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멘트]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통상 마찰도 피하기 해서라는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비디오 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목장에서 젖소 1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4번째, 6년 만에 발병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미국산 쇠고기 10만 7천 톤 수입했습니다.
이미 현 정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대규모 촛불집회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쟁점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책입니다.
정부가 검역 중단을 검토했다가 미국산 쇠고기 10%가량을 개봉해서 검사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국에는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런 결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한 만큼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쇠고기 검사 비율이 0.1%의 미만인데, 이런 상황에 광우병이 발병했다면 미국의 소가 얼마나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또 수입위생조건 재협상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6항을 보면, 한국 정부는 가트 28조와 WTO SPS, 즉 '위생과 식품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5조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0IE 단계는 3단계인데, 무시할만한, 통제된, 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 국가 등 입니다.
미국이 현재 광우병 통제 단계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심각한 단계로 낮아지기 전에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2009년에 개정된 국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입니다.
32조 2항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를 일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단한다' 또는 '중단해야 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이 논란이 된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시민단체 등은 검역 주권 포기와 부실 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과의 협상 직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5월 8일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걸리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한다, 현지 실사를 한다, 학교와 군대 급식을 중단한다 등 4가지입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젖소는 30개월이 넘었고,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병이 사료 때문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아무리 자연발생, 또는 돌연변이에 의한 비정형이라 하더라도 잠복기가 길고, 전염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야권 시민사회단체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병 사태를 놓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역을 중단하지 않는 대신 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고 통상 마찰도 피하기 해서라는데,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비디오 월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현지 시각으로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 목장에서 젖소 1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4번째, 6년 만에 발병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만 미국산 쇠고기 10만 7천 톤 수입했습니다.
이미 현 정권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놓고 대규모 촛불집회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쟁점 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대책입니다.
정부가 검역 중단을 검토했다가 미국산 쇠고기 10%가량을 개봉해서 검사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국에는 자세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런 결정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야권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병한 만큼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쇠고기 검사 비율이 0.1%의 미만인데, 이런 상황에 광우병이 발병했다면 미국의 소가 얼마나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또 수입위생조건 재협상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결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 6항을 보면, 한국 정부는 가트 28조와 WTO SPS, 즉 '위생과 식품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건강과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5조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0IE 단계는 3단계인데, 무시할만한, 통제된, 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 국가 등 입니다.
미국이 현재 광우병 통제 단계이기 때문에 광우병이 심각한 단계로 낮아지기 전에는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다른 문제는 지난해 2009년에 개정된 국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입니다.
32조 2항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를 일시 수입 중단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단한다' 또는 '중단해야 한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이 논란이 된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시민단체 등은 검역 주권 포기와 부실 협상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과의 협상 직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5월 8일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걸리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미 수입된 쇠고기를 전수조사한다, 현지 실사를 한다, 학교와 군대 급식을 중단한다 등 4가지입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젖소는 30개월이 넘었고, 젖소고기는 미국에서는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병이 사료 때문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아무리 자연발생, 또는 돌연변이에 의한 비정형이라 하더라도 잠복기가 길고, 전염성 때문에 위험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야권 시민사회단체의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번 광우병 발병 사태를 놓고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임승환[shl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