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1년…낙제 겨우 면해

퇴직연금제 1년…낙제 겨우 면해

2006.12.12.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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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기업이 도산하면 받기가 어려운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보완하고 투자를 통해 직장인들의 은퇴 자금을 늘려주기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증권시장의 안전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아직은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게임업체 그라비티는 벤처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퇴직연금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업종 특성을 감안해 회사를 옮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적립하게 되는 기존의 퇴직금 대신 연금구좌 자체를 근로자가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인터뷰:박철우, 인사총무부 부장]
"벤처기업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 노후 대책으로 퇴직연금이 더 좋다고 판단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중견 기초화학업체 오미아코리아는 사원복지 차원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나선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인터뷰:윤승현, 오미아코리아 전무]
"나중에 10년, 20년 후 젊은 세대들이 은퇴할 때 훨씬 더 좋은 부자 아빠가 되서 은퇴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조금씩 늘면서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만2천여개 사업장, 14만 명이 가입했고 적립금은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기업들의 퇴직보험과 신탁이 연금으로 전환되는 오는 2010년이면 시장 규모가 44조 원으로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합의가 어렵고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을 일시 정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종업원 5백 인 이상 기업 가운데 가입 기업은 아직 3.7%에 불과합니다.

[인터뷰:강창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소장]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보다 앞서 도입해서 괜찮을까 다른 기업 눈치보고, 노사합의도 귀찮고 해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세제 혜택이 적다는 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백만 원으로 제한돼 매력이 떨어집니다.

퇴직연금 담보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등 기존 퇴직금에 비해 불리한 조건도 남아 있습니다.

또 가입자 대부분 원금보장형을 선택해 주식 투자에 제약을 받게되면서 퇴직연금 펀드를 금융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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