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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북 특사단...북미교착 출구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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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1 18:34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대북 특사파견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대북 특사는 비핵화 협상의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그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핵화 협상이 딱 답보상태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통지대처럼 돛단배가 못 나가듯이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서 이걸 풀 수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라고 고민을 했었죠.

거기에다가 지난달 24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갑자기 취소됐죠. 이러다 보니까 북중관계 역시 시진핑 주석의 9.9절을 전후로 해서 방북 가능성인데 그 이야기도 쑥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굉장히 답답한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특사 카드를 어제 전격적으로 꺼냈죠. 이것은 지난 3월달에도 당시 1차 대북 특사들이 갔었습니다.

갔을 때 그때 그런 노력으로 해서 4.27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 다시 설명드리면 대북특사가 가서,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혹은 북한 고위층들을 만나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고위층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알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일본으로 날아가고 미국으로 날아가서 북한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면 이것이 실타래를 풀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어제 전격적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지 약 일주일여 만이었는데요. 그 일주일 사이에 미국이라든지 북한에서 SOS가 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기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상황이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 한반도 운전자론. 나아가서 촉진자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금 딱 대치하고 있는 상태죠. 보이지 않고 스톱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도, 물러갈 수도 없는 북미 사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 비핵화 메신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핵화 메신저 반 발자국이라도 앞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간의 여지가 생기겠죠.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어제 북한이 굉장히 의외로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건 달리 말하면 북한도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북한으로서는 9.9절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상태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반가운 제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대북특사단이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또 큰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가장 주안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9월달에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세 번째 만나는 겁니다. 4월 27일날 만났죠. 5월 26일날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지난달 13일일 겁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9월 안에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조명균 장관이고 북한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었는데 그래서 그즈음에 언론에서는 절반의 합의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을 해야 하죠. 왜냐하면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의전, 경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9.9절 행사.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굉장히 심혈을, 민족사의 대사변이라고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거든요.

여기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9월 5일이냐라는 시각을 보면 9월 9일 하면 마치 축하사절단이라는 모양새에 있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 문제가 또 뭐가 생기냐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12, 13일날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합니다. 물론 러시아 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동시에 추청했는데 둘 다 못 가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뭐가 생기냐면 9월 23일부터 UN총회가 개막됩니다. 정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고 굉장히 한반도 정세가... 그러니까 지금 즈음에 빨리 방북해서 어떤 정상회담 일정을 잡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일이 가장 1차 임무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앞서 말했던 비핵화 메신저. 지금 북미 간의 답보상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어요. 그 속내가 뭐냐, 북한 내부의 고민이 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역설적으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수용을 해라. 이번에 무산된 것이 김영철 위원장이 무슨 비밀 편지 내용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생각도 이러이러하고 우리 생각도 이러이러하니까 받아들여라, 그러면 모양새가 어느 정도,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반 발자국 정도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촉진자 역할을 하고 그것이 고위급회담보다는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가진 특사들이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빠른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지난 두 번째 5월 26일날 판문점 2차 정상회담 역시 그런 과정을 사실 비밀리에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움직임 때문에 전격적으로 만나서 그것이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어떤 동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이 9월 5일 방북을 한다라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임무. 두 가지 큰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평양을 찾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도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특사단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특사를 보내니까 그 임무의 연장선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 갔을 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갔고요. 또 서훈 국정원장이 갔고 그다음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이렇게 해서 5명이 갔는데 이번에 확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

다만 지금 자막에도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남북 문제라든가 주 업무예요. 국가안보 NSC에 1차장 일이 있고 2차장 일이 있거든요. 그 외 안보실장이 있는데 2차장실에서 하는 일이 남북관계, 평화 이런 게 주업무예요.

종전선언.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A~Z까지 다 꿰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꿰를 있는 인사기 때문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혹시 포함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까지는 언론의 추론입니다.

청와대 발표는 아직 없는데. 그렇지만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반드시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특사단 명단은 앞으로 발표되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사단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 북한의 과거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이득이 별로 없으면 우리처럼 안 만나주고 우리처럼 사전에 굉장히 촘촘히 시간표를 정해서 몇 시 몇 분부터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 외교 행태를 안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적다라고 했는데 저는 높다라고 전망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어제 김의겸 대변인이 발표했잖아요.

오전 10시 반쯤 판문점 연락소에서 특사 제안을 했는데 오후에 답변이 왔다라는 거죠. 북한도 굉장히 기다렸다라는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그런 정황적 증거기 때문에 1차 3월달에 왔을 때 지금 자료화면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특사단이 간 지 3시간 만에 면담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됐고. 그런데 다만 일부 불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지난달에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방북 때 못 만나고 왔어요. 못 만나고 오니까 북한이 강도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또 하나 상황이 다른 근거 중의 하나는 사실은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 문제와는 별개로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고 싶어 해요. 사실 그래서 최근 얼마 전까지 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서 약간 비난도 했죠. 돈 안 들이는 것만 하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생각을 들어보고 싶을 겁니다, 아무래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한미관계가 어떻게 내부적으로 움직이는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입장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떤 수정안을 내놓을지. 이런 속내를 들어보고 싶을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방금 북한이 비핵화랑 또 남북관계 진전은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와중에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반드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기자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은 그 문제가 딜레마 아닌 딜레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어떤 보조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하나는 당시에 철도라든가 이런 문제는 연내에 착공식, 그다음에 지난달 말쯤에 남북 연락사무소.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달 초에 개소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남북관계가 진전하는 데 미국에서는 횡적으로 같이 뛰는 건데 앞장서가지 말라는 시그널이거든요.

왜, 앞장서가다 보면 대북제재가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고 물론 공화당이라든가 미국의 워싱턴의 보수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우리는 또 남북관계 특수성을 따지면 인도적인 문제는 진척시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게 나가야 될 문제고 사실은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도적인 지원 문제가 가장 먼저 NGO들이 북한의 인도주의문제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대북 제재 틀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사실은 남북관계 특수성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에서는 뭉뚱그려서 보는, 원래 제3국의 입장은 속내를 잘 모르는 게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보니까 같이 나가자라는 거죠. 사실 같이 나가려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북한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대북 특사단과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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