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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른바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양대 강국인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금융기구에 모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AIIB 가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가 AIIB 가입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AIIB는 생소한 얘기인데요영어로는 아시아인프라덕션 뱅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행이 아시아지역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ADB라 해서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그래서 1966년도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한 아시아개발은행이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은 본래는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집중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 지역은 별로 투자를 안 해 왔는데 이번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서부대개발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중국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을 한 다음에 작년 10월에 일단 1차적으로 21개국이 중국 북경에 모여서 MOU를 체결을 하고 이번 3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창립 멤버를 모집을 하고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를 해서 그래서 아마 자본금을 초기에500억 달러인데 아마 1000억달러, 2000억달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ADB의 자본 규모가 1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억달러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런 은행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동북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월 말까지 창립멤버를 모집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가입한 나라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인터뷰]
아시아에서는 인도를 포함해서 금융강국인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고 중동에서도 사우디, 쿠웨이트또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도 가입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많이 가입했군요.
[인터뷰]
이번에 재미있는 상황이 비아시아국가이면서 서구의 선진 국가들인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함으로 써AIIB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IB는 중국이 설립목표를 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잡았고 지금 ADB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73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설비에 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AIIB는 기존에 다가개발은행들과 상호보안적인 의미에서 이런 투자수요에 필요한 공급을 같이 제공하고 결국 지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고민 끝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창립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창립회원국이 되면 늦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창립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가 AIIB의 이사국의 주요국가멤버가 될 겁니다.
[앵커]
이사국은 몇 개 나라입니까?
[인터뷰]
이사국은 35개국이니까 대체로 대부분 이사가 되지만 아마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의 절반 정도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역외국가와 역내 국가로 구분이 돼는데 역내국가 중에서는 인도 정도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중화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밖에서 평가하기에는 중화권 개발은행까지 평가를 절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도 한국의 가입을 기대하며 종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규모도 크지만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요 멤버로서 아마 보직도 고위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외에 여러 한국인들이 주요 자리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우려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배구조가 중국 중심의 독단적인 지배구조라서 중국이 마음대로 할 그런 부분에 우려에 많이 돼왔는데 우리나라가입하게 되면서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한국이 중국의 독주를 견제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혼자는 힘들겠지만 독일이라든지 우방국가들과 협조해서 중국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역할 때문에 미국이 우리 가입을 사실상 양해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설였잖아요. 미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유때문에 가입을 못하게 한 건가요?
[인터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AIIB의 지배구조, 투명성 또 환경노동에 관한 세이프가드가 국제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아시아국가들의 국제전략, 국제관계 속의 이면을 내려다 보면 아시아에서 전략적 경쟁을 중국과 펼치고 있는 미국이 그동안 유럽과 일본과 더불어서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서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AIIB의 등장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게 아시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가 낀 게 아닌가 싶은데AIIB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게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0여 년 정도의 약 8조 정도의 인프라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연간 한 8000억달러,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그중에서 약 10% 만 수주한 경우에도 800억 달러입니다.
이 800억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모든 건설 회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해외건설에서 전부 다 약 7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모든 건설회사가 해외 수주한 것보다도 많은 돈을. 아시아인프라에우리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10% 만 수주해도 800억달러를 수주한다. 그리고 800억 달러가 한국돈으로 90조 정도되는데 9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0, 38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정도 되는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혁개방어 가고 있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남한이 도와준다고 하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AIIB를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앵커] 우리가 우회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AIIB에 가입하는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본다고 어떨까요?
[인터뷰]
한국의 좋은 점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이점이 있고 그외에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부에 생길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사회안정화 기금, 또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의 자금을 AIIB을 통해서 기존의 ADB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용이해 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로는 한중 관계에서 경제협력이 또 다른 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후에 위안화 역외시장 구축이 한국에서 됐고 또 작년에 11월 APEC는 가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AIIB에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고리가 더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히요. 그동안 미국, 일본이 주도해 온 아시아 정치적, 경제영향력에서 한국이 AIIB에 가입함으로써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제외돼 있습니다.
즉 새로운 한국, 중국, 또 인도 등에 새로운 정치, 경제적 이에요. 영향력에 일임을 담당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을 AIIB 내에서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치경제적영향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점만 있는 거군요.
[인터뷰]
대신에 단점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가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과 비교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있을 역사분쟁, 인식문제 등에서 저번에 나타났던 셔먼 차관의 발언과 같은 일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시각이 일본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물론 가입전에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고민을 했겠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금융기구라면 이왕 가입할 거 일찍 가입했으면 좀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영국이나 이런 데와 달라서 북한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이번에 AIIB만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시아 지역의 ADB를 대항하는 AIIB, 그다음 세계적으로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뉴개발은행, NDB.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IMF에 대응하는 긴급외환보유기구, 이걸 중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전후에 구축돼온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금융질서를 구축하는 새로운 중국 중심의 신국제통화금융 질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하여금 혹시나 미국 중심의 통화, 중국 중심의 신질서로 이행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해 왔던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AIIB에 가입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북한이라는 문제를 두고 또 중국에 영향력을 생각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한.미 동맹 관계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금융질서에우리가 절대로 훼손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런 걸 설득하고 이해를 하는데 대해서...
[앵커]
우리가 일찍 가입했다 하더라도 2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은 없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입하기로 결정한 나라의 GDP 규모를 보면 중국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가 약 2조 달러 정도의 GDP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다음에 호주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옛날에 ADB라고 하는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ADB 가입하면서 부총재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역내 다른 나라는 그냥 큰 장애물이 없이 가입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대처하고 있는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를 걱정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에 대해서 유리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요청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지금이나 옛날에나 마찬가지인데가입 전에 협상을 했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얻었을 겁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가입해 놓고 협상하려고 하니까 조금 협상의 파워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남은 기간동안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ADB에도 우리가 하던 부총재를 중국이 가져갔고 사실상 아시아지역은 인도가 규모는 크지만 아시아 지역은 한중일이 다 관장합니다.
아세안 플러스도 있지만. 한중일 하는데 일본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일본이 빠졌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평가 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GDP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2대 주주에 버금가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도 가입을 안 할까요?
[인터뷰]
일본의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국제금융통화질서를 굉장히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현재 아베가 4월 29일에 미국 가서 일본 수성으로는 처음으로 상, 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에 바로 내세우는 게 본래는 일본, 한국이었는데 한국이 다소 중국 쪽으로 가면서 미일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앞으로, 미국이 가입을 한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가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중국의 속내가 미국과 일본이 구축해 온 전후 질서를 일본을 빼고 중국 중심으로 한다. 거기서 한국은 끌어들인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일본의 가입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고민을 했던게 미국이 견제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미국은 사드를 요청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AIIB 가입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물론 한 분야는 안보고 한쪽은 경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양 나라에서 동시에 요구를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쪽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드 논의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네,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중사이 패키지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정부도 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상황이 현상황에서 본다면 사드와 AIIB 가입은 협상 카드가 다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큰 흐름이 갖춰진 AIIB 설립 과정에서 한국이막차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더 좋긴 하지만 하지만 사드 문제는 향후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더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한미일 지역안보체제가 나타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거꾸로입니다. 대세가 갖춰진 AIIB 한국에한국이 막차를 타면서 패키지딜로사드를 배치에 동의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굉장히 큰 이익으로 즐거워할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다르고 협상 카드로서 경중도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한국의 국익에 따라 원칙있게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경제하고 안보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될지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 지지 않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동북아시아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까지 볼 때 한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중이 경쟁구도가 나날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일의 갈등이 더 커지고 아니, 미중의 갈등이 커지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외교 역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즉 미중의 갈등이고조가 되면서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그룹들의 재무장 문제, 역사 수정주의, 즉 일본이 경쟁 구도 하에서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면 한국은 미중의 협력과 발전 구도하에서 한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즉 비전통안보문제라든가 기후환경문제, 인권의 문제 등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협력구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원칙을 갖추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사안별, 한국의 국익에 따라서 신중한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북아 지형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어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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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이른바 AIIB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양대 강국인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금융기구에 모두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AIIB 가입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리나라가 AIIB 가입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 이 기구가 어떤 기구인지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AIIB는 생소한 얘기인데요영어로는 아시아인프라덕션 뱅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행이 아시아지역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ADB라 해서 아시아개발은행이라고 그래서 1966년도부터 영업을 하기 시작한 아시아개발은행이 있는데 아시아개발은행은 본래는 아시아 지역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로 아시아개발은행은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집중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 지역은 별로 투자를 안 해 왔는데 이번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서부대개발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렇게 해서 2013년에 중국에 시진핑 주석이 제안을 한 다음에 작년 10월에 일단 1차적으로 21개국이 중국 북경에 모여서 MOU를 체결을 하고 이번 3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창립 멤버를 모집을 하고 아마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효를 해서 그래서 아마 자본금을 초기에500억 달러인데 아마 1000억달러, 2000억달러가 어느 정도냐 하면 ADB의 자본 규모가 16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00억달러 정도를 자본금으로 해서 아시아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 투자한다, 이런 은행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소외됐던 동북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3월 말까지 창립멤버를 모집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가입한 나라들이 어디어디인가요?
[인터뷰]
아시아에서는 인도를 포함해서 금융강국인 싱가포르 등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이고 중동에서도 사우디, 쿠웨이트또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도 가입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유럽에서도 많이 가입했군요.
[인터뷰]
이번에 재미있는 상황이 비아시아국가이면서 서구의 선진 국가들인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가입함으로 써AIIB의 위상이 더욱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AIIB는 중국이 설립목표를 아시아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구축이라고 잡았고 지금 ADB 자료에 의하면 매년 약 73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설비에 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AIIB는 기존에 다가개발은행들과 상호보안적인 의미에서 이런 투자수요에 필요한 공급을 같이 제공하고 결국 지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상당히 오랜 고민 끝에 참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창립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인터뷰]
창립회원국이 되면 늦게 참여하는 것보다는 창립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가 AIIB의 이사국의 주요국가멤버가 될 겁니다.
[앵커]
이사국은 몇 개 나라입니까?
[인터뷰]
이사국은 35개국이니까 대체로 대부분 이사가 되지만 아마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의 절반 정도 되겠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역외국가와 역내 국가로 구분이 돼는데 역내국가 중에서는 인도 정도를 빼고 나면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이에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중화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밖에서 평가하기에는 중화권 개발은행까지 평가를 절하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중국도 한국의 가입을 기대하며 종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하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경제규모도 크지만 그런 특수한 사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요 멤버로서 아마 보직도 고위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외에 여러 한국인들이 주요 자리에 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우려해 왔던 것 중의 하나가 지배구조가 중국 중심의 독단적인 지배구조라서 중국이 마음대로 할 그런 부분에 우려에 많이 돼왔는데 우리나라가입하게 되면서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게 한국이 중국의 독주를 견제해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데 혼자는 힘들겠지만 독일이라든지 우방국가들과 협조해서 중국의 독단적인 운영을 견제하는 데큰 도움이 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 역할 때문에 미국이 우리 가입을 사실상 양해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설였잖아요. 미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유때문에 가입을 못하게 한 건가요?
[인터뷰]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AIIB의 지배구조, 투명성 또 환경노동에 관한 세이프가드가 국제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아시아국가들의 국제전략, 국제관계 속의 이면을 내려다 보면 아시아에서 전략적 경쟁을 중국과 펼치고 있는 미국이 그동안 유럽과 일본과 더불어서 월드뱅크,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서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AIIB의 등장은 경쟁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게 아시아에서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침해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 때문에 또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가 낀 게 아닌가 싶은데AIIB 회원국으로 가입한다는 게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인터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10여 년 정도의 약 8조 정도의 인프라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연간 한 8000억달러, 그게 얼마나 큰 돈인가. 그중에서 약 10% 만 수주한 경우에도 800억 달러입니다.
이 800억 달러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모든 건설 회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해외건설에서 전부 다 약 7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모든 건설회사가 해외 수주한 것보다도 많은 돈을. 아시아인프라에우리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해서 10% 만 수주해도 800억달러를 수주한다. 그리고 800억 달러가 한국돈으로 90조 정도되는데 9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70, 38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정도 되는 돈이죠.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북한이 계속적으로 개혁개방어 가고 있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남한이 도와준다고 하면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동북아개발은행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AIIB를 통해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앵커] 우리가 우회적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AIIB에 가입하는 그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 득실을 따져본다고 어떨까요?
[인터뷰]
한국의 좋은 점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라는 이점이 있고 그외에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부에 생길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사회안정화 기금, 또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의 자금을 AIIB을 통해서 기존의 ADB와 함께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용이해 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로는 한중 관계에서 경제협력이 또 다른 고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후에 위안화 역외시장 구축이 한국에서 됐고 또 작년에 11월 APEC는 가입이 됐습니다.
이번에 AIIB에 한국이 가입함으로써 한중 관계의 고리가 더 탄탄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특히요. 그동안 미국, 일본이 주도해 온 아시아 정치적, 경제영향력에서 한국이 AIIB에 가입함으로써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제외돼 있습니다.
즉 새로운 한국, 중국, 또 인도 등에 새로운 정치, 경제적 이에요. 영향력에 일임을 담당하면서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을 AIIB 내에서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정치경제적영향력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장점만 있는 거군요.
[인터뷰]
대신에 단점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전략적 신뢰가 이전보다는 조금 낮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일본과 비교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있을 역사분쟁, 인식문제 등에서 저번에 나타났던 셔먼 차관의 발언과 같은 일들이 아무래도 미국의 시각이 일본에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물론 가입전에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고민을 했겠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은 금융기구라면 이왕 가입할 거 일찍 가입했으면 좀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인터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영국이나 이런 데와 달라서 북한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가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미국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이번에 AIIB만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아시아 지역의 ADB를 대항하는 AIIB, 그다음 세계적으로 세계은행에 대항하는 뉴개발은행, NDB.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IMF에 대응하는 긴급외환보유기구, 이걸 중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국은 4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이라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전후에 구축돼온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금융질서를 구축하는 새로운 중국 중심의 신국제통화금융 질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반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으로하여금 혹시나 미국 중심의 통화, 중국 중심의 신질서로 이행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을 해 왔던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AIIB에 가입하더라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 북한이라는 문제를 두고 또 중국에 영향력을 생각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없는. 한.미 동맹 관계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국제통화금융질서에우리가 절대로 훼손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런 걸 설득하고 이해를 하는데 대해서...
[앵커]
우리가 일찍 가입했다 하더라도 2대 주주에 오를 가능성은 없군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입하기로 결정한 나라의 GDP 규모를 보면 중국 다음에 인도입니다.
인도가 약 2조 달러 정도의 GDP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인도 다음에 호주가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옛날에 ADB라고 하는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우리가 했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ADB 가입하면서 부총재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또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역내 다른 나라는 그냥 큰 장애물이 없이 가입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대처하고 있는 속에서 한.미 동맹 관계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를 걱정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점을 고려해서 한국에 대해서 유리한 지분 구조를 만들어 주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요청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건 지금이나 옛날에나 마찬가지인데가입 전에 협상을 했으면 더 유리한 고지를 얻었을 겁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가입해 놓고 협상하려고 하니까 조금 협상의 파워가 약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지금 남은 기간동안 그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ADB에도 우리가 하던 부총재를 중국이 가져갔고 사실상 아시아지역은 인도가 규모는 크지만 아시아 지역은 한중일이 다 관장합니다.
아세안 플러스도 있지만. 한중일 하는데 일본이 이번에 빠졌기 때문에 일본이 빠졌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평가 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GDP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2대 주주에 버금가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앞으로도 가입을 안 할까요?
[인터뷰]
일본의 가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국제금융통화질서를 굉장히 전환기에 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현재 아베가 4월 29일에 미국 가서 일본 수성으로는 처음으로 상, 하원 합동연설을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더욱더 공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전략에 바로 내세우는 게 본래는 일본, 한국이었는데 한국이 다소 중국 쪽으로 가면서 미일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앞으로, 미국이 가입을 한다면 몰라도 안 그러면 가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고 또 중국의 속내가 미국과 일본이 구축해 온 전후 질서를 일본을 빼고 중국 중심으로 한다. 거기서 한국은 끌어들인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일본의 가입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앵커]
사실 우리가 고민을 했던게 미국이 견제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미국은 사드를 요청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AIIB 가입을 요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물론 한 분야는 안보고 한쪽은 경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양 나라에서 동시에 요구를 해 오다 보니까 어느 쪽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드 논의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인터뷰]
네,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중사이 패키지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정부도 이 됩니다.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 상황이 현상황에서 본다면 사드와 AIIB 가입은 협상 카드가 다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큰 흐름이 갖춰진 AIIB 설립 과정에서 한국이막차를 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더 좋긴 하지만 하지만 사드 문제는 향후에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제, 더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한미일 지역안보체제가 나타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거꾸로입니다. 대세가 갖춰진 AIIB 한국에한국이 막차를 타면서 패키지딜로사드를 배치에 동의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은 굉장히 큰 이익으로 즐거워할 겁니다.
저는 이 사안이 분명히 다르고 협상 카드로서 경중도 다르기 때문에 사안별로 한국의 국익에 따라 원칙있게 결정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일단 경제하고 안보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서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잘 될지 그리고 만약에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 지지 않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동북아시아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지금까지 볼 때 한국의 가장 큰 어려움은 미중이 경쟁구도가 나날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 내에서 미일의 갈등이 더 커지고 아니, 미중의 갈등이 커지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이 이런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외교 역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즉 미중의 갈등이고조가 되면서 일본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 우익그룹들의 재무장 문제, 역사 수정주의, 즉 일본이 경쟁 구도 하에서 이익을 추구해 나간다면 한국은 미중의 협력과 발전 구도하에서 한국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즉 비전통안보문제라든가 기후환경문제, 인권의 문제 등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협력구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원칙을 갖추고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사안별, 한국의 국익에 따라서 신중한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북아 지형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도 있긴 한데어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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