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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1주 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그야말로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김용민, 부엉이바위는 긁혔어?]
[손솔 / 진보당 의원(지난 6일) :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발언 시간에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8인분 고기를 시켜서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 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법사위가 항상 국회 운영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활하게 이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가까운, 그러니까 여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하게 되하고 야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아주 매섭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의무는 일정 부분 방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일단 앞서 편파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진욱]
글쎄요, 편파 진행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의를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진행하다 보면 다소 발언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의사진행에서 필요한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걸 곽규택 의원처럼 예를 들면 18명의 상임위원들이 계시는데 왜 그분들하고 똑같이 N분의 1의 발언권을 쓰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발언권을 소요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지켜보신 국민들 보셨겠지만 고성, 막말, 조롱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정부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막말하고 고성 지르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그 사람의 발언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의 모습도 국민들께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암살자들 역사 왜곡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엉이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떠세요?
[정광재]
김태규 의원이 왜 또 어떤 맥락에서 부엉이바위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의 암살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역사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 차원에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영화나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받았느냐, 또 금품을 수수했느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국회 내에서 이런 공개 발언은 조금 신중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를 삼고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죠. 그 전 단계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인간이 돼라라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여권 인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인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저는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가 있을 것이 아니라 박은정 의원에 대해서 엄정 경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의사진행이었다고 봐야죠.
[앵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정청래 또는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었다, 발언권 정지는 너무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을 말씀주셨잖아요. 지금 김태규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든지, 그리고 저 자리가 법사위입니다. 본인이 문체위입니까? 법사위에서 아무런 질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다른 의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 발언을 제지하는 것이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두환도 5.18이 내란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말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시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분에 대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이 제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정권의 지뢰다,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인지상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방북을 추진할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당시에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달, 또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7년 8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4년 넘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일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한 재판은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본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표출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격적인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커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죠,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 가석방 문의를 받기도 했는데 일단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문제를 꺼내 들었을까, 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진욱]
글쎄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의였는지, 또는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의 자의였는지 그런 건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생활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스스로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진의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진의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얘기를 썼고, 또 그 편지 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 기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계신 부분을 충분히 고뇌를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본인에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재판받은 부분, 이미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조차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도 역시 5년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무부 차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석방의 요건이 아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이 그리고 가석방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공동변호인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지금 변호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놓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 변호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속내가 뭘까요?
[정광재]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진실이든 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썼던 게 진실이든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과 관련해서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고했다라고 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번복했던 거죠. 지금 번복한 상태인데 이 발언이 언제든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은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과거에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지지했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다른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조금 이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치적 배경은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서의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할 필요는 있겠죠.
[앵커]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지금까지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도 가석방 문의를 받으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건 자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석방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발 더 나아가서.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안만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라라는 쪽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번 개헌 관련해서도 연임은 없다는 걸 선언해라, 또 공소취소 없다고 선언해라,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도 없다라고 직접 선언해라. 모든 걸 대통령이 선언하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공세이고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가석방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형기 요건이 맞는지, 또 3분의 2 이상 또는 추징금이라든지 벌금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가석방과 관련한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게 무슨 정치적 사면을, 형의 사면을 얘기하는 거라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왜?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사면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언해라? 이건 정치적인 공세이고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은 프레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 사안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공소취소특검,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한 것도 공소취소에 따라서 사법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석방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관돼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석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제의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가석방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철저하게 선을 긋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걸 추진하는 순간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곤궁한 상황에 대통령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들께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그런 공개된 자료들 중에 과연 한동훈 의원이 내부에서밖에 회람될 수 없는 그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이걸 어떻게 취득했는가 하는 부분은 당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것은 인사청문과는 별도로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께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22년도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한동훈 의원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국조의 공조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경찰은 검찰에게 요청을 올렸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법무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동훈 장관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11일 만에 검찰에 불송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한동훈 전 장관은 이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평을 통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의원이 단 1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이 자체가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논문 표절, 그리고 봉사활동 부풀리기와 같은 이런 경력으로 어떤 경력 부풀리기로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뭉갰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정광재]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공익신고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국회의원 300명은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법무부를 추궁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익신고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자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었을 때 자녀가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검증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MIT에 당시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입학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MIT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대응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자녀가 대단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고 미국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거기서도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작권이라든가 다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미국에 의뢰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공조 요청이었느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딸이나 한동훈 의원의 딸이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누가 이런 정도의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조수사를 얻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에 두 가지, 주요한 두 가지 정도가 다 열거가 된 것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근 한동훈 의원을 따로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 나선 것인데 팀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까지 세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정치 체급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3개의 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팀을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봉주 특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권 후보로 평가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경찰 조사도 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당에 공식 기구화돼 있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공식발표는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서 국감 출장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대미 외교 프레임과 연결지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이고요, 직전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 속해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는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비자가 거부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전 당 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할 만하죠.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진되다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해외 해킹 대응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백악관에서는 동맹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잘 운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문제입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좀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 이것은 명확하게 거부가 아니라 심사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유감을 표명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인 일정 때문이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공무 출장을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출장지를 유럽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미 동맹 또는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해서 크게 갈등적 소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양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비치게 되고 이것이 국익에 결코 도움 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판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 문제 또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긴 상황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오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특히 미국과는 우리가 대미투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교 안보 이슈를 얹어서 그래서 마치 대단히 양국의 관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대단히 분열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이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저는 꼭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사임을 표하기는 했지만 과거 미국에 갔었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직 여당 대표가 공무 출장을 위해서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정도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핫라인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미국과 지금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저는 그걸 방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추가로 최근에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의체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국정원이 제외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더해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외교 안보 라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대통령께서 판단을 적절하게 하실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미 간에, 대통령께서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의 유엔 연설까지 늦춰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또 다음 달, 또 12월에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만남의 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들은 대통령들이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진전시켜낼 수 있는, 정리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사를 통해서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야 된다는 주장은 다소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또 과도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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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1주 차 일정을 마치고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했습니다. 초반부터 정책 검증보다는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그야말로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국정감사 충돌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올해도 가장 뜨거운 격전지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김용민, 부엉이바위는 긁혔어?]
[손솔 / 진보당 의원(지난 6일) :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예. 지금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 위원 발언권 정지합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발언 시간에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18인분 고기를 시켜서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 혼자 6인분을 먹었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앵커]
대법원 국감이 있었던 첫날부터 법사위 국감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법사위가 항상 국회 운영 과정에서 주목을 받게 마련이죠.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여당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원활하게 이 상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과 가까운, 그러니까 여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봄바람처럼 아주 따뜻하게 되하고 야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가을 서릿발처럼 아주 매섭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의무는 일정 부분 방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일단 앞서 편파 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김진욱]
글쎄요, 편파 진행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임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회의를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진행하다 보면 다소 발언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의사진행에서 필요한 순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건 맞죠. 그런데 그걸 곽규택 의원처럼 예를 들면 18명의 상임위원들이 계시는데 왜 그분들하고 똑같이 N분의 1의 발언권을 쓰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발언권을 소요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를 지켜보신 국민들 보셨겠지만 고성, 막말, 조롱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사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감사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당이 정부의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막말하고 고성 지르고 그리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그 사람의 발언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의 모습도 국민들께서는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대변인님께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김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암살자들 역사 왜곡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엉이바위 진실 영화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어떠세요?
[정광재]
김태규 의원이 왜 또 어떤 맥락에서 부엉이바위와 관련한 언급을 했는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암살자들이라는 영화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의 암살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역사 왜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 대한 일종의 미러링 차원에서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영화나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의 시계를 받았느냐, 또 금품을 수수했느냐.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국회 내에서 이런 공개 발언은 조금 신중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문제를 삼고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서영교 위원장이 정상적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볼 수 없죠. 그 전 단계에서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인간이 돼라라고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여권 인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인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저는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가 있을 것이 아니라 박은정 의원에 대해서 엄정 경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의사진행이었다고 봐야죠.
[앵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정청래 또는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었다, 발언권 정지는 너무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조금 전에 김태규 의원을 말씀주셨잖아요. 지금 김태규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서 본인의 역사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장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다든지, 그리고 저 자리가 법사위입니다. 본인이 문체위입니까? 법사위에서 아무런 질의와 관련 없는 내용을 다른 의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서 고성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그 발언을 제지하는 것이 위원장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두환도 5.18이 내란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말하시고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시는 분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분에 대한 제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법사위에서 위원장인 서영교 위원장이 제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이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에서 청와대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정권의 지뢰다, 지금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인지상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억울하다고 주장할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이 방북을 추진할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당시에 방북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달, 또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서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7년 8개월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4년 넘게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정작 본인이 일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본인과 관련한 재판은 공소취소를 추진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있는 본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불만들이 표출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격적인 발화점이 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커지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서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이죠,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 가석방 문의를 받기도 했는데 일단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문제를 꺼내 들었을까, 이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진욱]
글쎄요,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의였는지, 또는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 변호사의 자의였는지 그런 건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 변호사가 SNS를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생활이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 스스로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진의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진의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얘기를 썼고, 또 그 편지 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 기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계신 부분을 충분히 고뇌를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본인에게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재판받은 부분, 이미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조차도 본인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심이라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본인도 역시 5년의 옥중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무부 차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가석방의 요건이 아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변호인이 그리고 가석방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공동변호인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부분을 듣지 못했다는 또 다른 증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지금 변호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놓고 지금 외국으로 나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또 그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죠, 김광민 변호사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김 변호사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인물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속내가 뭘까요?
[정광재]
김광민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진실이든 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를 썼던 게 진실이든 저는 그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시지는 정확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그냥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경기지사에게 방북과 관련해서 송금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고했다라고 발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번복했던 거죠. 지금 번복한 상태인데 이 발언이 언제든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쪽으로 진술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은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과거에 정청래 당 대표 후보 시절에 지지했었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다른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조금 이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치적 배경은 민주당의 정치적으로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김광민 변호사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으로서의 의사 전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좀 더 구체적인 증언을 할 필요는 있겠죠.
[앵커]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지금까지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안을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황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게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도 가석방 문의를 받으면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건 자명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석방은 없다라고 선언을 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발 더 나아가서.
[김진욱]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안만 발생하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선언을 하라라는 쪽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번 개헌 관련해서도 연임은 없다는 걸 선언해라, 또 공소취소 없다고 선언해라, 이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도 없다라고 직접 선언해라. 모든 걸 대통령이 선언하라고 하는데 이건 정치적 공세이고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가석방에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형기 요건이 맞는지, 또 3분의 2 이상 또는 추징금이라든지 벌금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가석방과 관련한 조건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게 무슨 정치적 사면을, 형의 사면을 얘기하는 거라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왜?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사면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가석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선언해라? 이건 정치적인 공세이고 대통령을 계속해서 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뭔가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그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 모든 것은 프레임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는 사안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임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잖아요. 공소취소특검, 그거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고 한 것도 공소취소에 따라서 사법적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석방 없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관돼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가석방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밑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우리 대통령제의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가석방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중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더 철저하게 선을 긋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도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걸 추진하는 순간 아마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곤궁한 상황에 대통령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앵커]
이화영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감장에서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도 굉장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 의원이 검찰 내부 문건을 입수한 과정을 문제 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진욱]
이제는 한동훈 의원이 국민들께 답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인사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이 많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 그런 공개된 자료들 중에 과연 한동훈 의원이 내부에서밖에 회람될 수 없는 그런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소계획서, 이걸 어떻게 취득했는가 하는 부분은 당시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이것은 인사청문과는 별도로 확인돼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께 이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법무부의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가 22년도에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한동훈 의원의 자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미국의 국조의 공조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경찰은 검찰에게 요청을 올렸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법무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동훈 장관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까지 올라가지 않고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11일 만에 검찰에 불송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한동훈 전 장관은 이와 관련돼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 답변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외에도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평을 통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동훈 의원이 단 1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이 자체가 다시 재점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논문 표절, 그리고 봉사활동 부풀리기와 같은 이런 경력으로 어떤 경력 부풀리기로 미국 대학에 입학했다, 이런 의혹이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뭉갰다, 이런 지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정광재]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공익신고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국회의원 300명은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익제보를 통해서 이것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법무부를 추궁해서 누가 제보를 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익신고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의 자녀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게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닙니다.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었을 때 자녀가 MIT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검증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규명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MIT에 당시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한동훈 의원의 자녀 입학해서는 안 된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나 MIT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단호히 대응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자녀가 대단히 좋은 성적을 갖고 있었고 미국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거기서도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작권이라든가 다른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그것이 국제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미국에 의뢰했을 때 과연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공조 요청이었느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한 딸이나 한동훈 의원의 딸이나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만 특혜를 줬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누가 이런 정도의 사안이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공조수사를 얻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앵커]
지금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의혹 중에 두 가지, 주요한 두 가지 정도가 다 열거가 된 것인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최근 한동훈 의원을 따로 대응하는 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텐데. 정봉주 당대표 기획특보가 나선 것인데 팀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가족팀, 디지털팀, 현대고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아주 구체적인 그림까지 세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의 정치 체급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욱]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당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3개의 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그런 팀을 설령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봉주 특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 할 사안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에서 이와 관련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시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대권 후보로 평가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경찰 조사도 시작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당에 공식 기구화돼 있거나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공식발표는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서 국감 출장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야권에서는 지금 대미 외교 프레임과 연결지어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광재]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이고요, 직전에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교통상위원회에 속해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하는데도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는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12년과 2014년에는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었고 2013년에는 비자가 거부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의 전 당 대표를 지낸 사람에게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할 만하죠.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진되다가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해외 해킹 대응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백악관에서는 동맹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준수되어야 할 라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한미 관계가 정상적으로 과거처럼 정말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이 잘 운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문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문제입니까?
[김진욱]
글쎄요, 지금 좀 나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미국이 비자를 보류하고 있는 것, 이것은 명확하게 거부가 아니라 심사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유감을 표명을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인 일정 때문이 아니라 국정감사라는 공무 출장을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정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출장지를 유럽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한미 동맹 또는 한미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해서 크게 갈등적 소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 주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양국 간의 불협화음으로 비치게 되고 이것이 국익에 결코 도움 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비판을 위한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비판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 문제 또는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긴 상황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오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특히 미국과는 우리가 대미투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교 안보 이슈를 얹어서 그래서 마치 대단히 양국의 관계가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대단히 분열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건 이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광재]
저는 꼭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사임을 표하기는 했지만 과거 미국에 갔었을 때 무슨 얘기 했습니까? 수지 와일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과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전직 여당 대표가 공무 출장을 위해서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 정도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핫라인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풀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미국과 지금 우리 정부와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저는 그걸 방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추가로 최근에 대북 해킹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협의체에서 미국 측의 요구로 국정원이 제외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더해서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욱]
글쎄요, 외교 안보 라인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고 대통령께서 판단을 적절하게 하실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한미 간에, 대통령께서 지난달에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의 유엔 연설까지 늦춰가면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또 다음 달, 또 12월에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만남의 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양국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들은 대통령들이 서로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그런 오해들을 진전시켜낼 수 있는, 정리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사를 통해서 외교안보 라인 전체를 물갈이해야 된다는 주장은 다소 좀 너무 이른 감이 있고 또 과도한 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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