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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18일∼20일 평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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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6 11:04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짜가 확실하게 정해졌던 게 눈에 띄는데요. 남북 정상회담 3차 회담, 평양 개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예정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4. 27 판문점 선언에 이미 들어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정 조율은 크게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박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2박 3일 소화하려면 일정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미 있는 절차들을 진행하겠다, 그런 남북의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두 번째, 지금 정 실장께서 발표한 두 번째 사항,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 비핵화. 아마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거는 제가 잠시 뒤에 하나하나 분석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상회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예정대로 개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게 북한에서 9. 9절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정권창건 70주년. 그래서 다음 주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럼 그다음 주, 그러니까 17일로 시작하는 주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었고 그 전망대로 18일 화요일부터 정상회담을 2박 3일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개최는 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거기까지 예상이 됐던 거고 하나 더 눈에 띄는 거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이걸 정상회담 전에 설치를 하겠다, 이것도 합의를 했네요.

[인터뷰]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은 지난 8월에 개소를 하려고 했던 건데 한미 간의 약간에 이견이 있어서 이번 달로 미뤄왔는데요. 아무래도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 이행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굳이 날을 이렇게 꼭 합의를, 날을 정해서 했어야 하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협상에서 북한은 약간 커다란 원칙, 포괄적인 내용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구체적인 합의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국과 조율이 잘 된상황이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직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덜 된 상황에서 날짜에 쫓겨서 우리가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약간 쫓기는 모습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아마 산림과 관련된 분야, 그러니까 지금 회담 준비 실무기구를 꾸리는 데 거기에 산림 담당자들도 간답니다.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 방안 중에 UN 제재가 걸리지 않는 부분이 산림 쪽이라서 그런 쪽도 좀 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YTN 기자께서 지금 정리한 부분들을 보면 의제 부분도 보면 지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것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방안을 논의한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10. 4선언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한다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만 이행을 한다고 하면 사실 남북이 추가적으로 합의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남북 개성연락사무소지금 연기되고 있죠. 그리고 신의주까지 열차 시범운행도 사실상 지금 UN사가 허락을 안 하고 있죠.

이런 건 뭐냐 하면 비핵화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의 합의들이 진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산림협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 제재와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도 관건은 결국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연동된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조치가 되느냐.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북 제재 해제는 실무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한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죠.

앵커

그렇죠. 일단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한다, 정의용 실장의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가서 지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실무회담의 당사자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속내가 어떻고 속사정이 어떻고 뭘 답답해하고 있고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들었던 겁니다. 지금 내용도 보면 아니, 내가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 욕한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정말 속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못 믿느냐.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3분의 2 날아갔다, 이거 도저히 못 한다, 우리가 이만큼 해 줬으면 뭔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마지막에 정의용 실장이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던 얘기해 볼까요?

북한과 미국이 동시 행동 원칙이 준수가 되면 좀 더 용이하게 비핵화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미국도 이만큼 해 준다면 비핵화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도록 하죠, 오늘은.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도 좋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지금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눈에 제일 띄었습니까?

[인터뷰]
일단 일정하고도 맞물려 보면 처음 정 실장 일행이 갔을 때 지금 김영철 통전부장, 리선권 위원장 만나고... 인사입니다, 고려호텔에서.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은 20분 만에 이석을 했어요.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준비하러 갔겠죠. 그리고 리선권 위원장과 좀 더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큰 합의는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2시간 뒤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겁니다.

앵커

2시간 만에 만났죠.

[인터뷰]
그리고 오후에 있는 실무회담은 실무적인 비핵화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의 실무적인 협상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핵심적인 관전포인트는 처음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간 겁니다.

앵커

정의용 실장 처음 갈 때는 모르겠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이미 알고 갔다고요?

[인터뷰]
만찬까지 미리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미국에서 먼저 흘렸잖아요, 만찬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코너에 몰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느냐.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보였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극약처방, 극단적이 충격요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를 차단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정성을 분명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의용 실장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면 내용도 가져왔을 겁니다.

아마 살짝 흘러가는 말로 그 얘기는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언술로만 그동안 했던 얘기를 반복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시행동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대응을 해 달라는 게 기존의 요구였는데 그게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모종의 추가적 조치를 검토를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는 아마 이런 국면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카드가 이만큼 정도는 제시가 됐고 얘기가 오고갔을 수도 있다.

[인터뷰]
당연히 그렇고요.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태에서 계속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모종의 조치를 할 텐데 그런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거죠, 종전선언 해 줄 정도냐.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회견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자회견 직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게 중요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 종전선언에 대해서 아주 전향된 이야기를 했네요.

뭐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전선언이 이렇게 합의가 되면 그다음 단계로 북한이 할 것은 UN사 해체해라, 그리고 NLL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살라미 전술로 이런 협상을 전술하는 데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거다 이런 우려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주한미군 철수까지 박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인터뷰]
그게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의미있는 이건 변화라기보다도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건데. 비핵화를 결정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정세를 조성해 달라.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내가 비핵화를 결단했다. 그 반대의 목소리를 좀 누를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좀 개선하는 데 한국 정부가 노력해 달라,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번 정의용 실장의 얘기 중에. 그럼 결국에는 뭐냐. 이런 종전선언이나 그 밖의 조치에 있어서 미국이 전향적인 행동을 취함으로 해서 자기가 비핵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고 이러한 부분의 논의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은 있고 우려가 있는데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계속 질문 드리죠. 비핵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실장을 만나면서 내가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 본인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비핵화라는 것을 결단을 내린 게 옳은 결정이었음을 느낄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해 주면 옳은 결정이고... 어떤 것을 해야 옳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 북한은 이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우리는 비핵화에 중점을 둬서 비핵화의 주고받고,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 이전 단계에서 미국과 신뢰 구축 조치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 구축 조치의 그 상징적인 것이 종전선언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신뢰가 구축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그런 접근인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아직도 북한이 신고, 검증, 폐기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비핵화 원칙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어요.

그건 무엇이냐. 자기들이 원하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로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미국하고의 접점이 생기지를 않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앞으로 고민의 과제가 남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절박한 것 같네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제 외무성 담화로 지금 종전선언을 했을 때 위험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고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평화협정 체결은 법적인 체계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종전전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공식 외무성 입장을 내놨고요.

이번에는 지금 주한미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지금 종전선언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하고는 관계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하고도 관계가 없다. 그냥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모종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게 만약에 정 실장께서 성과가 애매했다면 저렇게 기자들 모아놓고 저렇게 질의응답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딱 성과가 있었고 기대한다고 그러고 그냥 자리를 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많은데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미국에 의견을 전달할 거고. 아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숨은 그림은 가을 정상회담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들은.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일정 부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뭔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조급해 하고 있고 다른 북한 내부에서 다른 의견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정의용 실장 입을 빌리자면 풍계리 핵실험장, 이미 폐기가 됐고 3분의 2 못 쓰게 됐다, 우리는 다 할 만큼 했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발사장 이거 앞으로 ICBM 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이 정도 해 주고 이 정도 다 해 줬는데 그 말로 한마디 하는 종전선언 그게 어렵습니까? 이 얘기 나올 만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인터뷰]
충분히 나올 만한 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지난 4월 20일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2차회의에서 결정한 거죠. 뭐냐? 핵 무력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핵실험 더 필요없다, ICBM 완성됐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러니까 폐기한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북한 표현으로 새로운 조미관계에서 확고한 그러니까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인 미국한테 뭔가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은 입구로서 종전선언을 생각하는 거죠. 정 실장도 출발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종전선언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북한은 아마 대북제재 해제, 남북관계 이런 것보다 종전선언 도출에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죠. 종전선언을 중요시 하는 이유,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터뷰]
말씀하시 대로 북한 측에서 신뢰구축 차원에서 종전선언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뭐냐. 비핵화의 일반 원칙, 신고검증 폐기를 받아들이면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종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걸 주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종전선언이 중요하다면 북한이 신고, 검증, 폐기를 받아들이고 신고를 나눠서라도... 우리 정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안이 그건데. 나눠서라도 구도로 약속을 하든 일부를 먼저 신고를 하든 그 틀에 합의해 주면 종전선언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신고, 검증, 폐기까지 다 해 주고 얻는 게 종전선언이면 아니잖아요.

[인터뷰]
아니죠. 신고, 검증, 폐기는 원칙을 합의해 주는 거고. 그 중 첫 번째 단계로서 부분적 신고라도 하면 종전선언을 미국도 해 주겠다는 의사는 이미 해리 헤리스 지금 주한미국대사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면 신고, 검증, 폐기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비핵화 협상 원칙,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원칙을 계속 고수하면서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의 문제점은 이 비핵화가 과연 예측가능하게 진행될 것이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고려할 때 그러한 북한의 접근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접근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의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북한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욕을 한 적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정의용 실장한테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고 어떤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점잖게 말했지만 따뜻한 안부도 전했고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고 말했지만 폼페이오, 지난 6.12 정상회담 직전이죠. 5월 24일의 회담 취소 결정에 이어서 두 번째 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건 내가 상황에 따라서 판 자체를 깰 수도 있다라는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군사훈련할 때가 아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면 더 크게 한다, 지금 우리 관계는 좋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거든요.

앵커

다시 안 좋아지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관계를 깨는 게 절대 아니다, 다만 실무적인 이견이 있는 거고 자기는 한번도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 말은 북미협상을 반드시 이어간다, 나는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남북미, 남북미중이 만나서 종전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핵심북미 종전선언입니다. 남북은 이미 4. 27에서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면 종전선언을 하는 이런 게 지금 어려워졌고 그러니까 UN은 지금 물건너 간 거죠. 정 실장 말 대로.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적인 모종의 조치를 약속하는 거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북한이 정말로 가시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때는 종전선언을 만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북미 간의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만나서 하는 것은 세리머니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접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이번에 그 단초는 찾아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과 제가 드린 질문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런 내용을 쭉 포함해서 본인의 친서를 써서 정의용 실장께 드리고 정의용 실장, 어차피 미국 가실 거면 제 편지 좀 전해 주시죠, 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친서 준 거 말고요. 본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내는 친서도 혹시 있을까요?

[인터뷰]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저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북한 간에 연락채널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그 정도 역할까지 부탁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얘기가 안 되면 돌려서라도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그러니까 UN 총회에 참석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죠, 트럼프 대통령 만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만 간다면 거기서 세 정상이 만나고 종전선언도 하고.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일단 현재로써는 김정은 위원장, 뉴욕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전 같으면 남북 정상회담 가을 정상회담 전까지 상당한 정도로 상황이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그러면 UN 총회에서 정말로 불가역적인 상황까지 왔다, 비핵화는. 이제 종전선언 한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죠. 그러나 지금 그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종의 정 실장 말에서도 행간에 읽혀지는 부분이 있지만 18, 19, 20일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에 합의를 하지만 여기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남북관계 합의는 공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분명히 추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남북의 합의를 가지고 뉴욕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합의를 토대로 한미 간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적당한 형식을 갖춰서 남북미 종전선언 혹은 북미 종전선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도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 가능성은 열려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앞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정말로 신고, 검증, 폐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있다면 미국과 얼마든지 종전선언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데 북한이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미국을 아무리 설득해도 움직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한미 간의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는 문정인 특보께서 어제 그제 이야기했던 우리 정부의 안이라고 했던. 북한이 신고를 구두라도 약속하면 종전선언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이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효율적이 안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으로 북한을 설득해서 만약 정상회담 때 받아낸다면 그 과정에서 또 한미 공조가 잘 이뤄진다면 그때는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이 과연 그러한 신고나 검증 이러한 로드맵에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아직도 의문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의 대외 행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남측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러시아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에서 동방경제포럼 초청을 받았는데 안 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뉴욕도 안 가고 러시아도 안 가고. 일단 국제무대에 나설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했던 행보의 그림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6번 정상회담이 있었죠. 북중 3번, 남북 2번, 북미 1번.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시간표가 많이 들어간 거든요. 그러면서 소위 따거라고 하죠, 대형, 중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격탄을 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9.9절에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건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해 봐야 가장 큰 든든한 우군인 시진핑 주석과 행동이 묶여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학습효과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까지도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트럼프의 협상력이라고 그러면 기존의 입장을 계속 제가 보기에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한 명분을 적당한 퇴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9. 9절도 상당히 로키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의 행보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의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인터뷰]
지금 나타나는 행보로만 보면 사실 빠른 속도의 변화는 아니고 일단 내부를 다지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국에는 3차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얼마나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이야기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잘 설득을 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 사실은 정의용 실장님이 이번에 다 발표한 게 아니라면 그런 우리 정부의 안에 대해서 북한이 은밀하게 준 메시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미국과 협의해서 3차 정상회담 때 진일보 된 것을 발표할 수 있다면 그럼 저는 비핵화 속도가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고 그 결과 남북관계라든가 대북 제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결고리가 중요한데 그 고리를 만드는 데 우리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고리와 관련해서 북한도 양보를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의 양보냐면 그러니까 신고, 검증, 폐기라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에는 북한도 합의를 해 줘야지 미국이 이 협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은 우리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의용 실장의 대북특사단 방북과 관련된 성과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센터장,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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