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서 남북 함께 '10.4 선언 11주년' 행사...남북국회회담도 성사될까?

평양에서 남북 함께 '10.4 선언 11주년' 행사...남북국회회담도 성사될까?

2018.10.03.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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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류재복 앵커, 류주현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두 축으로 나누어 보면 남과 북의 문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 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로 대표되는 북미 관계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으로 매듭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고요. 오늘은 남과 북 사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만든 10.4 남북 공동선언이 있은 지 1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해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나 많은 합의를 했는데 대부분 10.4 선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4공동선언은 많은 의미와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또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내일부터 3일 동안 평양에서 남과 북이 함께하는 10.4 선언 11주년 민족공동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이번에 공동으로 열게 되면 사실은 최초로 공동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10.4 관련해서는. 10.4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합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 내용들이 사실 두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못되고 있었던 것. 이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10.4공동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0.4선언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합의 내용들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160명 정도 가시는데 그중에 민간 단체나 민간인 약 90명 정도 돼요. 대부분이 다 민간인인데 새로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부분도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북관계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도 조금씩조금씩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000년 회담. 그때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고 사실 이 10.4공동선언이 남과 북 사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거의 이행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국제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또 남북한 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난 2007년부터 2차 핵실험 그리고 작년까지 6차 핵실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남북 간의 교착상태가 왔고 또 국제제재도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거의 없었고요.

핵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까지 개발하면서 일본과 미국 또 세계 각국의 반발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한 9년 동안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있었던 것은 꼭 보수정권의 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핵개발과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탓이 훨씬 더 컸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핵을 폐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북 간의 관계 또 북한과 미국 관계가 화해무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 협력이 조금 더 다각도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10.4공동선언 11주년 공동행사의 의미를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
조금 아직은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10.4선언을 과대하게 해서 너무 경축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민관 합쳐서 160여 명이 항공기를 통해서 직항로로 가서 2박 3일 동안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아직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2차 정상회담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시적인 로드맵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국민과 정부가 앞서가서 이렇게 북한에 가서 경축행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 교수님께서 조금...

[인터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수진영에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북관계에서 남과 북이 만나서 자주 대화하고 얘기하고 협의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제재를 풀거나 이번에 공동행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북한에 대해서 대북제재라든지 UN 제재가 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다만 우리 민족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민간 차원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하고 또 다르게 새로운 또 화해 협력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무슨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양보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우리가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행사에 우리 측 대표단, 민간, 정부 관계자 합쳐서 150명 내외가 참석합니다. 정부 관계자로 참가하는 분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 이해찬 민주당 공동대표가 대표를 맡았어요.

[인터뷰]
민관 합쳐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0명 정도가 지금 방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민관 공동대표단 6명이 선임됐는데 정부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선임됐고 민 측에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선임됐는데 민주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노무현재단 이사장, 즉 민간인으로서 선임됐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 또 문화재청장 이런 분들이 남북교류협력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북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도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송영길 의원, 우원식 의원이 참여하게 되고 또 바른미래당의 유성엽 의원, 그다음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도 참여하게 됩니다.

민간인 측에서는 노무현재단 또 민화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참여하게 되고 문화예술계에서도 명계남, 또 안치환, 김미화 또 이종석,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큰 행사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앵커]
너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터뷰]
아직까지 남북관계는 조금 더 단계적으로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방북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대부분 친북한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동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된 6.15, 아까 말씀하신 2000년 6월 15일 1차 남북정상회담을 실천하기 위한 민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위원장도 이번에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거든요. 이런 등등을 보면 조금 우리 국민 전체적인 통합보다는 일단은 친북한 측 인사들이 10.4공동선언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 솔직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인적 경비를 염출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남북협력기금, 우리 국민이 낸 세금과 또 여러 민간단체들의후원금으로 이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이런 경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맑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비 문제는 해결된 것 같은데 그렇죠? 기금에서 북한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실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거고요. 원장님이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당사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언짢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가시는 분들이 다 친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의도 자체를 제가 원장님이 그런 의도로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앵커]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전원이 친북이라는 것은 아니었고.

[인터뷰]
일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종북이냐 친북이냐 구분하는데 종북이라는 말은 정말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친북한 인사라고 말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호감과 상당한 긍정적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도 저는 호감과 긍정적 의사라기보다 저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은 북한사람들을 다 싫어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도 북한의 지도나 아니면 독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는 그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북 화해와 통일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가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민족 간에 통일을 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자는 의도를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10.4공동선언도 결국은평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방문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남북협력기구를 왜 만듭니까.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 기금 안에서 쓰는 것이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북한에게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서 거기서 머무는 동안 쓰는 식비, 이런 거잖아요. 교통비. 이런 부분이니까 그걸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제가 대화와 협력을 하지 말자. 이런 부정론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협력을 하기 전에 조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도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는데 먼저 우리가 핵문제 해결 전에 이렇게 교류협력을 확대하게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잠깐 정리해야 할 부분은이게 찬반 토론은 아니고요. 순서와 속도의 문제, 이런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두 분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너무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게 규모도 많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류와 협력을 지금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가서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면 남북간 경제협력을 하거나 이런 걸 하러 간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10.4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우리가 그 10.4 선언을 계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자는 협력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분들이 가신다고 해서 당장 남북 간 협력이나 아니면 경제교류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그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북한이나 UN의 제재가 풀어지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간다고 해서 당장 무슨 협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는 금강산관광이 당장 개방되거나 그런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시는 것은 10.4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북 간 평화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하고 만남도 가지고 회의도 하고 다각도로. 제가 볼 때는 민간도 있고 지금 정부 측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거 가는 것 자체가 당장 남북 간 경제협력이 이루어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 원장님께서 덧붙이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는 원칙과 순서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정부가 성급하고 조급하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약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관심이 가는 분야가 이번 행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 씨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김 위원장과 또 만나게 될지도 관심인데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인터뷰]
아직까지 만남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면 2007년 10.4선언 주역,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 만나는 건데 약간 뜬금없이 생각이 드는 것은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최고정치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노건호 씨는 전 노무현 대통령의 자제이지만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노건호 씨가 민간인으로 이런 10.4선언 방북 행사에 참여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활동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1차적으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어쨌든 북한에서는. 노건호 씨가 특별히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노건호 씨만을 개별적으로 만난 다, 이런 상황은연출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아버지와 다르게.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노건호 씨를 개인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만찬에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등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셨을 때 거의 매번 식사할 때마다 나타난 것처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 즉 일대일로 독대하는 그런 광경은 제가 볼 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전체 남측 방북단을 격려하는 자리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 자리나 만찬 자리에 잠깐 참석한다면 조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단독으로 둘이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에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게 된다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2세잖아요. 자기들 아버지, 그러니까 김정은 같은 경우 김정일, 그다음에 우리 노건호 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나서 10.4 공동선언을 한 것이고. 물론 그게 대를 물려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북한 체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대를 물려서 내려가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볼 때 어떤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어쨌든 2세들이 만나서 10.4선언을 다시 기념하는 자리에서 악수를 한다. 이 장면 자체로는 그 자체가 예전에 10.4선언했던 주역들의 2세들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서 원장께서는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파격적인예우나 의전.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그거는 상당히 기대하기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정치 지도자이고 만약에 그 수준에 맞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파격적인 영접 행사를 하지만 일반 다른 본인보다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이해찬 민주당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을 본인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최고 지도자로서 남측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와서 오히려 인사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조금 대우해 주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만약에 노건호 씨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일대일 만남보다는 단체 여러 명이서 잠깐 인사하는 그런 행사나 순서에서 잠깐 악수를 하거나 간단한 인사 정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단을 특별하게 파격적으로 영접하거나 인사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달 평양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을 방문했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번에는 노무현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기념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방북하는 만큼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잠시 이야기 나왔던 남북 국회회담 개최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까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방북했을 때도 국회의장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국회 교류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전달했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도 남북 간의 국회 교류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어떤 교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에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참석을 안 합니다. 물론 초청했지만 본인들이 가지 않겠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하게 되고 다른 정당들만 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국회 교류는 자유한국당도 일정 부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국회가 주도해서 자유한국당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남북 간의 국회 교류는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후에 국회 차원에서의 교류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중장기적으로 보면 남북관계가 정말 화해와 평화 무드로 들어가면 국회 회담도 상당한 실질적으로 진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충분한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이후에 야당과 충분한 정보 교류를 하지 않고 또 대통령도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9.19 정상회담 이후에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정상회담 과정과 그 결과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야당과 공유하고 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야, 우리가 정말로 동참해서 정부도 지원해 주고 또 남북 국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남북관계는 정부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남북 국회회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는 상당히 국회를 대표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비준안 동의 문제 그 얘기도 사실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듣고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 최고인민회의와 우리 국회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남북국회가 합의한다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는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사실 이번에는 여당의 대표로 가는 게 아니고 재단의 대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 차원의 교류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 염려 때문인지 아마 국회에서 관계자들이 한 20여 명 방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고인민회의, 우리 국회 같은 곳이죠.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남북 국회 회담에 대해서 좀 상의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이해찬 대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하고는 성격과 권한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으로는 입법 최고 기구이지만 사실상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은 영도유일체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실질적으로 입법과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간에 우리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간의 어떤 결정, 선언, 협약이 맺어지더라도 우리는 인정되지만 북한에서 과연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선언에 대해서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비준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가 사실 이번 정기국회 때 가장 논란이 되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야당 국회도 비준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조금 미진하거든요.

결국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만 야당이 비준 동의안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남북이 함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하는 것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한국당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건은 바른미래당이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예전에 국민의당 출신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만약 표결로 갈 경우 결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반대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안건을 처리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바른미래당이 조만간 아마 8일날 전체 의원총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른정당 출신들은 반대 입장을 펴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당 출신들도 100% 찬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것이냐가 앞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표결로 비준한다. 이건 사실 모양새는 별로 안 좋죠.

[인터뷰]
별로 안 좋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합의해 주면 좋을 텐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에서, 물론 비준안은 동의안입니다.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비준은 하는 것이고 동의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동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청와대의 의도 자체는 정권이 혹시나 바뀌더라도 이번에 합의한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10.4공동선언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면서 거의 무실화돼버렸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은 것이고요.

또 그것이 북한에 대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한 약속을 뒤집기도 하지만 최고 통치권자가 계속하잖아요.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 나이도 젊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할지 모를 텐데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또 북한 입장에서도 그러면 당신들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자유한국당의 주장도 어느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남북 간 합의한 내용들이 보장된다, 국회가 인준해서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특별히 경제제재를 푸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합의문 안에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경제 제재를 푸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이게 선언이 과연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일단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일단 국회에서 이걸 수용하는 결의안 정도 이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서 그동안 남북 간 관계, 3차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문제, 그다음에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했던 이야기.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편지,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트럼프에게 전달했던 그 내용들. 그다음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이런 야당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 문제가 결국은 12월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김정은 방한 문제와 답방 문제와 결부되게 되거든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연설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 이전에 먼저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국회 내부에서 어느 정도 여야 간에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잠깐 대답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을 뭐를 드리려고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회 연설에 관한 관점을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먼저 대답해 주시죠.

[인터뷰]
그 부분은 아직 국회 내에서 또 국민의 여론을 조금 더 청취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아마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북핵 폐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아,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국회에서 연설할 기회를 줘서 그 계획을 들어보자 이런 여론이 성숙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 폐기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그 이후에 또 이 정부가 국내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야당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변수들이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성과가 나오더라도 야당 측에서는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랄까요. 만족스러운 소위 , 만족스러운, 제1야당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문하기 전까지도 지금까지 대화가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물론 과장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은 낮다.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가 굳이 회담할 필요도 없고요. 폼페이오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마지막 최종 조율은 물론 북미 정상이 만나서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태도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도 아마 모르겠어요. 자유한국당은 어떤 태도를 취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럽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만족이 되든 안 되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와서 본인의 육성으로 뭔가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얘기하겠죠,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국회에 와서 본인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지 우리 국민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를 주는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사람이 연설한다고 해서 국회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말도 직접듣고또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언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북관계 이야기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또 바른정책연구원 서성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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