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수직증축' 등 부동산 관련법 논의

수직증축 허용과 행복주택 건설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오늘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주택법·건축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을 논의합니다.

국토부가 처리해야 할 3대 중점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가 안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처리가 지연된 4·1 부동산 대책 등 현안법부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간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