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조치, 시장 살릴까?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 위원]

[앵커]

부동산 시장이 8·28 대책 발표 이후 잠시 살아났다 국회에서의 후속 조치가 늦춰지면서 다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8·28 대책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증권 김은경 부동산 전문 위원과 함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와 예상되는 여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먼저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의 8·28 대책 발표 시점 소급 적용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앵커]

하지만 여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 하면서 지방세법 처리가 결국 불발된 상태인데요.

이미 집을 산 분들, 또 집을 사야할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앵커]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전월세 계약기간이 3~4년 정도로 길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이라고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렇게 전월세 계약기간이 늘어나면,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앵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여전히 논란이 되는 쟁점같은데, 전월세 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야당에서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여당에서 요구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맞바꾸는, 이른바 부동산 법안 빅딜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한편, 서울시에서 3억 원 이상 전세 주택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벌써부터 중개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문제 등도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