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정의 달 5월, 소외된 가정이 더 따뜻해지는 5월을 만든다!

[생생인터뷰] 가정의 달 5월, 소외된 가정이 더 따뜻해지는 5월을 만든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PD
■ 대담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생생초대석입니다. 가정의 달, 가장 바쁜 부처가 바로 이 부서일 텐데요. 바로 여성가족부입니다. 바쁜 와중에 생생경제를 찾아와주셨어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정현백)>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혜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달이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게 바쁜 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현백>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로는 지금이 국민의 관심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참여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고, 시간을 쪼개 많은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조부모님과 살고 있는 어린 소년소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게 제 업무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내 업무 중 하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데요. 아마 아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관님께서 미혼이세요. 그래서 저는 미혼인 분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변화했구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확실히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결혼 경험이 없는 장관이 과연 여성가족부를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현백> 처음에는 저도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는데요. 왜냐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이 미혼이냐, 기혼이냐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사회 1인 가구수가 28%나 됐습니다. 저도 여기에 속합니다.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지만 미투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책임과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실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야말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네 집 중 한 집이고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 때이며 이에 맞는 정책들이 세워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이 한부모 가족 관련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 관련해서 본격적 움직임을 시작하셨어요.

◆ 정현백> 미혼모나 한부모 가족들의 경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육비 부담입니다. 양육비 분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고 아직 정부의 아동양육비 지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의 우선 과제는 미혼모나 한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충분히 지원해주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강력하게 양육비를 보내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결국 관건이 양육비 문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거나 이런 문제들도 대책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 정현백> 양육비 채무자 동의가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소득이나 재산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통과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했고요. 한부모의 경우 사실 어려움을 겪을 때 쉼터를 제공하거나 혹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주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한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함께 여성가족부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한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게 정부부처가 노력한다고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새롭게 만드는데 일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세요?

◆ 정현백>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정이 정상 가정이며 그렇지 않은 가정은 비정상 가정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을 저희들이 깨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가족 정책의 새로운 틀이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는 것이 건강가족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건강이라는 말에 불건강이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건강가족기본법을 가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 김혜민> 명칭을 변경과 함께,

◆ 정현백> 명칭 변경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맞춤 서비스를 개발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인들의 경우 1인 가구 많고, 남성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독사도 많거든요. 이런 1인 가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요. 가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여가부에서 꼭 해결해주실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경단녀 문제인데요. 저도 아이 둘을 낳고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는데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이고요. 제 친구들 보면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제를 여성가족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 정현백> 경력단절여성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경력단절의 예방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외벌이 남성 중심의 장시간 노동, 그런 것이 일단 장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 표방하는 캠페인은 일-생활 균형입니다.

◇ 김혜민> 워라밸의 일환이겠죠?

◆ 정현백> 일-생활 균형이 이뤄져야 하고요.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가족 친화 기업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여성이 겪고 있는 독박육아입니다.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사각지대를 메워야 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현재 벌써 남성이 두 달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남성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겠고요.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게 중요해서 여성가족부가 자랑할 만한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신청하면 그 시간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동육아나눔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새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그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도 맡기고 자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MOU를 맺어 명예퇴직교사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죠. 마을도 살리고 동시에 육아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새로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서 공동체와 돌봄이 동시에 살아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부서들이 협력하고 기업과 국민과 정부가 협력해야 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성가족부의 일들은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부처와 사회적 공동체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 상반기 우리 사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투 운동이었습니다. 장관님께서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실지 궁금하거든요.

◆ 정현백> 사실 제가 여성운동단체 일을 해오면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어난 미투 운동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국면이라 생각해 한국의 역사적 큰 전환기를 만들었고 한국 사회에서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미투운동은 국민들의 민주 의식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특히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아시겠지만 10개 부터들이 모여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 범정부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부처들이 합동으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나간다. 여성가족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함께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점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기사를 통해 봤는데요. 지난달 장관께서 직접 중장년 서비스직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 실태, 정책 개선 방안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정현백> 저도 미리 사실 그 얘기를 들었긴 한데요. 우리는 흔히 성희롱 성폭력은 젊은 여성들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50, 60대 여성들이 정말 매일매일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미화 쪽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이라든지 마트에서 일하시는 여성들이 겪는 피해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분들 만나서 구체적으로 현황이 어떠한지 듣고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이분들이 겪는 고통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가면 좋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마트에 가는 고객들이나 혹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이분들의 애환, 고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로 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결론을 같이 내렸습니다.

◇ 김혜민> 장관님께서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 여성이나 어린아이,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경제적 약자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사회가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여성가족부에서 잘 하고 계신데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가운데 특히 최근 기승을 부리는 게 몰카예요. 굉장히 두렵고요. 어디에 노출될까 생각을 하거든요. 여가부가 이와 관련된 국가지원사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정현백> 이에 대한 피해는 모든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부분, 문제인데요. 이미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결과를 이번 지난 4월 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트에 자기의 나체가 올라갔고, 그럴 경우 내리는데 몇 달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 김혜민>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 정현백>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려는 건 신속한 삭제를 하고, 그 다음 삭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원할 때 수사를 지원하고 또 하나는 법률적인 소송을 하길 원하는 피해자의 경우 소송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모색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라고 하는데요. 올라간 사이트에 올라간 것을 내리는 건데요. 내린 후 다시 올리는 사례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서 직접 사이트에서 상담받고 내리는 작업하고 채증한다거나 하는 것을 전부 병행해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모습을 저희는 보여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02-735-8994로 연락하시거나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으로 연락하시면, www.women1366.kr로 들어가셔서 연락하시면 되니까 이를 통해 고통 겪거나 피해 당하시는 분들은 신고해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센터입니다. 02-735-8994.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해결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 근절을 위해서는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고 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려면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사회 각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여성의 지위와 위치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5년 연속 꼴찌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 정현백> 저희들이 그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할 수는 없어서 일단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여성장관급이 31.6%이고요. 2017년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이 40%를 달성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11월 저희가 공동부문 여성 대표성을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3월에 불과 4~5개월 만에 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여성 임원,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이나 간부 후보생 모집, 이런데서 해마다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나가는 방식으로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아시겠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2.7%에 불과한 실정이라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늘 인터뷰 때마다 하는 얘기, 여성가족부의 일은 여성의 파이를 남성이 가진 7개 중에 2개를 뺏는 게 아니라 파이를 12개, 13개로 만드는 것이며 OECD나 EU 국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고위직에 여성이 많은 기업이나 국가일수록 효과나 능률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협조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단기적 해결방안보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변화, 정책적으로 함께 기업과 국가와 국민이 함께 발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가정의달,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생생경제 청취자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가요?

◆ 정현백> 저는 우리 정부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계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정책을 통해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민간과의 협치,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려는 일상 민주주의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생생경제 나오셔서 직접 말씀해주시는 게 첫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직접 정책에 대해 논의해주시고요. 더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현백>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