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논란' 강 대 강 대치...정기국회 진통 예고

'심재철 논란' 강 대 강 대치...정기국회 진통 예고

2018.10.01.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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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혈세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심 의원과 한국당의 주장과,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심 의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폭로하고 있다는 여권의 반박이 연일 이어지면서 앞으로 정기국회 일정에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공개 예산 자료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휴일 다시 한 번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에 대해서만 해명에 나서고, 고급 음식점과 주점 지출 의혹 등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왜 자신들이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고급 음식점에서 70여 차례 이상 식사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합니까. 위반하지 않았으면 자신 있게 명세를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이미 정부와 심 의원 측은 고발과 맞고발로 법적 공방에 나선 상태.

[김용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난달 27일) :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자료가 무단 열람 및 유출되었으며, 그렇게 유출된 자료가 잘못 활용되거나 제3자에게 누출될 경우 국가안위와 국정운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역시 연일 난타전을 벌이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으로 비공개 예산 자료를 빼돌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의 위원직 사퇴 없이는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해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기초적인 검증도 없이 유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 행위입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확보했을 뿐인 심 의원의 위원직 사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아예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자를 최교일 의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 사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도 국회의 감시 대상인 만큼 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면서 앞으로 열릴 국정감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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