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법인·개인 세무조사 일정 기간 유예"

앞으로 세금을 성실신고한 법인과 개인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오늘 아침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회에서 지방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미만 법인 가운데 성실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 세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밝히고 수도권의 경우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법인도 성실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 개인으로서 성실신고한 납세자도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백 청장은 설명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는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마찬가지로 5년간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연간 수입금액 5,000억 원 이상 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4년주기로 순환 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 300억 원 이상 법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담당 법인으로 그동안 분류돼 왔습니다.

백 청장은 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내년 6월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