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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폐지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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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4 13:06
여야가 '눈먼 돈', '쌈짓돈'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수증 처리하면서 투명하게 쓰겠다더니, 결국, 여론에 등 떠밀려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 간에 (특수활동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교섭단체 간에 국회 차원의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뤄냈고….]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폐지'라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올해 국회에 배정된 특수활동비가 62억 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 교섭단체에 책정된 몫, 15억 원만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전체 국회 특활비의 4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국회의장단 몫과 각 상임위 몫의 특수활동비는 개선책을 마련해 모레 발표할 예정인데요.

기밀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보다는 규모를 줄이고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게다가 특수활동비를 없애는 대신 또 다른 '깜깜이 돈' 업무추진비를 늘린다면 이 또한 꼼수가 될 수 있어,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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