼마나 더 늦추고 수익률을 높이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정부가 내는 안을 보니까 68세부터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65세까지 돈을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000원을 내면 2000원 정도 주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경제성장이 잘되고 출산율이 좋고 고용이 좋을 때를 가정해서 그렇게 후하게 만든 겁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두면 계속해서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보험료를 올리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런 땜질식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납세자연맹이 계산해 보면 하루 1700억 정도가 미래 세대가 빚이 발생합니다.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내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엄청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사실 연금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닙니다. 프랑스가 연금 제도 개혁하려고 했다가 정권 자체가 바뀐 적이 있었고요.

스웨덴도 연금 때문에 고민이고. 이른바 선진국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얘기 말고 잘 살고 그나마 소득 보장 잘 된다는 나라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연금 문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죠. 제가 주변에 자영업자 몇 분을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안 내시다가 이게 한꺼번에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주장이 이래요. 내가 나중에 안 받겠다는데 지금 연금 힘들다는데 내가 안 내면 안 되겠느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이런 얘기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께 내가 나중에 안 받을 테니까 지금 안 내겠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인터뷰]
현재 우리가 사회보험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국가공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임의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가입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저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이 우리가 1년에 한 장기 체납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왜 100만 명이 많냐면 9%가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반반씩 부담하죠. 이 9%라는 보험료가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너무 보험료요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체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쪽은 보험료를 낮추거나 좀 다른 나라도 근로자하고 자영업자는 다르게 연금제도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에 한해서는 국민연금과 근로자와 다르게 조금 특수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죠. 워낙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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