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좌담] 평양선언문 속 ‘美 상응 조치’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의미하는 것은

[특집좌담] 평양선언문 속 ‘美 상응 조치’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의미하는 것은

2018.09.19.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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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좌담] 평양선언문 속 ‘美 상응 조치’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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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좌담] 평양선언문 속 ‘美 상응 조치’와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가 의미하는 것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 대담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발표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특집 좌담 위해서 일단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정청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잘 다녀오셨습니까?

◆ 정청래> 기차만 100시간 탔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베를린까지. 중간에 물론 비행기를 타기도 했지만, 100시간 탔습니다.

◇ 이동형> 혼자 간 것은 아니잖아요?

◆ 정청래> 정청래와 함께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여행단, 19명.

◇ 이동형>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갑자기 핫 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러다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또 매 맞는 일도 많고요. 그럴 만한 일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 이동형> 우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포함한 3차 정상회담. 총평부터 들어봅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청래> 드디어 종전선언의 마중물이 열렸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방금 트위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결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는 다른 뜻이 아니라 북미 수교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시동이 드디어 힘차게 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동형> 시동이 걸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종대 의원님?

◆ 김종대> 네, 다소 정상회담을 비판적으로 보는 보수적인 사람들까지도 오늘 제가 만나 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기대 이상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확실히 성공은 맞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야수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려고 벼르고 있던 여러 비판론자들이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번에 정상회담 성과는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고 생각됩니다. 단, 우리가 너무 낙관, 또는 비관에 젖어서는 안 되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곧 한미 정상회담이 UN 총회에서 열립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을 거쳐서 평양이 세계로 나가야 하고, 거기서 결승전을 치러야 하거든요. 지역 내에서 하는 예선, 본선을 무사히 거쳤으니, 국제 무대에서 다자 외교, 그다음에 미국과의 양자 외교라는 더 큰 산이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 정세가 한반도 평화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매우 안 좋은 여건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고요.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당사자 간의 결판이 남아 있다. 그런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성과가 더욱 확장되고, 강화되는 후속 관리의 만전을 기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이동형> 방금 보수주의자들도 반대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야당 논평은 의원님들 말과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 북은 핵을 숨겨놨는데, 우리는 전력을 모두 무장해제했다. 핵 물질, 핵탄두, 핵 시설 리스트 신고는 없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로 비핵화 시늉만 냈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한반도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핵화의 대상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핵 무기, 핵물질, 핵 시설, 핵 지식, 이렇게 네 가지를 쪼개서 볼 수 있거든요. 핵 시설과 핵 지식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20년, 30년 걸리는 거예요. 원자력 핵 공학자들의 지식을 어떻게 다 없앱니까? 이것은 중, 장기 과제로 남겨놓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폐기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와 핵 물질이죠. 핵 시설 같은 경우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데는 15년, 20년이 걸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핵 물질도 아니고, 핵 시설도 아니고, 핵 지식도 아닙니다. ICBM이에요. 미사일이거든요. 미국 동부를 때릴 수 있는, 13,000km가 날아갈 수 있는 대륙 간 탄도 미사일, ICBM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ICBM에 대한 상당히 진전된 접근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이번 9월 평양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안이 다 있고, 정의용 안보 실장도 공개되지 않은 더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ICBM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평양 선언은 사실상 4.27 판문점 선언의 후속 이행 조치거든요. 4.27 판문점 선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대부분 이행됐거나 이행 준비 중이거나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남북이 해결할 수 없는 조항이 3조의 3항, 4항입니다. 3항이 종전선언이고, 4항이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런데 바로 2항에 한반도 군사적 신뢰 조치, 군축 문제가 나오거든요. 3조의 2항, 한반도 군사적 신뢰 조치, 군축. 이런 부분까지 시작함으로써 종전 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예비 시동을 지금 걸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말씀, 저 말씀 하셨지만, 구체적인 강론과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나오는 오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그런데 또 김병준 위원장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상응 조치를 하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서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문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1, 2차 남북 정상회담 선언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4.27 판문점 선언이라든가, 5월에 있었던 판문점에서의 2차 남북 정상회담에는 미국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비핵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응한 조치를 이야기하면서 그 조치가 있다면, 영변의 핵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 이랬으니 그러면 저번에 조건 없이 얘기한 것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 이게 김병준 위원장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한 번 보죠. 그때 이야기한 것은 그야말로 선언문이고, 지금은 그걸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나간 더 진일보한 회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단계적, 동보적 조치라고 해서 같이 행동을 한 걸음씩 내딛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비핵화의 문턱을 넘는 데 있어서 더 구체화된 하나의 경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일보한 것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를 1차 선언문에서 얘기했다고 해서 국제 사회가 아무 조치도 안 하는데 북한이 알아서 비핵화한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런 점을 트집을 잡는 것은 저는 말꼬리라고 보는 것이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이승원 시사평론가(이하 이승원)>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 이동형> 방금 김종대 의원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승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상응 조치라는 건 예를 들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없었고, 그 전제되는 어떤 상황들이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미 남북 간에도 그렇고, 또 북미 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로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모든 일을 풀어가자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리 풍계리 핵 실험장부터 유해 송환까지 우리는 네 가지 정도의 조치를 했는데, 당신들을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도 해달라, 라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당신들의 선물 격인 북미 정상회담도 받아줬고, 한미 군사훈련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어쨌든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본인들이 했던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분명히 앞에 단서가 있어요.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상응 조치라는 것이 덜컥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여기서 상응 조치는 종전 선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상응 조치, 동시적 행동은 북미 수교까지 북한이 그려놓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상응 조치는 핵 개발에 대한 영변 핵 시설의 폐기니까 이것은 과거의 핵도 아니고, 미래의 핵도 아니고, 현재 핵입니다. 지금 핵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이것과 종전 선언은 등가 교환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은 미래 핵이었습니다. 이제 핵 실험장을 폐기한다든가, 또 동창리 발사대를 가지고 폐쇄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의 핵 개발을 포기하겠다, 동결 조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결 조치면 종전 선언하고 등가 교환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미국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과거 핵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중간 정도 되는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쇄는, 이건 종전 선언하고 등가 교환이 된다고 봤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한 겁니다. 이건 아마 미국도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상응 조치는 결국에 종전 선언이라고 했는데요. 정 의원님, 종전 선언이 사실은 법적으로 구속력도 없는 것이잖습니까?

◆ 정청래> 종전 선언은 단 두 줄이면 돼요. 한반도에 전쟁은 끝났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쌍방이 노력한다. 이 정도면 족하거든요. 이것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차 평양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따지지 않았습니까? 지지율도 30%로 떨어지고,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도 다 적군밖에 없고요. 폼페이오, 두 사람만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설득했을 수 있어요. 선거가 없는 국가의 대통령은 당신이다, 당신이 더 힘이 세지 않나, 당신은 야당도 없고, 비판하는 언론도 없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헌법이다, 당신이 힘이 더 세니까 공경에 빠진 트럼프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손을 먼저 내밀어 달라. 이렇게 저는 설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의 자존심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득했을 것 같고요.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억울하지만, 억울할 수 있겠지만, 당신은 네 개를 행동했고, 미국은 되돌릴 수 있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그걸 보류, 연기밖에 안 했거든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억울하지만 이번에 하나 더 센 것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영구 포기까지 얘기한 것은 대단한 진전이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핵무기와 핵 물질은 금방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핵 시설은 다시 생산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의 핵 지식은 있으면 없앴다고 하더라도 복원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핵 시설 영구폐기까지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설득을 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도 당신이 위대한 대통령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다 당신 전에 있던 대통령 말은 안 들었는데, 당신 말은 들으려고 하고 있다. 당신의 리더십에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 동의되고 있다. 그러니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하고, 종전 선언 이후에 영변 핵 시설 폐기까지 논의하자. 아까 김종대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변 핵 시설 폐기의 상응하는 조치는 종전선언과 1대 1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죠.

◇ 이동형>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4, 5개를 북한은 행동을 취했는데,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 하나만 했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동창리 엔진 실험장, 미사일 발사대 영구적 폐기. 그리고 상응 조치를 하면, 또 영변 핵 시설 영구적 폐기. 이것은 북한의 굉장한 양보다.

◆ 정청래>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통 크게 한 발 더 들어간 것이죠.

◇ 이동형> 네,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도 없고, 정치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여기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역시 국내 정치, 국내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종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인지부조화 현상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종전 선언 문제를 중간에 놓고, 북한과 미국은 각기 다른 걸 본다는 얘기에요. 북한은 유해도 송환하고, 미래의 핵도 동결했고요. 이 정도 성의를 보였으면 등가 교환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긴데, 미국은 핵 동결을 핵 폐기로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래에 앞으로 핵을 더 안 만든다는 얘기지, 지금 비핵화, 핵 폐기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그 핵을 빨리 신고해서 사찰해가지고 과거의 핵을 없애는 것, 이걸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종전 선언 문제에 있어서 교착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도 미국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사찰,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주문한다고 했죠. 그게 이번 정상회담에 내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소라도 맞춰줄 수 있는 지금의 핵을 폐기하는 것을 먼저 던져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인지부조화 현상에서 어떤 중간 지대, 중간 논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방법론을 만들어서 북한과 미국, 양쪽에 지금까지 제시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도 7월 달에 미국에 다 전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상황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남과 북 지도자들이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한 발 양보하면서 실제 핵 폐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전략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영변 핵 시설 폐기라고 봅니다.

◆ 정청래>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신 종전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한반도 비핵화 이것은 출구의 성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구가 종전 선언이에요. 이것은 북한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도 주권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북한의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다 뒤집어서 통장 번호 알아내고,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줄 수는 없거든요. 북한이 아무리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잖아요. 아무리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주권 국가의 질서와 북한 내부의 작동 원리까지 무시하는 것까지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 간극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메꾸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래서 영변 핵 시설 폐기. 이건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속을 한 거죠. 그걸로 종전 선언을 유인해서 종전 선언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ICBM을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ICBM에 대한 미국이 만족할 만한 조치는 이면 합의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 이승원> 종전 선언에 대해서 아까 인지부조화 말씀하셨는데요. 미국과 북한이 얘기하는 게 차원이 다르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난 8월 초에 미국 인터넷 매체죠. VOX 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물론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종전 선언을 곧 해주겠다고 북한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었던 거죠. 이후에 나온 것을 보면, 미국에서 일부 예를 들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라든가, 매티스 국방장관이 종전 선언, 이게 아무리 정치적인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해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핵화의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러면서 지금 폼페이오와 볼튼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미국의 강경파들이 이야기하는 게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바로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의용 실장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잘 알고, 그 얘기를 했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전 선언과 주한 미군 철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과거에 DJ, 2000년에 6.15 정상회담 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일의 워딩이었고요. 그다음 해였던 2001년 11월에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납니다.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올브라이트가 회고록에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전 선언과 주한 미군 철수를 등가시하는, 연계되는 일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이지,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단어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지금 자유한국당은 종전 선언은 UN사 해체,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진다고 아예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선언 문제는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에는 연계가 안 됐지만, 사실은 합의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남북미, 삼자 종전 선언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월에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의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국을 넣은 4자 종전 선언론을 들고나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이 한반도 정세에 발언권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삼자 종전선언 반대를 공식 입장으로 냅니다. 이때까지 남북미 간에 맺어졌던 종전 선언에 대한 모멘텀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직후부터 북미가 교착 상태에 빠지니까 이제 말씀하신 존 볼튼이 등장해서 선제 조건으로 종전 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선제 조치, 그건 뭐냐면 신고와 사찰입니다. 검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리스트를 신고하고, 사찰받는 것까지는 가시적 행동이 있어야 이 종전 선언이 교환 가능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이해하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다시 합쳐졌습니다. 우선 중국이 우리가 빠질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 판문점 선언에서 이야기할 당시의 종전선언으로 되돌아왔고, 등가교환물로 영변 핵 시설 폐기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종전 선언 논의를 가속화해보자, 이런 쪽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종전 선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정의용 실장이 미사일 실험장 폐쇄는 굉장한 성과고, 비핵화 공동선언 이외에 더 많이 논의되었다. 그래서 북미 협상도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최종적인 협상을 거쳐서 핵 사찰을 김정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북한의 로켓이나 핵실험은 없을 것이다. 매우 흥미진진하다(Very Exciting)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렇다면 북미대화가 정의용 실장 말대로 앞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 정청래> 종전 선언은 한 마디만 더 코멘트를 할게요. 원래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공동 선언을 보면,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이것이 세 번 연속 나와요. 첫 문장부터, 그리고 합의문 1조에도 나오거든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은 종전 선언을 통해서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고, 북미 수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따라오는 거죠. 이미 트럼프, 김정은이 합의한 거예요. 종전 선언은 이미 합의한 거예요.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10만 원에 사기로, 팔기로,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1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도 거기서 발언권을 행사하려다가 중국도 빠져버렸죠. 동방 경제 포럼에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걸림돌이 해결됐다고 보고요.

◇ 이동형> 제가 정의용 실장 말대로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인가, 그리고 또 트럼프 반응,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 정청래> 정의용 안보실장이 2차 대북특사 갔다 와서요. 쭉 브리핑하면서 김종대 의원님,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UN 총회는 안 간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길래, 아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인다. 어쩌면 UN 총회, 그리고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큰 게 하나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역시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하면서 공개되지 않은 부분 속에서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것은 트럼프의 종전 선언을 이행하게 하는 그 무슨 단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영변 핵 시설은 상응하는 조치로, 조건부로 일단 공개했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수 있는 가시적인 큰 성과는 ICBM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백두산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2001년도에 평양에 갔을 때 고려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그때도 갑자기 백두산에 가자, 이렇게 북한이 제안했거든요. 저는 다른 개인 일정으로 못 갔는데요. 비행기 타면 50분이면 가요. 갔다 오는데 2시간이면 갔다 오는 거예요. 백두산까지 둘이 갔다 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긋나는 일이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이승원 평론가가 똑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답 듣고 나서 김종대 의원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GP를 철수하고, JSA 비무장을 추진하고, DMZ 공동유해 발굴하고, 한강 공동으로 조성에 합의하고, 이런 건데요. NLL은 왜 빠졌는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승원> 저는 합의문 나오자마자 트럼프가 몇 시간 만에 트위터를 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불과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현지 시각 자정쯤이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유심히 보고 있었는지,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 궁금증, 이런 것보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의 조급함도 함께 실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지 저도 트위터를 잠깐 봤는데요. 약간 조마조마하던 마음을 한시름 놨다는 것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10월에 많은 일이 벌어질 것 같기는 해요. 9월에 가장 아름다운 환상적인 시나리오가 한, 두 달 전쯤에 있었죠. 한미 정상회담은 기본적인 거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거기서 종전 선언을 하고, 이런 시나리오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그러지면서 많은 것들이 속도감이 떨어지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인의 역할을 하면서 10월 달에 종전 선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북미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지난 5월 26일 2차 정상회담 이후에 이번에도 또다시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북한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 자락을 이번에 평양에서 깔아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청래>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얘기했어요. 가까운 시일 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실현이 가능하려면 뭐겠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시일 안으로 올 수 있는 조건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부분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만, 비공개를 하고 있다, 그것은 트럼프의 공을 돌려서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거에 도움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자세가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김종대 의원님,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대> 이렇게 한 번 보죠. 이번에 제가 정상회담 합의문하고 4.27 판문점 선언 문언을 유심히 봤을 때 우리 언론이 참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북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7 선언문에 그 용어를 북한도 인정했다는 것은 그간 NLL에 대한 어떤 남북한 간의 논쟁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연 것이죠. 이건 나중에 보수 야당이 북한도 NLL 인정했다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를 지난 4.27 선언에 이어서 이번에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상 경계선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문제보다는 그 주변 지역의 군사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위기관리 장치를 만들자, 그게 뭐냐면 연평도 앞바다를 보시면, 북한 지역이 완전히 포 밭입니다. 별의별 포가 다 있어요. 해안포, 장사정포, 연평도 포격 때 다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포가 드나드는 입구를 폐쇄하고, 포에는 다 덮개를 씌우고, 그다음에 그 일대에 공격형 전략자산 전개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방지하면서 버퍼 존을 넓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북 해역에서 가뜩이나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공격형 무기 자체를 후방 배치하거나 차단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지난번 정상회담 때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완결지은 게 남북 상선망이 개통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에 연평도 포격 때는 우리가 북한하고 통신 수단이 없어서 상호 경고가 늦게 전달되면서 비극적인 충돌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것을 핫라인을 개설해서 상호 오해가 없도록, 이것이 우발적 긴장으로 되지 않도록 또 하나의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우선 어민들의 조업 통제가 확 풀립니다. 지금까지는 남북 군사적 긴장 때문에 조업 구역이 제한된 범위로 갇혀있다 보니까요. 이런 조업 구역을 완화했을 때 예전의 조업 구역으로만 넓혀져도 어획고가 40%가 증가합니다. 당장. 꽃게가 40% 더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에서 경제적 이익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함께 한껏 높아지니까, 전체는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평화 수역을 만들어서 공동 어로 구역을 한 번 해보자. 이건 완전한 게 아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는 거다. 그러면 여기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야기했던 기존의 해상 경계선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평화의 지도, 경제 지도를 덮어씁시다. 이렇게 설득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안 된다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NLL 문제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왜 NLL 문제 건드립니까? 이미 4.27 선언에 북방 한계선 표기가 인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걸로 해서 건너뛰어서 그다음 단계로 점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이 이제는 분쟁의 수역이 아니라, 평화의 수역으로 바뀔 수 있는 단초가 열린 겁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당장 전면적으로 무리하게 다 공동 어로수역 할 필요 있을까요?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게 중국어선, 또 우리 어선끼리도 어구 설치하는 게 내 것이냐, 네 것이냐, 가지고 싸우는데요. 북한 선박하고 괜히 그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마음껏 고기 잡을 수 있는 긴장 완화 조치를 먼저 하면서, 일부 지역에 제한되게 공동 어로수역으로 확장해나가면 그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NLL 부근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이미 했다. 나중에는 운용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 정청래> 김종대 의원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3차 정상회담의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런 문제 하나 하고요. 어떻게 북미 정상 간 중재를 잘해서 종전 선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를 해낼 것인가, 두 가지거든요. 지금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은 남북 관계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판문점 선언 2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2조에 보면, 1항.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일절 중지한다.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도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몇 km 내에 중지하겠다. 두 번째,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는다, 이거 아니에요?

◆ 김종대> 저는 그 한 문장에 기절했습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 김종대> 지금까지 남북 간에 북방 한계선이라는 저 표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났던 것이었고, 남북 실무회담 때 북방 한계선 NLL 얘기하면 그 단어만 나오면 북한 대표는 무조건 일어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뀐 건데요.

◆ 정청래>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했던 것을 이번에 구체화시켰고, 수치화시켰다. 그런 면에서 남북 군사적 긴장 상태 해소를 위해서도 상당한, 획기적일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이동형>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 중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해 내에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는다. 바로 그다음 조항은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 좋은 얘기인데요. 다만, 이게 지금 국제 사회의 제재가 북한에 걸려있잖아요?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는데, 올해 내에 착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 정청래>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학식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왜? 북미 간에 그것은 정상끼리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입학식
준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북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북한의 철도를 개설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남과 북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북미 간에 잘 풀리겠다는 청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원래 철도, 도로는 국제 제재와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은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냐면요.

◇ 이동형> 그것 아닙니까? UN 안전보장이사회 2375, 대북 제재와 합작 사업하면 안 된다.

◆ 정청래> 그러니까 북한에 현금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 김종대> 물자와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이랬을 때 북한에 대한 쿼터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초과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게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 철도, 도로 자체가 제재 위반은 아니에요.

◇ 이동형> 그러면 착공식을 갖는다, 이 의미가 있네요?

◆ 김종대> 그러니까 착공식이 구체 위반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연결을 위한 준비만 하겠다, 이 얘기고, 이게 연결은 아니고요.

◇ 이동형> 착공식 단어에 그게 다 함축되어 있네요.

◆ 김종대> 그다음에 또 개성공단, 거기에 여건이 되면 이라는 뜻은 이것은 바로 UN 안보리 제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건은 제재 결의안에 대한 수정 내지 완화예요.

◆ 이승원> 지금 우리 정상회담하기 바로 전날, 미국에서 UN 긴급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한 마디로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면서 긴급회의를, 하필이면 평양 정상회담 전날 소집하면서 정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요. 그때 러시아와 중국이 소위 말하면 한 편을 먹고, 미국 니키 헤일리 대사와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UN사 얘기가 나온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 UN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UN사가 신 베를린 장벽이냐, 그러면서 러시아 대사가 미국 대사를 공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남북 간에 진척이 이루어지고,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또다시 반박을 하는 과정들이었는데요. 이 신 베를린 장벽으로 UN사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지난 8월 20일인가요? 그때 남북 공동으로 철도 조사 한 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UN에서 그것을 거부했잖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당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일단 공동 조사 착수를 무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UN에서 싸움이 붙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우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하나 마련하는 것, 철도, 도로 까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 조치를 피해 가면서 우리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가긴 가되, 미국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고민을 하다하다 나온 게 오늘 공동 선언 전문에 담긴 단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정확히 조율이 됐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서도 그렇고, UN에서도 그렇고, 정말 오해가 많습니다. 우선 UN사가 거부했다는 실상은 조금 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금강산 관광 육로 관광을 남북 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년 넘게 진척 안 됐어요. 결국 육로 관광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와서야 됐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UN사 문제였습니다. 그때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전방의 군사 대비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정전 협정의 법적 주체로서의 UN사의 검토 기관은 반드시 필요한데, UN사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절차를 거치느라고 지연된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UN사 해체가 종전 선언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뭐도 연계되어 있고, 이게 마치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서 대한민국 안보가 해체된다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고요. 또 UN사가 이것을 발목을 잡으면서 적절하게 남북 경협을 견제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요인은 구조적인 거예요. 어차피 한반도에 위기관리의 법적 주체는 한국군이 아닙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UN 결의에서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당분간 UN사의 존재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까지는 아무런 의제도 아닐뿐더러 공론화할 필요도 없는 주제고, 또 우리가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되다면, 그때 UN사와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라는 이중체계로 한반도 위기관리가 바뀝니다. 이것 아주 난제입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 문제하고, JSA 평화 지대화 문제는 UN사하고 협의 없이 남북 합의 가지고 안 돼요.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악한 정보로는 이렇게 남북 간에 철도, 도로 연결, 유해 발굴, JSA 평화 지대화 문제는 미국 측의 제안은 뭐냐면, 삼자 체제로 가자는 거예요. UN사, 남북한. 삼자 체제가 이 세 건. 철도, 도로 문제하고, 유해 발굴, JSA 비무장화. 이것은 여태껏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을 미국이 먼저 타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좋은 소식인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에 관해서 아마 청와대는 정상회담 전에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정상회담 후로 미뤄진 상황인데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것 가지고는 국회 비준 동의 못 해주겠다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꼭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정상회담 이후로 미룬 것은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국회에 비준 동의해달라고 해도 자유한국당은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굳이 그것을 싸움을 하면서까지 반쪽짜리로 통과시킬 필요는 없겠다고 보고요. 어차피 올해 안에만 통과되면 되는 거니까요. 내년에 예산 쓰는 거니까요. 그 예산 쓰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고,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실질적으로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있어야 그다음부터 진도를 빼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종전 선언하고,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그리고 핵시설 신고하고, 사찰 들어가는 단계까지 갔는데도 우리는 못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말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 김종대>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 정청래> 결국은 12월에 가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네, 동의하십니까?

◆ 김종대> 네,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 내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거든요. 전 미국의 공화 민주, 또 언론까지 해서 트럼프 두들겨 패기. 이러면서 지금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유감스럽게도 약화된 상황입니다. 영어에 ‘Arsoni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방화범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백악관 관리의 표현인데, 지금 대북 정책이 파탄 날 때만 기다리는, 그걸 기다려서 방화범들이 워싱턴에 득실하다. 그러는 가운데 가는 평화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미국에 묻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합시다. 이겁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면, 또 정치적 상황이 그럴 수 있다면, 저는 한반도 문제에 진짜 우리가 찬란한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올해 안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올해 안에 북미 두 번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승원 평론가.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많아요.

◆ 이승원>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선거에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의 실질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받아낸다면, 리스트가 됐든, 뭐가 됐든요. 그게 중간선거에 가장 도움이 되는데요. 아무것도 없이, 더군다나 지금과 같이 최근에 스캔들도 또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전망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미국 일부 언론에서 나온 것을 봤더니 30% 대의 지지율인 데다가 중간선거를 지금 만약에 치른다면 하원은 당연히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예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더욱 힘들죠.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내부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인데, 하원이든, 상원이든, 민주당으로 완전히 과반이 넘어간다면, 정치적인 동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만약 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전이 될 것이다, 그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청래> 하게 된다면, 10월 15일부터 20일.

◆ 김종대>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남북한의 정기가 북미 정상회담,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 개선으로 확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이거 정말 지금 상황이 골든타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 정청래>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공은 트럼프 대통령 결심에 달려있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퍼포먼스를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봤던 것이 카퍼레이드에요. 카퍼레이드를 시작한 시점, 거기가 어디냐면, 순안공항에서 내려서 계속 평양 시내 쪽으로 오다가 첫 번째 시설물이 조선 3대 혁명 기념관이에요. 지구본 모양으로 보였잖아요? 거기가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에 대한 총체적 업적 성과물을 전시해 놓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은 낮에 근무하다가도 거기를 가요. 평양 시설물 중에서 평양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서 보는 데가 거기에요. 우리로 치면 코엑스 전시관입니다. 거기 가면 북한에 대한 기술, 사상, 문화가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는지를 다 아는 데예요. 려명거리로 이어지잖아요. TV를 보면서 북한에도 저렇게 큰 건물이 있었어? 거리가 깨끗하네? 그것을 그 시점부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그랬을까?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우리는 경제 발전 노선으로 가겠다는 것을 천명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당신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가 카퍼레이드를 해서 우리 평양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카퍼레이드 시점을 거기로 선택한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정상회담도 백화원 초대소에서 주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조선 노동당사에서 했을까? 그것은 본인의 집무실에서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서울 개념에서 본다면, 무슨 호텔에서 하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완전히 정상 국가, 글로벌 에티켓을 지킬 것이고, 리설주 여사도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상 국가, 그리고 미국 당신들이 바라는 그런 국가 롤모델로 가겠다. 나를 제발 믿어 달라, 2차 대북 특사단 왔을 때 내 진정성을 왜 안 믿어주느냐,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상징적인 그런 조치를 3대 혁명 전시관 앞에서부터 카퍼레이드를 했고, 노동당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두 번째 만남.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정청래 의원은 날짜까지,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 정청래> 제가 정치를 해봤잖아요? 10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정도에 해야 약 2주 정도 캠페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11월 6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트럼프를 제가 응원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가 승리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나에게 지지율이 높아지고, 선거도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이래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 북미 간의 약속했던 부분들도 지켜질 수 있거든요. 북한 문제를 내가 잘 해결했는데도 선거에 아무런 효과도 없고, 정치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참 고마운 것이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이 문제는 변방의 이슈였어요. 이렇게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깊이 공부하고, 이해를 높여가고 있는 대통령은 지금 처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성과를 내서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봐라, 오바마도 못 하고, 클린턴도 못 했던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의 성품상 자랑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랑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장소 예측 갑시다.

◆ 정청래> 장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왕에 쓰는 것, 위싱턴으로 가겠다. 그리고 뉴저지, 트럼프 골프장에서 골프 한판 칩시다. 화끈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동형> 비행기는 중국한테 빌립니까?

◆ 정청래> 미국이 보내주는 것 타지는 않겠죠.

◇ 이동형> 그래요.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의외의 다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서울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월쯤 UN 총회가 끝나고 삼자 정상회담으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의외로 도는 소문들이예요.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 절체절명의 이유는 뭐냐면, 장관급 실무 회담을 맡기면 다 깨져요. 지금까지 김영철-폼페이오 회담이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잘된 것처럼 포장됐을 뿐이지, 실제로는 비핵화에 워낙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버텨온 것은 정상외교고, 또 정상외교를 이어주는 끈은 친서 외교였어요. 지금까지 정상들 간의 친서 외교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평화 프로세스가 안 깨지고 있었던 거지, 지금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까칠해지기 마련이고, 깐깐하게 협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안전밸브가 마련됐다. 그건 정상 간의 관계다. 그래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 사찰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을 정상의 몫으로 남겨놓고 10월에 한 번 대 승부를 걸어보는,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이걸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서울 오겠다고 파격적 결정을 했을 때는 뭔가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남북 간 우리가 만나서 할 얘기는 다 했으니 주연배우를 바꾸자는 겁니다.

◇ 이동형>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한다고 선언문 안에 들어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은 올해 안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쪽은 세 번이나 갔습니다만, 처음 있는 일인데, 이번에 TV에서 봤습니다만, 10만 명은 동원되는 것이고, 거리도 깨끗하고 되는 건데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반대 세력들이 와서 시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승원> 당장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김영철 부위원장 왔을 때요. 일부 정치인들이 가서 드러눕고, 그랬잖아요? 보수 단체들 서울 시내에서도 항의하고, 집회도 하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고, 보수 단체가 있으면 또 진보 단체가 와서 맞불 시위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대단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걱정되기는 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오는 건데요. 저는 아까 그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물론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가 장장 한 시간 넘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때 나온 워딩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언제 한 번 초대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워딩이 하나 있었어요. 백악관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캐릭터 상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행보를 본다면, 워싱턴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행기 당장 기술적인 문제부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해서 종전선언부터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그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일단 지난 7월 7일인가 폼페이오가 3차 평양에 갔던 것이 7월 초였는데요. 폼페이오가 평양을 떠나자마자 몇 시간 내에 북한 외무성에서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면서 반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5일 노동신문에서도 비슷한 워딩이 나왔어요.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디로 종전 선언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다.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문제다, 이런 워딩이 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마지막으로 김정은에게 상호 간 신뢰를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때 당시에도 협상이 결렬되니까 폼페이오가 트럼프한테 잘못 전달할까 봐 그게 우려돼서 부랴부랴 노동신문에서 트럼프한테 직접 메시지를 공개해버리고, 친서까지 보낸 겁니다. 이게 중간에 참모들도 못 믿겠다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직접 친서를 주고받아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후에도 안전밸브 역할을 해서 지금 거의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출할 수 있다.

◆ 이승원>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아까 미국 인터넷 매체 VOX 라는 곳에서 보도한 것 중 하나가 그거라는 거잖아요? 7월 초에 폼페이오가 갔을 때 자꾸 다른 얘기하고, 종전 선언 안 해준다고 하니까 북한의 관리들이 나가서 그러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 한 통화하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북한 관리들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지금은 정말 강경한 볼튼 보좌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켠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를 하려는 거고요. 폼페이오는 약간 중간에 낀 그런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에 대한 불신이 그런 이상한 행태로 나타났고요. 결국은 한반도 정세는 지금 정상 외교가 다 버텨내고 있고, 안전밸브 역할을 하고 있고, 실무 회담은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습니다.

◇ 이동형>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4차 남북 정상회담은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언제가 될지 확실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사이에 북미 대화가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고 세 분이 공통으로 예측해주셨으니까,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서 이번 선언문에 담긴 뜻이라든가, 앞으로 예측 포함해서 한 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 정청래> 1993년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북핵 문제가 25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끝내는 것. 그것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긍정적인 것은 지금까지는 바텀-업 방식으로 실무자들끼리 협의하다가 깨지고 했는데, 가장 긍정적인 것은 김종대 의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어느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집착,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았는가, 다른 미국 대통령보다요. 그런 부분이 한반도 평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겸손함을 잃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예우함으로써 두 정상에게 공을 돌리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외교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두 정상 간의 신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원> 오늘 윤영찬 수석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양국 정상 간의 합의로 사실상 종전 선언은 남북 간에는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고요.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종전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에만 비핵화의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종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고난과 역풍이 예상된다는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 육성에 세 번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을 남북한 간에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이걸 양 정상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낙관도 금물이고, 비관도 금물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번 정상회담의 정신이었고, 우리가 가장 존중해야 할 기본 취지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이제는 남과 북이 힘을 합쳐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 난관은 돌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것,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특집으로 보내드린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좌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이승원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 정청래, 김종대, 이승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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