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재 '공개 불가' 특정업무경비 점검 착수

[앵커멘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주요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여러 항목인 정부 실비변상 경비 항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한 구청 홈페이지의 재정공시칸입니다.

구청장이 받는 실비변상경비인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공개돼 있습니다.

2005년 대법원의 서울시 지자체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적 유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서도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녹취: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지난 22일 인사청문회)]
"정부 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습니다."

예산 기관인 기획재정부는 헌재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받는 주요 수사, 조사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사용 내역을 살펴보고 점검 과정에서 제도적 문제가 드러난다면 관련 지침도 고칠 예정입니다.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고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별 지급액은 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참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 여러 항목인 중앙정부 실비변상적 경비 항목을 줄여 항목 별로 예산이 증가되는 이른바 '칸막이 효과'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녹취: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예외를 인정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원래는 이것(특정업무경비)를 업무추진비의 하나로 놓고 쓰고 정말 비밀은 특수활동비로 놓고 썼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약간 다르다는 이유로 또다른 항목을 둬서 운영하게 되고. 특히 그 기관들이 헌법적으로 독립한 기관들은 잘못 건드리다보니까..."

중앙정부 실비변상적 경비는 한해 2조 원 규모,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제도 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