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10. 4선언 합의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공동 기념행사.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측 민관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와 국회, 민간의 남북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모두 160명 규모입니다. 오늘 오전에 방북단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는데요. 먼저 이해찬 민관방북단 공동대표의 방북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발 전) : 10.4 공동 성명 11주년 기념행사를 그동안 서울에서만 했는데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돼서 평양에서 실시하게 된 게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노무현 前 대통령이 식수한 소나무가 있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가서 둘러보고, 잘 키워서 소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를 남북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분단체제에서 평화 공존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앵커]
10. 4선언,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합의가 된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행이 안 되다가 11년 만에 지금 첫 결실을 맺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공동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평양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실시돼서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개가 상당히 무량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10. 4공동선언, 해냈는데 그 해에 정권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만 중단된 게 아니라 남북 관련 공동 기념행사가 지금까지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 나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중앙식물원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 소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도 보고 싶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보수정권 시절에 완전히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이제 새롭게 됐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맞고 있고 또 북미관계도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날 방북하게 되면 거기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또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종전선언까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둘러보는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도 보고 이런 소프트한 일정도 있는데 사실상 정부 관계자들도 가기 때문에 남북 고위급 협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일정이 굉장히 양면으로 빡빡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공식적으로 지금 일정이 나온 걸 보면 오늘 10시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사실은 공식적 환영공연, 만찬행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마도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인사들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공식행사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10.4 공동선언 행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한 이후에 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중앙식물원 참관,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식수를 하셨던 곳인데요.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행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민간 쪽에서도 약 구십여 분, 그리고 이제 당관, 국회 관련한 분들도 20여 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160명 방북단의 면면을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문화계 인사도 있고 국회 관계자도 한 20여 명 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민관 합동으로 하는 공동행사거든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드는데 남북협력기금으로 했고 그럼 지금 대북제재 중인데 이런 비용을 써도 되는가. 실비만 북한에 지불하는데 그런데 미국 측하고도 이미 잘 얘기가 돼서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앵커]
이게 제재에 걸리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 부분은 실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측도 충분히 양해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관, 특히 민쪽에서는 노무현재단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니까 노무현재단 측 인사들이 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정당의 주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하고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는 가는데 또 민주당은 당연히 가는데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는 이번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민족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10. 4공동선언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평화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당적으로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국 또 중요한 것이 과연 이번 행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7일이니까 일정이 좀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만 허용이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지금 노 전 대통령 장남인 노건호 씨도 방북길에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10. 4선언의 주역들이 2세들의 만남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게 최고지도자의 일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지수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정상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 김정일 위원장의 2세인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또 하나의 큰 역사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올까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11년 전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육로를 통해서 금단의 선을 넘었었죠.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10.4선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7년 10월 2일) :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 선을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2007년 당시 YTN 취재기자 리포트 내용까지 같이 저희가 함께 봤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판문점 평양공동선언하고 10. 4선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종전선언 문제도 나오고 평화체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비핵화...
[앵커]
종전선언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의 말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모든 합의들이 실제 이행이 안 된다는 점이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시작된 부분은 일정 부분 예전에 중단된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형태의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합의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정도까지, 예컨대 경제협력이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협력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 문제까지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줘야 될 조건이라고 하면 영변핵시설 폐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어떤 형태의 제안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ICBM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핵무기의 처리 문제까지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10. 4선언을 했던 그 당시와 지금은 논의 주제는 비슷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비핵화나 통일, 평화체제 문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 자체도 한미,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상당히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10. 4선언도 그렇고요. 이번 가을 평양정상회담에서의 선언도 그렇고요.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면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요동친다면 굉장히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거라든지 또 금강산관광 이런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족적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성장동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이라든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큰 그랜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4. 27 판문점선언이라든지 또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동의를 해 주면 정권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재정 지원은 비밀리에 퍼줬다 이런 시비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국회에서 투명하게 법적으로 통과를 하면 예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투명성 시비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초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안 갔고 지난번에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회 비준동의도 사실 지금 해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국민의당 출신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모든 정당이 다 동의를 해 줘서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좋겠죠. 저도 그 모양새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비준한 것을 믿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고 불만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비준을 동의해 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한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고 북한에게도 일정 부분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가 동의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동의해 준 내용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략적인 차원이나 정당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이나 아니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에 접근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회 비준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입장이 바뀌게 되면 잘못하면 한국당이 패싱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의 책사라는 그런 얘기를 한때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을 이 분이 아이디어를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도 유연하기 때문에 좀 한국당의 획기적인 변신을 위해서는 정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수구 냉전적인 그런 자세를 벗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또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 주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손학규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다가 당내에서 역풍을 하니까 일단 먼저 결의안을 하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자고 수정안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냈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은 협력적으로, 초당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바른미래당까지 국회 비준동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당이 고립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한국당은 계속해서 지금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반대만 하는 정당이냐. 지난번 4. 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위장평화공세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반평화 정당, 또는 반통일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당도 상당히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한국당도 그런데 입장변화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설득 노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터뷰]
그 부분은 결국은 정부 여당의 정치력의 문제죠.
[앵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안보 공방,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정부질문에서 또 여야 공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사회분야죠. 임명이 강행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 전부터 제2의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 한국당이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맹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되겠나….]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맡아달라고 했을 때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까?]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장관·사회 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주시고 비판해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올인(All-in)할 것인지 국민 앞에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총선에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앵커]
임명을 받고 국무위원으로 오늘 처음 국회에 선 건데 질문만 하다가 질문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의 질의 그리고 답변 내용까지 지금 들어보셨는데 주로 이제 공격하는 대상이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내년이면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에 나갈 거면 1년짜리 총리가 업무 파악하다 보면 시간 다 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집중 따져 묻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예상된 일이었죠.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고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보이콧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참석을 안 하겠다고까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참석은 하면서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서 소상하게 따지고 밝히고 알아내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제2의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다고 해서 사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적 소모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과연 좋게 보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저 귀한 시간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했으면 그 전문성을 따져 물어야지, 위장전입, 물론 잘못됐고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이거 잘못됐고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할 문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따진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남은 시간 동안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을 야당 입장에서 좀 따져물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덕수초등학교가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종로 일각에서는 많이 보내려고 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해당 학교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일 수도 있고요. 내년 총선 출마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바른 태도조. 덕수초등학교는 꽤 명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1년짜리 장관, 그 부분은 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한 1년 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출마하려면 3개월 전에는 그만둬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총선이 4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 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역대 교육부 장관 평균 정도의 임기는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육 문제를 본인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은혜 장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내세운 첫 번째 정책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년 앞당기겠다라는 그런 해법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략 한 총 한 8조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지금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묻는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두 분이 해 주신 상황인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으로 임명을 강행했지만 유은혜 후보 자신은 자신의 역량과 도덕적 문제를 깊이 깨닫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미 임명이 됐는데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번에 봤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부총리 급에 한해서는 뭔가 좀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수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 이런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게 인사청문회 해도 만약에 야당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도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10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부총리급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사청문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잘 다듬을 거냐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청문회 때 더 시달린 사람이 들어오면 일을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사실 이 말을 곱게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적하는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측면에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논리적으로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유은혜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법과 제도, 절차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관 임명권은 분명히 현행법에 대통령이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청문회는 뭐냐 하면 청문회에서는 검증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결정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없거든요.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는 그래서 꼭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거고 또 법과 제도를 좀 미래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격, 부적격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에 불참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특정 날짜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임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정쟁화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섭게 감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렇게 물러나라 이런 공방보다는 뭔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더 야당으로서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유 장관이 앞으로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와 우리 정부는 이렇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경제의 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12억 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미국 등 경쟁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신제품의 핵심부품입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오늘 오전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 하면 경제문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일자리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일단 투자해서,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잖아요. 그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으로까지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국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세금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기반해서 기업들도 동참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그러니까 일자리나 아니면 소득주도성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는 저 자리에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또 기업이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건 재벌이든 아니든 관계 없다, 어떤 기업이든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고 많이 만드는 기업이 국가에 충성하는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겠지만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야당에서도 이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의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 아니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날 공방은 심재철 의원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의 어떤 거센 공방만 이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심 의원이 뭔가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서 뭐가 있을까 봤는데 일단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이 주로 국가재난일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파장이 컸다고 보십니까, 미미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 여론들은 상당히 좀 짜증난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심재철 의원이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기자 출신이고 또 5선의 중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이 주장하는 폭로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즉 본인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즉각 반박을 하는데 본인이 더 이상 재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청와대의 반박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건 팩트가 아니다, 그건 허위사실이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난일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장소에서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란주점도 아니고 일반 음식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거기서 한 5가지를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를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종병원 화재 때인데 그것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자체 검사에서 나와서 반납을 요구해서 회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게 안 맞거든요.
심지어 골프장을 갔다 했는데 그것도 골프장을 간 게 아니고 국민연금 매장에서 쓴 것이라는 거거든요. 스키장에 갔다, 스키를 탄 것이 아니고 스키장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현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틀리는 것에 대해서까지 면책특권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사전 검증, 확인 과정, 왜냐하면 해당 부처에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성숙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건건이 영수증까지 첨부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인터뷰 중에 편의점 삼각김밥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 얘기가 꼬리를 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도는 청와대가 이런 예를 들면 몇 만 원, 4만 원, 6만 원 이거 쓴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삼각김밥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회의하실 때 삼각김밥 먹으면서 회의하십니까? 도시락 요청해서 먹으면서 하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하시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했으면 문제를 안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각김밥을 먹든지 아니면 도시락 조금 비싼 도시락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먹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본질인 것이지 무엇을 먹었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밥을 늦게 먹을 수있잖아요.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가족을 식사 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개인 물품을 쓰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걸 보면 전현 그런 게 없어요.
회의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 이름이 기타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용했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류 업종을 판매하는 회사, 룸살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데서 사용이 못 하도록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YTN 기자들이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게 어떤 식당인지. 음식도 팔고 저녁에 가서 청와대 직원이 가서 식사도 한다고 거기 주인이 직접 증언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됐다면 그게 삼각김밥 안 먹어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도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각김밥의 비유를 한 것은 저는 본질이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정말 업무와 관련된 일에 썼다고 하면 그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썼다고 하면. 다만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했을 경우에 그건 비판받을 수 있죠.
[앵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당에서조차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국당 내부에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굉장히 그렇게 한국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장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명명하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건, 이렇게 명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심재철 의원 사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자료 획득의 적법성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 되면 이미 고발했고 압수수색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비인가, 즉 국가의 기밀을 무단으로 고의로 취득을 했다라면 이게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소를 하게 되면 유, 무죄를 법정에서 또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 개인도 상당히 부담이고 또 한국당에서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발을 좀 취하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앵커]
물밑 협상이 있다?
[인터뷰]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결국은 사실상 완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정패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심재철 의원도 업무추진비를 썼다.
[앵커]
그러게요.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하는 그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똥이 국회 업무추진비로 튄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도 다 업무추진비 다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그렇게 다 공개하고 있는데 국회도 제대로 썼는지 한번 봐보자. 그렇게 지적하는 분은 제대로 사용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국가기관 중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의 감사, 내용, 결과보고, 또 국회도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소송은 취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밝히는 거 왜 못 밝힙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지금 이렇게 심 의원이 청와대가 사용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음식점에서 제대로 밥 먹었는지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도 업무추진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러면 차제에 투명하게 모든 업무추진비에서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감사도 받고 국민들의 검증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일각에서도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부터 안 하는 거고 업무추진비도 영수증 첨부는 해도 공개는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깜깜이인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세금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은데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인터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소수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이걸 다 조사를 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결국 있는 그대로 열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써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수증을 첨부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고 첨부를 해도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결국은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 이게 문제가 돼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여야 의원들 해외출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는 한 67억에서 10억 정도로 대폭 삭감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꾸로 10억 정도를 늘려버렸거든요.
[앵커]
거기서 줄여서 여기서 늘렸군요?
[인터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메랑이 돼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도 오픈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한국당의 업무추진비까지 지금 공개를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고요. 여야의 공방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당 지지도에 변화가 있을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살펴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조금씩 올랐고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조금씩 빠진 이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계속 한국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2.3%포인트 오르기는 했는데 10~20% 사이,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저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민들이 볼 때 비대위 체제를 가동을 통해서 변화되고 쇄신된 모습, 혁신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진영이든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 비대위 체제에서도 특별히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서 당무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적청산이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친박청산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계파든 세력이든 이런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쇄신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친박들이 아직도 물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이 청산되지 않고서 어떻게 과연 자유한국당이 변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혁신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어쨌든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변화를 추인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답보상태로 계속 갈 지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오늘 오후 4시에 전원책 변호사가 공식 합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당에서는 외부인사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협위원들 다 일괄 사퇴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인물난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것입니다. 부적격한 사람을 자르고 결국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역할은 부적절한 사람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단호하니까. 그래서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일종의 차도살인이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그래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성 보수, 전통 보수의 이미지지, 혁신 보수의 이미지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잘 자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유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미지수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원래대로라면 10월 1일부로 조직강화특위를 구성을 해서 당무감사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또 발탁을 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당연직이 3명이고 그리고 조직강화특위 외부 인사 4명 해서 결국 전원책 변호사가 나머지 3명도 전권을 가지고 데려오고. 그래서 4명이 사실상 전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도 나는 부적격인 것 같다라고 고사를 해서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가 구원투수로 들어온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공방,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이 아닌 뉴스가 진짜로 둔갑을 해서 여론을 흔드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짜뉴스들이 있었기에 총리의 이런 선포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2일 국무회의) :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돕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도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큰 오해를 샀습니다. 이 총리가 언급한 주석이 김일성 북한 국가 주석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하고, 북한 주민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뉴스였습니다. 앞뒤 상황 잘라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글은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록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리는 SNS에 "야비한 짓을 멈추라"며 발끈하기도 했죠.
이번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퍼졌던 이른바 '지라시'입니다.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200조 원을 요구했고,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회담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정부 마음대로 국민연금 사용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밖에도 인터넷에선 엄청난 가짜뉴스들이 떠돕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진영에선, 문재인 정권 비판 세력과 애국 보수 우익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뿌리 뽑기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권은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방사능이 있다, 이런 뉴스들. 누가 봐도 가짜뉴스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빠른 속도로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지는 겁니까?
[인터뷰]
주로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예컨대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자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유포하는 세력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을 받은 분들은 또 자기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된 분한테 또 퍼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쳐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인데요. 유트브 같은 경우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개인 방송을 만들어서 그 개인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평론을 하는데 그 평론 내용 중에 이런 가짜뉴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방송이라는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물론 1인 방송이긴 합니다마는 기성 방송은 아니라 할 지라도 1인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듣고 보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분들 같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처럼 SNS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때문에 진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내용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쓴 조문을 가서 쓴 방명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가짜뉴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 중 일부는...
[앵커]
일부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보다 가짜뉴스를 보면 더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왜냐하면 이런 거죠. 확증편향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사회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내용들과 관련된 정보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찾아 듣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에 쉽게 혹해서 그냥 이걸 사실로 믿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총리의 발언 이후에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입법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고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참 딱한 이야깁니다. 그게 규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정부가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이런 것을 많이 공개하고 행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을 투명화해야지 가짜 뉴스 양산되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원천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행정정보를 공무원들이 카드 쓴 것까지 국가 기밀이라고 해놓으면, 도대체 뭐가 국가 기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엔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앵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이게 잡히겠느냐, 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인격 살인까지 되고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여론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가짜뉴스는 심지어 대통령 중병설, 남북 문제까지. 그리고 총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찬양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가의 안위를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런 부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응책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거든요.
[앵커]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까지 내놨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당 언론사 내지는 SNS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자율 그리고 후 타율인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14개 기준인데, 의무 기준이. 우리나라는 5개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는 삭제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은 환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3의 기관이 검증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언론사가 공동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모임체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응책이 필요한 시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팩트체크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렇게 현 정부를 꼬집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지독한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는 문재인 정부다, 왜냐, 소득주도성장 즉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성장한다, 이 뉴스가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아니냐. 이렇게 또 가장 현 정부의 아픈 경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짜뉴스 규제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가짜뉴스를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저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과 진실을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그건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기준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정보. 정정보도를 했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법관 출신도 있고 언론학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시민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거기에서 결정돼서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정보, 이건 명확하게 가짜 정보잖아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규제하겠다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 지금 얘기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처벌하면, 이런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가짜뉴스로 규정을 해서 처벌한다면 그건 정말 표현의 자유 억압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가짜뉴스 몇 가지 예를 봤던 것처럼 명확하게 누가 봐도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 이것은 가짜뉴스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견해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압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법적 단체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처럼 권위있는 기관에서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 내린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국가질서까지 파괴하는 이런 가짜뉴스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근절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 언론의 역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팩트 체크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10. 4선언 합의 11년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공동 기념행사.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측 민관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부와 국회, 민간의 남북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부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모두 160명 규모입니다. 오늘 오전에 방북단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는데요. 먼저 이해찬 민관방북단 공동대표의 방북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발 전) : 10.4 공동 성명 11주년 기념행사를 그동안 서울에서만 했는데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돼서 평양에서 실시하게 된 게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노무현 前 대통령이 식수한 소나무가 있는데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가서 둘러보고, 잘 키워서 소나무가 상징하는 의미를 남북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0년 분단체제에서 평화 공존체제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이 하나되는 마음으로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앵커]
10. 4선언,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합의가 된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행이 안 되다가 11년 만에 지금 첫 결실을 맺게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해찬 공동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평양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실시돼서 감격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개가 상당히 무량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10. 4공동선언, 해냈는데 그 해에 정권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만 중단된 게 아니라 남북 관련 공동 기념행사가 지금까지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고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 나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중앙식물원에 소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또 그 소나무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도 보고 싶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보수정권 시절에 완전히 남북관계가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이제 새롭게 됐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남북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지금 맞고 있고 또 북미관계도 획기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7일날 방북하게 되면 거기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또 연내 목표로 하고 있는 종전선언까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감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둘러보는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도 보고 이런 소프트한 일정도 있는데 사실상 정부 관계자들도 가기 때문에 남북 고위급 협의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일정이 굉장히 양면으로 빡빡합니다.
[인터뷰]
그렇죠. 공식적으로 지금 일정이 나온 걸 보면 오늘 10시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나서는 오늘은 사실은 공식적 환영공연, 만찬행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아마도 만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로 가기 때문에 그쪽의 인사들을 만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공식행사는 내일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10.4 공동선언 행사를 하게 되고요. 결국 만수대 창작사를 참관한 이후에 집단체조, 예술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돌아오는 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중앙식물원 참관,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식수를 하셨던 곳인데요.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행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중간 민간 쪽에서도 약 구십여 분, 그리고 이제 당관, 국회 관련한 분들도 20여 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북한의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160명 방북단의 면면을 보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문화계 인사도 있고 국회 관계자도 한 20여 명 가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민관 합동으로 하는 공동행사거든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드는데 남북협력기금으로 했고 그럼 지금 대북제재 중인데 이런 비용을 써도 되는가. 실비만 북한에 지불하는데 그런데 미국 측하고도 이미 잘 얘기가 돼서 이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앵커]
이게 제재에 걸리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 부분은 실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미국 측도 충분히 양해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민관, 특히 민쪽에서는 노무현재단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니까 노무현재단 측 인사들이 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정당의 주요 국회의원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민주평화당하고 그리고 정의당, 이런 데는 가는데 또 민주당은 당연히 가는데 바른미래당하고 한국당하고는 이번에 참여를 안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떤 특정 정권의 문제는 아니고 민족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는 또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결국 10. 4공동선언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또 평화 발전하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당적으로 다 참여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결국 또 중요한 것이 과연 이번 행사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7일이니까 일정이 좀 굉장히 빡빡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정만 허용이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지금 노 전 대통령 장남인 노건호 씨도 방북길에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10. 4선언의 주역들이 2세들의 만남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것은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게 최고지도자의 일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지수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국가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북한과 미국의 수교를 정상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나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고 김정일 위원장의 2세인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건호 씨,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또 하나의 큰 역사적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올까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11년 전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육로를 통해서 금단의 선을 넘었었죠. 그 역사적인 순간부터 10.4선언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까지 당시 모습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7년 10월 2일) :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 선을 넘어갑니다.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이전에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있는 종전선언 방안에 구체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이니만큼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2007년 당시 YTN 취재기자 리포트 내용까지 같이 저희가 함께 봤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이번 판문점 평양공동선언하고 10. 4선언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종전선언 문제도 나오고 평화체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비핵화...
[앵커]
종전선언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 당시 위원장의 말도 있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모든 합의들이 실제 이행이 안 된다는 점이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시작된 부분은 일정 부분 예전에 중단된 것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형태의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정전선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합의사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정도까지, 예컨대 경제협력이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협력을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제적 협력 문제까지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북한이 미국에 줘야 될 조건이라고 하면 영변핵시설 폐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다른 어떤 형태의 제안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컨대 ICBM에 대한 얘기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핵무기의 처리 문제까지도 합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10. 4선언을 했던 그 당시와 지금은 논의 주제는 비슷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비핵화나 통일, 평화체제 문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분위기 자체도 한미, 한미뿐만 아니라 북미 간에도 상당히 좋은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10. 4선언도 그렇고요. 이번 가을 평양정상회담에서의 선언도 그렇고요.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면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요동친다면 굉장히 민족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손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개성공단 같은 거라든지 또 금강산관광 이런 문제도 좀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족적 차원에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성장동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반도 경제구상이라든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는 큰 그랜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국회 차원에서 4. 27 판문점선언이라든지 또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동의를 해 주면 정권이 바뀌어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재정 지원은 비밀리에 퍼줬다 이런 시비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국회에서 투명하게 법적으로 통과를 하면 예산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투명성 시비가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초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안 갔고 지난번에도 안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국회 비준동의도 사실 지금 해 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변수는 있어요. 변수는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국민의당 출신하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번 주말에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른미래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모든 정당이 다 동의를 해 줘서 비준동의가 이뤄지면 좋겠죠. 저도 그 모양새가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비핵화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북한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비준한 것을 믿고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고 불만도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비준을 동의해 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한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고 북한에게도 일정 부분 확신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국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가 동의한 내용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동의해 준 내용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략적인 차원이나 정당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발전이나 아니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에 접근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국회 비준 같은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입장이 바뀌게 되면 잘못하면 한국당이 패싱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 입장을 바꾸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의 책사라는 그런 얘기를 한때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을 이 분이 아이디어를 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사고도 유연하기 때문에 좀 한국당의 획기적인 변신을 위해서는 정말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과거의 수구 냉전적인 그런 자세를 벗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 또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 주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손학규 대표가 그런 제안을 했다가 당내에서 역풍을 하니까 일단 먼저 결의안을 하고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자고 수정안을 김관영 원내대표가 냈지만 지금은 이제 결국은 협력적으로, 초당적으로 나가자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바른미래당까지 국회 비준동의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당이 고립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한국당은 계속해서 지금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반대만 하는 정당이냐. 지난번 4. 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도 위장평화공세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주장을 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역풍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반평화 정당, 또는 반통일 정당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국당도 상당히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한국당도 그런데 입장변화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설득 노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인터뷰]
그 부분은 결국은 정부 여당의 정치력의 문제죠.
[앵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요. 어쨌든 국회에서는 안보 공방,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대정부질문에서 또 여야 공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사회분야죠. 임명이 강행된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오늘 대정부질문 전부터 제2의 인사청문회를 만들겠다 한국당이 이렇게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맹공격이 이어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되어서 되겠나….]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다녔던 유치원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는 게 제가 당시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위장전입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듭 위장전입과 관련된 국민 여러분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맡아달라고 했을 때 고사한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까?]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교육부 장관·사회 부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깊이 성찰했고 숙고했습니다. 지적해주시고 비판해주시는 부분들은 실제로 부족함을 채우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출마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올인(All-in)할 것인지 국민 앞에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유은혜 / 교육부 장관 : 총선에 출마·불출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간에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성과를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앵커]
임명을 받고 국무위원으로 오늘 처음 국회에 선 건데 질문만 하다가 질문을 받는 이런 입장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주광덕 의원의 질의 그리고 답변 내용까지 지금 들어보셨는데 주로 이제 공격하는 대상이 위장전입 문제 그리고 내년이면 총선이지 않습니까?
총선에 나갈 거면 1년짜리 총리가 업무 파악하다 보면 시간 다 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집중 따져 묻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예상된 일이었죠.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 저렇게 공격할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고 자유한국당도 처음에는 보이콧하겠다고까지 했었어요, 참석을 안 하겠다고까지.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참석은 하면서 공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임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저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 앞에서 소상하게 따지고 밝히고 알아내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제2의 인사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렇다고 해서 사퇴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시간적 소모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 유은혜 부총리에 대해서 저런 부분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과연 좋게 보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저 귀한 시간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했으면 그 전문성을 따져 물어야지, 위장전입, 물론 잘못됐고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이거 잘못됐고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과할 문제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시 따진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남은 시간 동안 유은혜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등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하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부분을 야당 입장에서 좀 따져물어서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이 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은혜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덕수초등학교가 명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종로 일각에서는 많이 보내려고 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고요. 해당 학교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이런 발언일 수도 있고요. 내년 총선 출마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끗하게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바른 태도조. 덕수초등학교는 꽤 명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1년짜리 장관, 그 부분은 역대 교육부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한 1년 2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에는 1년 3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선에 출마하려면 3개월 전에는 그만둬야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총선이 4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 3개월 정도 하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역대 교육부 장관 평균 정도의 임기는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육 문제를 본인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유은혜 장관, 이미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내세운 첫 번째 정책이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1년 앞당기겠다라는 그런 해법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략 한 총 한 8조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물론 나름대로 지금 정부는 재원 마련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묻는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이 지적하신 이런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두 분이 해 주신 상황인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유은혜 부총리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여전히 적합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한국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독단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독단과 아집으로 임명을 강행했지만 유은혜 후보 자신은 자신의 역량과 도덕적 문제를 깊이 깨닫고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최소한 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미 임명이 됐는데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번에 봤지만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부총리 급에 한해서는 뭔가 좀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필수가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 이런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청문회, 국민들도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어놓고 이게 인사청문회 해도 만약에 야당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도 17건, 박근혜 정부에서 10건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6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 부총리급까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인사청문회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치적인 공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잘 다듬을 거냐 하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겠지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화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청문회 때 더 시달린 사람이 들어오면 일을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에서는 사실 이 말을 곱게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지적하는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장관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측면에서 했고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때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도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논리적으로 꼭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유은혜 장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좀 여야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법과 제도, 절차에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관 임명권은 분명히 현행법에 대통령이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청문회는 뭐냐 하면 청문회에서는 검증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결정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국회 임명동의 절차는 없거든요. 아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앞으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는 그래서 꼭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거고 또 법과 제도를 좀 미래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격, 부적격을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전체회의에 불참을 한다든지 그리고 아예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특정 날짜에 재송부를 요청하고 그 이후에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임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정쟁화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피로감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섭게 감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이렇게 물러나라 이런 공방보다는 뭔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이 더 야당으로서 중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유 장관이 앞으로 역할을 잘해나갈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와 우리 정부는 이렇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경제의 엔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12억 불을 수출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미국 등 경쟁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신제품의 핵심부품입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오늘 오전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 하면 경제문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일자리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일단 투자해서, 투입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냈잖아요. 그거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공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 부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민간으로까지 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국가가 먼저 선도적으로 세금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 기반해서 기업들도 동참해서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그러니까 일자리나 아니면 소득주도성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는 저 자리에 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이미지나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또 기업이 일자리 많이 만든다고 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그건 재벌이든 아니든 관계 없다, 어떤 기업이든 일자리를 잘 만들어내고 많이 만드는 기업이 국가에 충성하는 기업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가겠지만 결국 민간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으면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야당에서도 이 일자리 문제는 민간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관련해서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일의 대정부질문이 경제 분야 아니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날 공방은 심재철 의원하고 김동연 부총리 간의 어떤 거센 공방만 이렇게 남은 상황입니다. 심 의원이 뭔가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고가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서 뭐가 있을까 봤는데 일단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이 주로 국가재난일에 있었다, 이런 주장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파장이 컸다고 보십니까, 미미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심재철 의원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민 여론들은 상당히 좀 짜증난다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심재철 의원이 계속해서 폭로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게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기자 출신이고 또 5선의 중진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인이 주장하는 폭로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든요.
즉 본인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즉각 반박을 하는데 본인이 더 이상 재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청와대의 반박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건 팩트가 아니다, 그건 허위사실이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재난일에 업무추진비를 썼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장소에서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란주점도 아니고 일반 음식이 나오는 그런 곳이고 거기서 한 5가지를 주장했는데 그중 하나를 정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세종병원 화재 때인데 그것도 그게 부적절하다고 자체 검사에서 나와서 반납을 요구해서 회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 심재철 의원이 주장하는 게 안 맞거든요.
심지어 골프장을 갔다 했는데 그것도 골프장을 간 게 아니고 국민연금 매장에서 쓴 것이라는 거거든요. 스키장에 갔다, 스키를 탄 것이 아니고 스키장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현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틀리는 것에 대해서까지 면책특권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사전 검증, 확인 과정, 왜냐하면 해당 부처에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성숙한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건건이 영수증까지 첨부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인터뷰 중에 편의점 삼각김밥 언급을 하는 바람에 이 얘기가 꼬리를 물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의도는 청와대가 이런 예를 들면 몇 만 원, 4만 원, 6만 원 이거 쓴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삼각김밥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회의하실 때 삼각김밥 먹으면서 회의하십니까? 도시락 요청해서 먹으면서 하시잖아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하시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 했으면 문제를 안 삼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각김밥을 먹든지 아니면 도시락 조금 비싼 도시락을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업무와 관련돼서 먹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본질인 것이지 무엇을 먹었느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업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밥을 늦게 먹을 수있잖아요.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기 가족을 식사 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개인 물품을 쓰거나 이랬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해명을 한 걸 보면 전현 그런 게 없어요.
회의 밤늦게 하다 보니까 음식점 이름이 기타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용했다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류 업종을 판매하는 회사, 룸살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런 데서 사용이 못 하도록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YTN 기자들이 가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게 어떤 식당인지. 음식도 팔고 저녁에 가서 청와대 직원이 가서 식사도 한다고 거기 주인이 직접 증언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 됐다면 그게 삼각김밥 안 먹어서 문제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했더라도 열심히 일을 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도 국민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각김밥의 비유를 한 것은 저는 본질이 잘못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정말 업무와 관련된 일에 썼다고 하면 그건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당하게 썼다고 하면. 다만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용했을 경우에 그건 비판받을 수 있죠.
[앵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당에서조차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한국당 내부에서 출구전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호응이 굉장히 그렇게 한국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장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명명하는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청와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건, 이렇게 명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심재철 의원 사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많은 호응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지금 어쨌든 간에 자료 획득의 적법성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상태 되면 이미 고발했고 압수수색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이것이 비인가, 즉 국가의 기밀을 무단으로 고의로 취득을 했다라면 이게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기소를 하게 되면 유, 무죄를 법정에서 또 판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 개인도 상당히 부담이고 또 한국당에서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발을 좀 취하해 달라,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앵커]
물밑 협상이 있다?
[인터뷰]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번에 심재철 의원이 폭로를 했지만 결국은 사실상 완패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판정패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 심재철 의원도 업무추진비를 썼다.
[앵커]
그러게요. 이렇게 오히려 역공을 하는 그날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똥이 국회 업무추진비로 튄 이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국회도 다 업무추진비 다 공개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청와대가 그렇게 다 공개하고 있는데 국회도 제대로 썼는지 한번 봐보자. 그렇게 지적하는 분은 제대로 사용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국가기관 중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하고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일벌백계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원의 감사, 내용, 결과보고, 또 국회도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소송은 취하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 밝히는 거 왜 못 밝힙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어디다 얼마를 썼는지. 지금 이렇게 심 의원이 청와대가 사용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과연 그러면 제대로 된 음식점에서 제대로 밥 먹었는지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국회도 업무추진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그러면 차제에 투명하게 모든 업무추진비에서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감사도 받고 국민들의 검증도 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야당 일각에서도 국회 업무추진비 공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저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용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부터 안 하는 거고 업무추진비도 영수증 첨부는 해도 공개는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깜깜이인 것은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세금이기 때문에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은데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인터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소수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된 말로 이걸 다 조사를 해도 우리들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때문에 결국 있는 그대로 열자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를 안 하지만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추진비도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써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수증을 첨부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고 첨부를 해도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깜깜이 예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김기식 금감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결국은 국회의원 시절에 해외 출장 이게 문제가 돼서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게 문제가 돼서 여야 의원들 해외출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 특수활동비는 한 67억에서 10억 정도로 대폭 삭감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거꾸로 10억 정도를 늘려버렸거든요.
[앵커]
거기서 줄여서 여기서 늘렸군요?
[인터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메랑이 돼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도 오픈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한국당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한국당의 업무추진비까지 지금 공개를 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린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보고요. 여야의 공방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당 지지도에 변화가 있을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로 살펴보시죠.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조금씩 올랐고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조금씩 빠진 이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계속 한국당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2.3%포인트 오르기는 했는데 10~20% 사이,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저것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체제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민들이 볼 때 비대위 체제를 가동을 통해서 변화되고 쇄신된 모습, 혁신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진영이든 아니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만약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일정 부분 지지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결국 비대위 체제에서도 특별히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해서 당무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인적청산이 이뤄지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친박청산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계파든 세력이든 이런 세력들이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쇄신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과연 자유한국당이 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친박들이 아직도 물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이 청산되지 않고서 어떻게 과연 자유한국당이 변모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혁신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저는 전원책 변호사가 어쨌든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어떤 형태를 보여주느냐가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의 변화를 추인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답보상태로 계속 갈 지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오늘 오후 4시에 전원책 변호사가 공식 합류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당에서는 외부인사들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협위원들 다 일괄 사퇴하기로 했지만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인물난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인터뷰]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람을 자르는 것입니다. 부적격한 사람을 자르고 결국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역할은 부적절한 사람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은 아주 잘할 것 같아요, 본인이 굉장히 단호하니까. 그래서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일종의 차도살인이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 그래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성 보수, 전통 보수의 이미지지, 혁신 보수의 이미지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잘 자를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유입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미지수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이미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원래대로라면 10월 1일부로 조직강화특위를 구성을 해서 당무감사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또 발탁을 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당연직이 3명이고 그리고 조직강화특위 외부 인사 4명 해서 결국 전원책 변호사가 나머지 3명도 전권을 가지고 데려오고. 그래서 4명이 사실상 전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데려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도 나는 부적격인 것 같다라고 고사를 해서 그렇게 희망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전원책 변호사가 구원투수로 들어온 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뉴스 공방,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짜뉴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이 아닌 뉴스가 진짜로 둔갑을 해서 여론을 흔드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짜뉴스들이 있었기에 총리의 이런 선포까지 이어지게 된 건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교란범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도 유포하는 사람도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2일 국무회의) :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돕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 기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가짜 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얼마 전 이낙연 총리도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큰 오해를 샀습니다. 이 총리가 언급한 주석이 김일성 북한 국가 주석이고,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북한 김씨 왕조를 찬양하고, 북한 주민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가짜뉴스였습니다. 앞뒤 상황 잘라 놓고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이 글은 쩐 다이 꽝 베트남 주석 장례식에 참석해 조의록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당시 이 총리는 SNS에 "야비한 짓을 멈추라"며 발끈하기도 했죠.
이번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퍼졌던 이른바 '지라시'입니다. 8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200조 원을 요구했고,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답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회담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나오지도 않았고요. 정부 마음대로 국민연금 사용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이 밖에도 인터넷에선 엄청난 가짜뉴스들이 떠돕니다.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진영에선, 문재인 정권 비판 세력과 애국 보수 우익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뿌리 뽑기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정치권은 또 한 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이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방사능이 있다, 이런 뉴스들. 누가 봐도 가짜뉴스 같기는 한데 이게 또 빠른 속도로 온라인을 통해서 퍼지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소비하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지는 겁니까?
[인터뷰]
주로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예컨대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자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을 유포하는 세력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고 이것을 받은 분들은 또 자기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된 분한테 또 퍼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퍼쳐나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유튜브인데요. 유트브 같은 경우에는 잘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개인 방송을 만들어서 그 개인 방송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정치평론을 하는데 그 평론 내용 중에 이런 가짜뉴스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게 방송이라는 형태로 나가다 보니까, 물론 1인 방송이긴 합니다마는 기성 방송은 아니라 할 지라도 1인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듣고 보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분들 같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처럼 SNS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 때문에 진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인식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 내용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쓴 조문을 가서 쓴 방명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가짜뉴스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 중 일부는...
[앵커]
일부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보다 가짜뉴스를 보면 더 판단을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인터뷰]
왜냐하면 이런 거죠. 확증편향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사회심리학적으로. 확증편향이 뭐냐 하면 내가 믿고 싶고 내가 지지하고 싶은 내용들과 관련된 정보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찾아 듣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에 쉽게 혹해서 그냥 이걸 사실로 믿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총리의 발언 이후에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입법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이고요.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유튜브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게 참 딱한 이야깁니다. 그게 규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좀 정부가 좋은 정보 양질의 정보 이런 것을 많이 공개하고 행정 과정이나 정치 과정을 투명화해야지 가짜 뉴스 양산되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원천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행정정보를 공무원들이 카드 쓴 것까지 국가 기밀이라고 해놓으면, 도대체 뭐가 국가 기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엔 가짜뉴스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앵커]
김병준 위원장은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 이게 잡히겠느냐, 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정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하거든요.
심지어는 인격 살인까지 되고 아시는 것처럼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여론이 전제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가짜뉴스는 심지어 대통령 중병설, 남북 문제까지. 그리고 총리가 김일성 주석에게 찬양을 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 국가의 안위를 해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이런 부분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면 대응책이 필요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거든요.
[앵커]
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응까지 내놨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이 부분은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해당 언론사 내지는 SNS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 자율 그리고 후 타율인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 해외에서는 14개 기준인데, 의무 기준이. 우리나라는 5개 기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는 삭제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가짜뉴스로 얻은 이익은 환수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3의 기관이 검증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언론사가 공동으로 팩트 체크를 하는 그런 모임체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대응책이 필요한 시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팩트체크를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가짜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한데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렇게 현 정부를 꼬집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 지독한 가짜뉴스 제작 유포자는 문재인 정부다, 왜냐, 소득주도성장 즉 최저임금을 왕창 올리면 성장한다, 이 뉴스가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아니냐. 이렇게 또 가장 현 정부의 아픈 경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짜뉴스 규제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가짜뉴스를 만약에 규제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거든요. 저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본을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과 진실을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건 그건 타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놓은 이 기준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언론사가 정정보도한 정보. 정정보도를 했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 법관 출신도 있고 언론학자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시민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거기에서 결정돼서 이건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요청한 정보, 이건 명확하게 가짜 정보잖아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규제하겠다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 지금 얘기한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처벌하면, 이런 것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공방이 될 수 있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내용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가짜뉴스로 규정을 해서 처벌한다면 그건 정말 표현의 자유 억압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가짜뉴스 몇 가지 예를 봤던 것처럼 명확하게 누가 봐도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한 것. 이것은 가짜뉴스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견해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억압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법적 단체든 아니면 언론중재위원회처럼 권위있는 기관에서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 내린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제재를 하고 처벌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국가질서까지 파괴하는 이런 가짜뉴스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근절돼야 된다, 이런 지적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 언론의 역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팩트 체크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