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축소될 듯

앞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이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또 대출 용도와 다르게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 시점의 부동산 시세가 아닌 과거 2~3년간 평균 시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은행연합회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은행들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대출 대상을 현재 5억 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평균 대출 금액인 3억 6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5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49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9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친데 비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332조 8천억 원으로 29조 5천억 원 급증했습니다.

은행들의 월별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은 4월 7조 원, 5월 7조천억 원으로 1분기 월 평균 증가액 5조 천억 원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향후 경기 둔화와 부동산 경기 위축, 금리 상승 때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들의 외형 경쟁에 따른 급격한 대출 증가와 생산, 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대출 증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