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 눈덩이...내년 23조 원 육박

나랏빚 이자 눈덩이...내년 23조 원 육박

2010.12.06.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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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이 400조 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크게 불어나 내년에는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 9,000억 원으로 올해 20조 원보다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06년 11조 4,000억 원에서 2007년 13조 원, 2009년 14조 4,000억 원을 거쳐 올해 20조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자비용이 연간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6년 이후 5% 안팎에 머물다가 올해 6.8%로 급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는 7.4%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같은 이자비용 급증은 경제위기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 7,000억 원, 2008년 309조 원이었지만 경제위기 직후부터 급증해 지난해 359조 6,000억 원에 이어 올해는 400조 4,000억 원, 내년 436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채무가 늘면서 이자도 불어나고 이는 다시 채무 증가를 불러오면서 재정 건전성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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