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예상되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가시밭길 예상되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2017.05.18.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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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마감 시한이 다음달 29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 공약을 내세운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공약 이행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득불평등 심화 속에서 최저임금 만원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앞으로 3년간에 걸쳐 만원으로 끌어 올리려면 매년 15.7%가량 인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만원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인건비 증가 부담에 대한 우려로 강력히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재자 입장인 공익위원들은 영세 상공인이 대부분인 사용자 측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자 측은 지난해 7월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어 위원회 정상화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 달성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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