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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판문점 선언 비준, 책임지고 진지하게 야당 설득하겠다”
- 평양 공동선언, 한반도 대풍년 선언... 한반도 평화 시계 단숨에 앞당긴 쾌거
- 야당, 한반도 평화 못마땅한 것인지... 외교 아마추어 티내는 외교 참사 유도용 철없는 발언
- 남북사업 국회 동의 필수, 판문점 선언 비준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책임지고 설득하겠다
-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다 검토해 정부 여당 가진 수단 다 동원할 것
-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늘리는 중요한 진전
- 환상보증금제도 폐지, 통과 못 시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원내대표도 지낸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방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됐습니까?
◆ 우원식> 네, 통과됐습니다.
◇ 이동형> 오늘은 그러면 임명동의안 통과하고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겁니까?
◆ 우원식>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다루게 되고요. 또 인터넷은행법, 지역특구법,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 이동형> 민생법안, 쟁점법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다 끝나고 대통령도 돌아와서 대국민 보고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원식> 저는 평양 공동선언, 이런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한반도 대풍년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아주 매서운 전쟁 동장군을 뚫고 평창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지난봄에는 판문점에서 그 뿌리를 내렸고,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양에서 결실을 맺었죠. 그야말로 온 겨레가 바라는 대풍년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잘 이행될 경우에 평화와 번영의 결실이 한반도를 황금 들녘으로 넘실거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 이동형> 그만큼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 우원식> 그렇죠.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 육해공군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완충 구역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상전하는 전쟁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남북 간에 사실상 종전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나 민족 경제, 그리고 이산가족 등에 있어서 굵직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언급됐고, 이런 성과를 낸 건데요. 동창리의 엔진시험장, 또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엄청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비핵화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단숨에 앞당긴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북미 회담 진행 상황이 정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오랫동안 양국에 쌓인 불신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북 간, 특히 남북 정상 간의 신뢰는 이번 세 번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우원식>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도 올라가고, 또 어제저녁에는 예정에 없던 식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장 미국의 폼페이오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 빈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즉각 트윗을 날리면서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북미 대화에도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 이동형> 합의문을 보면요. 상응 조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에게 종전 선언은 조금 해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우원식>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바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만나고, 그렇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을 테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10월 중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전이 된다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평양 선언이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고 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장된다면, 종전 선언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남북 간의 실질적인 종전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그간의 상황을 감안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로의 길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고요. 북한 전문가들, 진보 패널도 있고, 보수 패널도 있고 한데, 진보, 보수 통틀어서 다들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보수 야당은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못 받았다, 무장해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우원식> 정말 야당이 지금 같은 태도로는 북미 간의 급격한 진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평가 절하할 것 같아요. 야당의 태도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것인지, 한반도 평화가 못마땅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힘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잖아요?
◇ 이동형> 육성으로.
◆ 우원식> 그러니까 다시 핵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을 평가 절하하고 계시는데,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진행될 아주 민감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그걸 말하라고 하는 것은 외교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 아닌가. 저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입장만 받아적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했고, 선언문에 동창리,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런 내용까지 담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이 바라는 겁니까? 이건 한반도 전체, 세계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나 동창리의 영구 폐기, 이런 게 북한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게 외교 아마추어 티를 내는 건지, 아니면 외교 참사 유도용 발언인지는 잘 몰라도요. 참 철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연히 우 의원은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 비준 문제도 있고요. 대통령도 오늘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 여러분, 또 야당의 협조의 간곡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언급했단 말이죠. 여당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우원식> 설득해야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서해안에 철도, 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 정상화하는 등의 사업들이 과거 정상회담 때도 내용을 합의해놓고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죠. 지난번 판문점 선언부터 비준하자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건데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도 지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빨리 국회가 심사해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미비점이 많아서 법률 재개정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이제 이것은 비핵화까지 나아가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는 곧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설득하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그리고 정당 지지조사도 보면, 정상회담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정상회담은 어쨌든 끝이 났고요. 추석 밥상에 결국은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올라올 텐데요. 오늘도 관련해서 민생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열린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부동산값이, 특히 서울 중심으로 뛰어서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인 결과가 났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지금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봐야죠. 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내놨고요. 보유세도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다음 대책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이상 부동산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여당은 그렇게 정부가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면서 지원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은 일단 조용하거든요. 이게 정부 정책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 우원식> 양면이 다 있겠죠.
◇ 이동형> 방금 또 공급 문제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급이 답이 아니다, 공급했다가 새로운 로또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또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우원식>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또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세금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하고요. 전에 공급을 했다가 그것이 또 다른 투기를 진작시키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새로운 분양 아파트보다는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오늘 본회의 열리고 있는데요. 은산분리 문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괄 처리하는 겁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역특구법까지 포함하면서 합니다.
◇ 이동형> 네, 그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또 한참 시끄러웠던 소상공인 문제의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직격탄 맞았다고 하는 편의점 문제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편의점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꼭 편의점뿐 아니라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 상권까지 포함해서 여러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 그중에서 특히 편의점 문제는 불공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이동형> 본사하고 말입니까?
◆ 우원식> 그렇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거기에서 불공정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바꾸는, 필요하면 법을 바꾼다거나, 시행령을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것도 역시 소상공인 보호법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5년 넘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호를 못 받거든요. 이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궁중족발 사태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사태입니다.
◇ 이동형> 건물주가 마음대로 나가라, 이건 못한다는 거잖아요? 10년 동안은요.
◆ 우원식> 네, 10년 동안은 못 하는 거죠. 이게 각종 시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5년 동안 이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대개 외국의 경우에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 일본은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가게 같은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진전을 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환상보증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보증금+월세)x100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좋은 목에 비싼 가게, 그것은 환상보증금 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보호를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서 모든 가게가 가게를 보호받게 해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걸 오늘 통과를 못 시킵니다.
◇ 이동형>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 우원식> 그건 야당이 반대를 해서요. 이것도 올해 정기 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포함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편의점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들, 특히 편의점 가맹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거나, 거기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비싸게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유튜브 시작하셨습니까? ‘우원식 테레비’라고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정책 홍보입니까?
◆ 우원식>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을지로 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민생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런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적 압박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다.
◇ 이동형> 소통이네요.
◆ 우원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자세한 법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죠.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고요.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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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다 검토해 정부 여당 가진 수단 다 동원할 것
-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늘리는 중요한 진전
- 환상보증금제도 폐지, 통과 못 시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20일 (목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뉴스 정면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저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원내대표도 지낸 우원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방금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됐습니까?
◆ 우원식> 네, 통과됐습니다.
◇ 이동형> 오늘은 그러면 임명동의안 통과하고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겁니까?
◆ 우원식> 오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다루게 되고요. 또 인터넷은행법, 지역특구법,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 이동형> 민생법안, 쟁점법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다 끝나고 대통령도 돌아와서 대국민 보고까지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우원식> 저는 평양 공동선언, 이런 합의문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한반도 대풍년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아주 매서운 전쟁 동장군을 뚫고 평창에서 평화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지난봄에는 판문점에서 그 뿌리를 내렸고,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마침내 평양에서 결실을 맺었죠. 그야말로 온 겨레가 바라는 대풍년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잘 이행될 경우에 평화와 번영의 결실이 한반도를 황금 들녘으로 넘실거리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 이동형> 그만큼 성공적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 우원식> 그렇죠.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 육해공군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완충 구역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상전하는 전쟁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남북 간에 사실상 종전 선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나 민족 경제, 그리고 이산가족 등에 있어서 굵직한 합의를 이루어냈고, 특히 중요한 것은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처음으로 언급됐고, 이런 성과를 낸 건데요. 동창리의 엔진시험장, 또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한다거나, 이런 일은 엄청난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영구적인 비핵화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시계를 단숨에 앞당긴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금 북미 회담 진행 상황이 정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오랫동안 양국에 쌓인 불신 때문에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북 간, 특히 남북 정상 간의 신뢰는 이번 세 번의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굉장히 구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우원식>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남북 정상이 함께 백두산도 올라가고, 또 어제저녁에는 예정에 없던 식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당장 미국의 폼페이오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겠다, 빈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트럼프도 즉각 트윗을 날리면서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북미 대화에도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 이동형> 합의문을 보면요. 상응 조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미국에게 종전 선언은 조금 해달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연내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우원식>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바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만나고, 그렇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을 테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되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10월 중에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진전이 된다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평양 선언이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고 한 것과 같은 분위기가 연장된다면, 종전 선언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남북 간의 실질적인 종전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그간의 상황을 감안해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선언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로의 길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지금 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고요. 북한 전문가들, 진보 패널도 있고, 보수 패널도 있고 한데, 진보, 보수 통틀어서 다들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다만 지금 보수 야당은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못 받았다, 무장해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우원식> 정말 야당이 지금 같은 태도로는 북미 간의 급격한 진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평가 절하할 것 같아요. 야당의 태도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것인지, 한반도 평화가 못마땅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얼마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힘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잖아요?
◇ 이동형> 육성으로.
◆ 우원식> 그러니까 다시 핵 리스트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을 평가 절하하고 계시는데, 북미 정상 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진행될 아주 민감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그걸 말하라고 하는 것은 외교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 아닌가. 저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입장만 받아적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언급했고, 선언문에 동창리,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이런 내용까지 담지 않았습니까? 이게 북한이 바라는 겁니까? 이건 한반도 전체, 세계가 바라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은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나 동창리의 영구 폐기, 이런 게 북한에 유리한 제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게 외교 아마추어 티를 내는 건지, 아니면 외교 참사 유도용 발언인지는 잘 몰라도요. 참 철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연히 우 의원은 답답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 비준 문제도 있고요. 대통령도 오늘 대국민 보고에서 국민 여러분, 또 야당의 협조의 간곡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언급했단 말이죠. 여당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우원식> 설득해야죠.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동서해안에 철도, 도로 연결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 정상화하는 등의 사업들이 과거 정상회담 때도 내용을 합의해놓고 진행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죠. 지난번 판문점 선언부터 비준하자는 이야기를 저희가 한 건데요.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건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도 지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용 추계서를 제출한 바가 있죠. 그래서 빨리 국회가 심사해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할 텐데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미비점이 많아서 법률 재개정도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도 이제 이것은 비핵화까지 나아가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반도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는 곧 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되었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을 지고 설득하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그리고 정당 지지조사도 보면, 정상회담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정상회담은 어쨌든 끝이 났고요. 추석 밥상에 결국은 민생 문제, 경제 문제가 올라올 텐데요. 오늘도 관련해서 민생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본회의가 열린 상태입니다만, 이번에 부동산값이, 특히 서울 중심으로 뛰어서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인 결과가 났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지금 시장의 반응을 조금 더 봐야죠. 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내놨고요. 보유세도 새로 시작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다음 대책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반응을 보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더 이상 부동산 가지고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 여당은 그렇게 정부가 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가면서 지원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은 일단 조용하거든요. 이게 정부 정책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텐데요.
◆ 우원식> 양면이 다 있겠죠.
◇ 이동형> 방금 또 공급 문제 말씀해주셨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공급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공급이 답이 아니다, 공급했다가 새로운 로또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또 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 우원식>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다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 또는 여당이 가지고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야죠. 세금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하고요. 전에 공급을 했다가 그것이 또 다른 투기를 진작시키는 면도 있었거든요? 그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새로운 분양 아파트보다는 임대 아파트로 전환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부동산 문제에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 이동형> 오늘 본회의 열리고 있는데요. 은산분리 문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괄 처리하는 겁니까?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역특구법까지 포함하면서 합니다.
◇ 이동형> 네, 그것은 여야가 합의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또 한참 시끄러웠던 소상공인 문제의 연장선에서 최저임금 직격탄 맞았다고 하는 편의점 문제 이야기, 어떻게 보십니까?
◆ 우원식> 편의점 문제는 저희들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꼭 편의점뿐 아니라 소상공인, 재래시장, 골목 상권까지 포함해서 여러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문제, 그중에서 특히 편의점 문제는 불공정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이동형> 본사하고 말입니까?
◆ 우원식> 그렇죠.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거기에서 불공정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바꾸는, 필요하면 법을 바꾼다거나, 시행령을 바꿔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오늘 하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것도 역시 소상공인 보호법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5년 넘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호를 못 받거든요. 이것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은 궁중족발 사태 같은 것을 막기 위한 사태입니다.
◇ 이동형> 건물주가 마음대로 나가라, 이건 못한다는 거잖아요? 10년 동안은요.
◆ 우원식> 네, 10년 동안은 못 하는 거죠. 이게 각종 시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5년 동안 이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대개 외국의 경우에 10년 정도로 되어 있고, 일본은 재판을 통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년 가게 같은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진전을 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환상보증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보증금+월세)x100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좋은 목에 비싼 가게, 그것은 환상보증금 제도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보호를 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서 모든 가게가 가게를 보호받게 해주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걸 오늘 통과를 못 시킵니다.
◇ 이동형>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 우원식> 그건 야당이 반대를 해서요. 이것도 올해 정기 국회 안에서는 반드시 포함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편의점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부분들, 특히 편의점 가맹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비싸다거나, 거기에 들어오는 물건들을 비싸게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맹사업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유튜브 시작하셨습니까? ‘우원식 테레비’라고요?
◆ 우원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정책 홍보입니까?
◆ 우원식> 시작하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을지로 위원장하고, 원내대표 하면서 가장 답답한 부분이 민생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있어요. 중소기업,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런 고통을 해소하는 방안은 어떤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동료 국회의원들한테도 설명하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회적 압박도 만들고 할 필요가 있겠다.
◇ 이동형> 소통이네요.
◆ 우원식>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도 소통하기 위해서 자세한 법안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짧은 영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죠.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고요.
◇ 이동형>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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