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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한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 북측과는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북한 상황을 청와대도 팩스로 보고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현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좀 갑갑한 면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10시부터 북측과 회담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장소와 대상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네. 평양고려호텔이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부분이고요. 아무튼 10시부터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오후 회의를 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1차 방북 때, 그러니까 3월에 특사 방북 때처럼 만찬까지 하고 밤 비행기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는 오늘 밤이 늦으면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설명이 이루어질 정도면 가장 좋은 이번 방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는 오전에 면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쪽에서 친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핵화 올해 시작된 국면 중에서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에 버금가는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도 모종의 해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북미 교착 국면, 즉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충격요법을 쓴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일에 이런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특사단이 가는 건 가을에 9월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있지만 사실은 상황이 위증해지면서 주요한 목표의 방점이 바뀌었거든요. 이 비핵화 물꼬를 터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이 아마 이번 특사단의 방북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물론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담 내용이 곧바로 아마 공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북측과 우리 정상회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든간에 이번 특사단 방북을 꽉 막혀 있는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사단을 면담을 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중요하죠.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특사단과 북측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아마 그 부분이 이번 특사단 방문의 핵심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였죠. 정상회담 준비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인데 그 세 번째 과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그것이 풀려야지 사실은 남북교류도 확대가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8월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이 잘 돼서 평양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나왔다면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물꼬를 틔워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아마 지금 현재 북한의 완고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잘 설득해서 유연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특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갔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인터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친서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친서에 만일에 확실한 내용들을 담게 되면 그게 역사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을 별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그런 어떤 담론들이 들어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이 간 이유는 결국 평양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나 일정 조율이라고 하면 실무협상단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의 매머드급 특사단이 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다시 한 번 막혀 있는 북미 간의 이견을 조절하는 것 우리 그 핵심을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이 이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그것이 일각에서는 핵신고라고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이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핵신고가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모종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줘도 될 만한 충분한 명분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핵심 관건이고요.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게 지금 우리 특사단이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당장 설득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설득으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지금 핵심적인 어떤 임무라고 하면 아마 친서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적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비핵화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남북관계 같이 간다 아마 그런 두 축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금 상황을 진단해 주신 것처럼 이전보다는 북미 간에 중재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요. 상황이 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차 특사 파견됐을 때 3월 상황하고 6개월 후인 지금 9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물꼬를 트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적 합의만 끌어냈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지고 갔던 것이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만 했어도 큰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진행되는 과정에 서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이 신고를 하겠다, 또는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영변 원자력 가동을 실질적으로 동결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안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북한도 자신들의 셈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한국 정부에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사단의 역할이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지금 특사단이 가서 세 가지 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대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 답을 준다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중간 정도의 성공은 구체적인 그러한 답은 이번에 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3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사단을 만나서 우리 측 입장을 잘 경청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중간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건 북한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색한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처하지 않도록 아예 사전에 만남을 차단하는 건데요. 아무튼 몇 시간 후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을 과연 만났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한 상황인데 또 하나 특사단에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방북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이번 특사단의, 만약에 다시 잡는다면 성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개연성이 더 높고요. 그러나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협상의 결렬이나 성과를 저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추가적인 3차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남아있고 또 추가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특사단은 이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만 만들어줘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특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만일에 그 비핵화의 의지나 아니면 비핵화 부분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특사단을 그렇게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냥 남북 정상회담만 주력하는 실무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아마 우회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북미 교착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사용을 했고 결국 예정돼 있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까지도 지금 무산된 거거든요, 9.9절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는 마지노선을 그은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차례죠. 적어도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통해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공을 다시 던질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평양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 3차 정상회담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를 무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특사단이 와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아마 정의용 실장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측에게 이 협상의 결과를 설명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전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사단이 북한의 입장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 특사단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주장 그러니까 남북관계든 미북관계든 신뢰 구축을 해야지 비핵화 조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북한이 꾸준히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 논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봉착돼 있는 협상이 새로운 진전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도 핵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어겨가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다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러한 신뢰구축 조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도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취해 달라,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만약 그 부분이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한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정세 변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다시 흐른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방북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다시 강경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특사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장 전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북한이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연결하는 그러한 접근을 한다면 효율적인 외교가 다시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북측에서 우리 대표단이 방문하기 전에 외무성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의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해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사실 그 짧은 단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입장들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나중에 체결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하고도 유사하죠. 초기에,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에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사실 입구, 초기라는 데 사실 지금 의견이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북한의 입장 중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정치적 선언을 종전선언을 해도 그 이야기는 한반도의 분단질서, 평화질서를 관리하는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일 뿐이지 정전협정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종전선언으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받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의 격을 상당 부분 낮춰버린 거죠, 스스로.
그 이야기는 결국 종전선언을 관철한다는 의미와 함께 종전선언이 절실하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무게감을 좀 덜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북한이 요구할 것이 무언가를 걱정하는 거죠.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무게감은 주지 않을 것인데 지금 협상이 북한이 종전선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자신들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협상 조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신고,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신고 정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미국도 종전선언 해 줄 의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언제쯤이면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단계적인 동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핵능력 하나하나를 지금 따로 협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풍계리핵실험장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실험장, 그러면 영변핵시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데 자신들의 핵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종전선언 해 주면 북한의 핵능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UN군사령부 해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걸 안 들어주면 다음 단계 협상이 또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핵화 협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 하는 것이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로드맵을 수용하고 그 첫 단계로서 신고를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약간 북한이 먼저 구두로 먼저 약속을 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50분 동안 통화를 했다, 이게 꽤 긴 시간이다.
그래서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물론 양정상의 의견 일치도 있고 미묘한 차이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논점이고요.
우리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로드맵도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점은 역시 남북관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비핵화의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에 나온 이야기지만 결국 한국이, 특사단이 한 이야기를 미국에 와서 전달해 주도록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 이 특사단의 파견이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사실은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 하에 이뤄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쟁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건 미국에게 충분히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촉진자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히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되는 거고 또 미국에게는 그 조치를 갖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도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양 정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이 UN총회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화를 통해서 UN총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미 이 사이에 시간 계획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인터뷰]
사실 우리 정부의 최고 시나리오라면 한미 정상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번에 특사가 가서 성과를 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끌어낸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에 UN총회 계기에 방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럴 경우에는 굳이 9월 UN총회가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큰 틀에서는 일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면서 비핵화를 유도해서 연내에 종전선언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접근을 여유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결국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왜,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계속해서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 우리 특사단의 방문을 통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했는데 ICBM 개발의 주역이었던 주규창 전 부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의미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주규창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거의 나이가 90쯤 됐습니다. 28년생이니까요.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내각보다는. 그런데 당에서 군수공업부 그다음에 기계공업부의 부장. 부장이면 사실 최고직책이거든요. 책임졌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대포동이나 은하-3호, 2호, 그다음에 화성-15, 12, 13, 14형. 모든 미사일 개발 뒤에는 사실은 주규창 부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규창 부장의 무게감은 국방위원회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처럼 최고의 직함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북핵 위기의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책임진 인물이 주규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심 기둥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물론 90이니까 이미 현역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고 또 지금 북한에 어떤 핵미사일 개발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죽은 거죠.
거기에 처음으로 지금 장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취소한 이후 장고의 시간을 가지던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자리에.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규창 전 부장 같은 경우에 은하-2호, 3호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물에 빈소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일정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방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공개적인 행보를 다시 했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특사를 만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행보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특사를 만나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비핵화 부분에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9.9절에 정권 창건일에 전술 무기를 내놓을까, 이것도 계속 관심이 가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9.9절, 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영광스러운 70돌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주 화려하고 의미가 있는 행사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매우 초라해졌거든요.
일단 시진핑 주석 방북이 무산됐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제재도 전혀 해제되지 않고 있죠.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노선도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자기들 생각만큼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요법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자칫 잘못해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강경대응에 명분만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또 로우키로 가자고 하니 체면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정 수준에 그러니까 크게 도발적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의 위상은 과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규창 부장의 빈소를 방문한 건 사실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의지나 도발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사망을 했을 때도 얼마 전입니다. 비를 맞으면서까지 조의를 표하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라기보다는 아마 원로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특사단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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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을 방문한 우리 특사단, 북측과는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북한 상황을 청와대도 팩스로 보고받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현지 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좀 갑갑한 면도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10시부터 북측과 회담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장소와 대상은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네. 평양고려호텔이라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된 부분이고요. 아무튼 10시부터 회담을 하고 오찬을 하고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오후 회의를 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 1차 방북 때, 그러니까 3월에 특사 방북 때처럼 만찬까지 하고 밤 비행기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주는 오늘 밤이 늦으면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의 설명이 이루어질 정도면 가장 좋은 이번 방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그리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는 오전에 면담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쪽에서 친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위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비핵화 올해 시작된 국면 중에서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취소에 버금가는 아니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위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특사단을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도 모종의 해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북미 교착 국면, 즉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강경 충격요법을 쓴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만일에 이런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상황이 악화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특사단이 가는 건 가을에 9월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있지만 사실은 상황이 위증해지면서 주요한 목표의 방점이 바뀌었거든요. 이 비핵화 물꼬를 터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마 어떠한 형태로든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이 아마 이번 특사단의 방북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물론 면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면담 내용이 곧바로 아마 공개되지는 않을 거예요. 또 북측과 우리 정상회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경우든간에 이번 특사단 방북을 꽉 막혀 있는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특사단을 면담을 해서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중요하죠.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특사단과 북측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네. 아마 그 부분이 이번 특사단 방문의 핵심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였죠. 정상회담 준비 그리고 남북관계 진전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 부분인데 그 세 번째 과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그것이 풀려야지 사실은 남북교류도 확대가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정상회담에서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8월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협상이 잘 돼서 평양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비핵화의 진전이 나왔다면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물꼬를 틔워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따라서 아마 지금 현재 북한의 완고한 입장을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잘 설득해서 유연하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특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가져갔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인터뷰]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친서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친서에 만일에 확실한 내용들을 담게 되면 그게 역사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민감한 내용들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을 별로 집어넣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의지의 표현,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 그런 어떤 담론들이 들어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이 간 이유는 결국 평양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의제나 일정 조율이라고 하면 실무협상단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규모의 매머드급 특사단이 간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결국 다시 한 번 막혀 있는 북미 간의 이견을 조절하는 것 우리 그 핵심을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국이 이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그것이 일각에서는 핵신고라고도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이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 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핵신고가 비핵화의 출발점이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모종의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내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해 줘도 될 만한 충분한 명분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지금 핵심 관건이고요. 그 부분을 설득하는 게 지금 우리 특사단이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당장 설득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설득으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가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지금 핵심적인 어떤 임무라고 하면 아마 친서 내용도 구체적으로는 적시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비핵화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남북관계 같이 간다 아마 그런 두 축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죠.
[앵커]
지금 상황을 진단해 주신 것처럼 이전보다는 북미 간에 중재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요. 상황이 더 어렵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차 특사 파견됐을 때 3월 상황하고 6개월 후인 지금 9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물꼬를 트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의 원칙적 합의만 끌어냈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지고 갔던 것이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 이 정도만 했어도 큰 성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진행되는 과정에 서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고 미국과 북한이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북한이 신고를 하겠다, 또는 조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영변 원자력 가동을 실질적으로 동결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안을 북한으로부터 얻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북한도 자신들의 셈법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한국 정부에 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사단의 역할이 매우 어렵다 그렇게 보고요.
아무튼 지금 특사단이 가서 세 가지 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의 대안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 답을 준다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중간 정도의 성공은 구체적인 그러한 답은 이번에 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3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특사단을 만나서 우리 측 입장을 잘 경청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중간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을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건 북한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색한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처하지 않도록 아예 사전에 만남을 차단하는 건데요. 아무튼 몇 시간 후면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을 과연 만났을 것인가 이 부분이 참 궁금한 상황인데 또 하나 특사단에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 방북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이번 특사단의, 만약에 다시 잡는다면 성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개연성이 더 높고요. 그러나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협상의 결렬이나 성과를 저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추가적인 3차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 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남아있고 또 추가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특사단은 이것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만 만들어줘도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특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긍정적입니다. 만일에 그 비핵화의 의지나 아니면 비핵화 부분에서 협상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특사단을 그렇게 신속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냥 남북 정상회담만 주력하는 실무단을 꾸리는 방식으로 아마 우회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북미 교착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충격요법을 사용을 했고 결국 예정돼 있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까지도 지금 무산된 거거든요, 9.9절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더 이상 후퇴는 없다라는 마지노선을 그은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할 차례죠. 적어도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되든 안 되든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통해서 지금 종전선언에 대한 공을 다시 던질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특사단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종의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평양에서 열리기로 돼 있는 3차 정상회담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를 무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특사단이 와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더라도 아마 정의용 실장이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측에게 이 협상의 결과를 설명할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성과는 충분히 전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사단이 북한의 입장을 듣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 특사단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주장 그러니까 남북관계든 미북관계든 신뢰 구축을 해야지 비핵화 조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북한이 꾸준히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그 논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이 봉착돼 있는 협상이 새로운 진전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도 핵문제가 진전이 없으면 제재를 어겨가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다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러한 신뢰구축 조치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북한도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취해 달라, 그 부분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고 만약 그 부분이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한계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을 해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가능성은 높다. 왜냐하면 북한도 지금 정세 변화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다시 흐른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방북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다시 강경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 특사 방문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장 전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북한이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연결하는 그러한 접근을 한다면 효율적인 외교가 다시 전개될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북한이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북측에서 우리 대표단이 방문하기 전에 외무성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매우 깊고 풀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을 요구하는 공정이다. 그러면서 당사국들의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해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사실 그 짧은 단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입장들을 정리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나중에 체결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한반도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입구로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정의용 실장이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하고도 유사하죠. 초기에, 한반도 비핵화의 초기에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 사실 입구, 초기라는 데 사실 지금 의견이 일치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북한의 입장 중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정치적 선언을 종전선언을 해도 그 이야기는 한반도의 분단질서, 평화질서를 관리하는 정전협정은 유효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일 뿐이지 정전협정 체제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는 한 종전선언으로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야기를 에둘러서 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받는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종전선언의 격을 상당 부분 낮춰버린 거죠, 스스로.
그 이야기는 결국 종전선언을 관철한다는 의미와 함께 종전선언이 절실하다라고 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국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무게감을 좀 덜어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 북한이 요구할 것이 무언가를 걱정하는 거죠.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큰 무게감은 주지 않을 것인데 지금 협상이 북한이 종전선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자신들의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협상 조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야기하는 신고, 검증, 폐기를 수용하고 신고 정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미국도 종전선언 해 줄 의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언제쯤이면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단계적인 동시적인 조치, 그러니까 핵능력 하나하나를 지금 따로 협상을 하는데 지난번에는 풍계리핵실험장 그다음에 동창리 엔진실험장, 그러면 영변핵시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데 자신들의 핵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종전선언 해 주면 북한의 핵능력을 모르는 상황에서 다음 단계 협상에 임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UN군사령부 해체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걸 안 들어주면 다음 단계 협상이 또 못 나가니까 계속해서 북한에 끌려가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핵화 협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 하는 것이 신고, 검증, 폐기라는 일반적인 로드맵을 수용하고 그 첫 단계로서 신고를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 착안해서 약간 북한이 먼저 구두로 먼저 약속을 하면 종전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다음 단계로 나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어제 통화를 했는데 50분 동안 통화를 했다, 이게 꽤 긴 시간이다.
그래서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물론 양정상의 의견 일치도 있고 미묘한 차이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이 논점이고요.
우리는 비핵화 뿐만 아니라 통일로 가는 로드맵도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점은 역시 남북관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비핵화의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 통화 이후에 나온 이야기지만 결국 한국이, 특사단이 한 이야기를 미국에 와서 전달해 주도록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결국 이 특사단의 파견이 한국 정부의 결정이지만 사실은 한미 간에 긴밀한 조율 하에 이뤄진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지금 쟁점,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건 미국에게 충분히 종전선언을, 미국이 해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충분히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촉진자 역할로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분히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받아내야 되는 거고 또 미국에게는 그 조치를 갖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안 해 준다고 하면 그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도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양 정상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이 UN총회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통화를 통해서 UN총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남북미 이 사이에 시간 계획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인터뷰]
사실 우리 정부의 최고 시나리오라면 한미 정상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약속을 잡아놓은 것이고 이번에 특사가 가서 성과를 내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전향적 조치를 끌어낸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뉴욕에 UN총회 계기에 방문하게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워낙 촉박해서. 그럴 경우에는 굳이 9월 UN총회가 좋은 계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큰 틀에서는 일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관계를 개선하고 그러면서 비핵화를 유도해서 연내에 종전선언 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접근을 여유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결국에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왜, 북한도 변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면 김정은 체제는 계속해서 어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 우리 특사단의 방문을 통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딘가 했는데 ICBM 개발의 주역이었던 주규창 전 부장의 빈소를 방문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뷰]
의미가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주규창 하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거의 나이가 90쯤 됐습니다. 28년생이니까요. 북한은 당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내각보다는. 그런데 당에서 군수공업부 그다음에 기계공업부의 부장. 부장이면 사실 최고직책이거든요. 책임졌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대포동이나 은하-3호, 2호, 그다음에 화성-15, 12, 13, 14형. 모든 미사일 개발 뒤에는 사실은 주규창 부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주규창 부장의 무게감은 국방위원회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처럼 최고의 직함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북핵 위기의 기술적인 측면을 모두 책임진 인물이 주규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핵심 기둥이 하나 사라지는 거죠. 물론 90이니까 이미 현역에서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매우 실질적인 역할을 해 왔고 또 지금 북한에 어떤 핵미사일 개발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죽은 거죠.
거기에 처음으로 지금 장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취소한 이후 장고의 시간을 가지던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 자리에.
[앵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규창 전 부장 같은 경우에 은하-2호, 3호 개발에 깊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인물에 빈소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일정인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인터뷰]
아마 방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예외적인 상황은 아닌데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공개적인 행보를 다시 했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특사를 만날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행보를 다시 재개하는 것은 대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특사를 만나서 우리가 희망하는 그런 비핵화 부분에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9.9절에 정권 창건일에 전술 무기를 내놓을까, 이것도 계속 관심이 가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인터뷰]
지금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9.9절, 올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영광스러운 70돌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주 화려하고 의미가 있는 행사로 치러야 되는데 지금 매우 초라해졌거든요.
일단 시진핑 주석 방북이 무산됐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인 제재도 전혀 해제되지 않고 있죠. 경제발전을 하겠다는 새로운 전략노선도 성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관계도 자기들 생각만큼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요법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자칫 잘못해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적인 강경대응에 명분만 주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아주 또 로우키로 가자고 하니 체면에 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적정 수준에 그러니까 크게 도발적이지 않지만, 그렇지만 자신들의 위상은 과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주규창 부장의 빈소를 방문한 건 사실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의지나 도발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전에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사망을 했을 때도 얼마 전입니다. 비를 맞으면서까지 조의를 표하는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이라기보다는 아마 원로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특사단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