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예산은 흥정거리 아냐...국힘, 민생 인질극"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예산심사 일정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향해 예산은 흥정거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9일) 성명을 내고, 법사위 소관 예산들은 법무 행정을 이끌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무료 법률구조 등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회안전망이자 최소한의 사법복지인데 이를 내팽개치느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또, 보이콧의 근거로 삼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이미 공소취소로 유추되는 조항과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는데, 존재하지도 않는 조항을 핑계 삼아 장외로 나가는 게 국회의 책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소모적인 억지 공세에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을 끝까지 심사해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