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협상 없다"...논란 확산

[앵커멘트]

미국 소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유사시 확실하게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기존의 협상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인데, 논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지켜지지 않자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녹취:배준호, 서울 봉천동]
"정부에서는 검역 시스템만 강화한다고 하니 식당에서 앞으로 사 먹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녹취:최영진, 서울 북가좌동]
"단순히 검역강화라는 말뿐인 조치가 아니라 좀 더 의미있는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재협상을 통해 유사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맡았던 농림부와 통상교섭본부 모두 한마디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법으로도 필요한 경우 수입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부칙 조항을 바탕으로 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미국의 광우병 지위와 관계없이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법에 의해서 당연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수입중단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녹취: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다른 모든 소들이 걸릴 위험이 높은 그런 광우병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수입하지 않는 젖소, 아주 오래된 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까지 가지 않아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총리의 말이 액면 그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법제화를 통해 그 취지는 그대로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던 원래의 입장에서, 심각한 상황이 돼야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셈입니다.

더욱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검역중단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조건과도 명백한 차이가 있어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