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외국인 투자자 애로 없앤다

[앵커멘트]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제가 도입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누리는 등 이른바 FTA 효과를 기대하는 U턴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조사결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240개사 가운데 30개 사가 돌아오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집단적으로 유턴을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지식경제부 내에 별도의 TF도 구성해서..."

정부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선 U턴 기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는 생산설비에 대한 관세는 물론 오는 2015년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줍니다.

또 산업단지 분양료와 임대료 감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병원과 복합리조트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완공된 후에야 허가 여부가 결정돼 외국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어 왔지만, 앞으로는 일종의 예비 허가를 미리 내 줘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렇잖아도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노리고 있는 카지노 업체들에게 물꼬를 터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종합적인 것을 다 따져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허가해 주는 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카지노 하나만 건설하겠다 그러면 아마도 허가가 안 나겠죠. 복합리조트기 때문에..."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연말까지 국내 설비투자는 당초 예상보다 4조 5천억원, R&D 투자는 2천4백 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이 당장의 투자 유치 효과는 있겠지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