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급선회는 바람직 않아"

조세연구원이 섣부른 경기 회복 판단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일부 긍정적 지표를 본격적인 경기회복 신호로 보기 어렵고 감세와 지출 확대 효과가 줄어드는 하반기에 경제가 자생적인 회복력을 보일 지도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경제가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즉시 과감한 세출조정과 세입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직후에는 세출억제와 경기 회복, 과표 양성화 등을 통한 조세수입 급증으로 위기발생 후 5년 만인 2002년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했지만 이번 위기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중기적 관점에서 지출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봐가며 감액추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