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수료 체계 사라지나?

[앵커멘트]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논란이 돼 온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업종별 수수료율 체계를 없앤다는 게 골자인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액 결제 비율이 높은 가맹점에서는 수수료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카드 가맹점들은 업종별로 일정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수수료율이 통신사와 자동차 회사 등 대형 가맹점에서는 1.7% 이하로 낮지만, 음식점과 미용실 등 중소형 가맹점에서는 대부분 2.4%가 넘어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오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KDI와 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없앤다는 부분입니다.

개편안은 대신, 1건당 수수료와 금액당 수수료율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가맹점 9천 9백여 곳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09%에서 1.91%로 0.18%포인트 하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격차도 줄어들고,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수수료율은 떨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소액 결제 비중이 큰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만 원 미만인 곳의 수수료율은 2.42%에서 2.86%로 높아졌지만, 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사이의 가맹점은 2.96%에서 1.75%로 하락했습니다.

소상공인 업종으로 분류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토대로 카드사와 가맹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이후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홍주예[hongkiz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