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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즉 1%대 초저금리 대출은 대폭 늘리고 대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행복주택 건설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립니까?
[기자]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 규모는 2조원 가량입니다.
당초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3천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1시간도 안 돼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시범 사업을 끝내고 곧바로 본사업에 착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겁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손익 분배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고정으로 1.5%입니다.
최장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만기 또는 중간에 집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주택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져 손해가 날 경우에는 물론 본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처음 5년은 1%, 이후에는 연 2%입니다.
20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대출 만기 또는 중간에 집을 팔아서 만약 손해가 나는 경우 주택기금이 함께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물론 이익이 나도 주택기금과 공유합니다.
신청 자격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야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있는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아파트 또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는 9일부터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논란이 돼 온 행복주택 사업은 축소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축소됩니까?
[기자]
정부는 당초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규모를 14만 가구 건설로 축소했습니다.
축소되는 나머지 6만 가구는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도심 내 건설이다보니까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주택 규모 축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그래서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도심 안쪽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산업단지나 미니복합타운, 또는 역세권에 있는 공기업 보유토지 등 도심 외곽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도심 안쪽 토지를 활용해 값싼 장기 임대주택을 만드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키자는취지였는데요.
시범 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시범 지구 7곳 가운데 서울 오류와 가좌 지구만 현재 지구지정이 끝났고 나머지 목동과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기주는 지구 지정도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행복주택 전체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일단 기존에 시범 지구로 지정된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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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즉 1%대 초저금리 대출은 대폭 늘리고 대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행복주택 건설 규모는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점곤 기자!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린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립니까?
[기자]
1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 규모는 2조원 가량입니다.
당초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공유형 모기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당시 3천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신청을 받았는데 1시간도 안 돼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유형 모기지의 시범 사업을 끝내고 곧바로 본사업에 착수하면서 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겁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손익 분배 방식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70%,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고정으로 1.5%입니다.
최장 20년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만기 또는 중간에 집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주택기금과 나눠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져 손해가 날 경우에는 물론 본인 책임입니다.
두 번째,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금리는 처음 5년은 1%, 이후에는 연 2%입니다.
20년 만기 일시상환인데 대출 만기 또는 중간에 집을 팔아서 만약 손해가 나는 경우 주택기금이 함께 손실을 보전해 줍니다.
물론 이익이 나도 주택기금과 공유합니다.
신청 자격은 집을 산 적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야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있는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아파트 또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정부는 당장 오는 9일부터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논란이 돼 온 행복주택 사업은 축소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축소됩니까?
[기자]
정부는 당초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20만 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규모를 14만 가구 건설로 축소했습니다.
축소되는 나머지 6만 가구는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고 도심 내 건설이다보니까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행복주택 규모 축소의 가장 큰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그래서 행복주택 건설 부지를 도심 안쪽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산업단지나 미니복합타운, 또는 역세권에 있는 공기업 보유토지 등 도심 외곽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행복주택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도심 안쪽 토지를 활용해 값싼 장기 임대주택을 만드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서민층의 실질적인 임대수요를 충족시키자는취지였는데요.
시범 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됐었습니다.
시범 지구 7곳 가운데 서울 오류와 가좌 지구만 현재 지구지정이 끝났고 나머지 목동과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기주는 지구 지정도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행복주택 전체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일단 기존에 시범 지구로 지정된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 추진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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