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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확정 못한 정상회담...남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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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4 12:05
■ 이인배 / 한반도미래포럼 연구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세 번째 남북 정상의 만남. 어제 고위급회담에서는 9월 안에 평양에서. 여기까지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택일은 남겨둔 상황인데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그 이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김주환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미 가을 평양 회담을 열겠다, 이게 4.27 합의문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평양은 확정이 됐고 날짜는 지금 아직 미루어진 이런 상태입니다. 언제 확정을 할지. 그런데 청와대는 여건상 9월 초에 열리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9월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9월 9일이 북한정권수립일이고요. 그리고 11, 12, 13일은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다 푸틴 대통령이 초청을 한 상황이고요. 18일부터는 UN총회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추석도 있고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날짜가 결정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는데 저건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안 가는 걸로 했고요. 북측에서도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앵커

초청은 받았지만 안 가는 걸로.

기자

그런데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라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평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남의 나라에서 만나는 건 의미가 반감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어제 회담 이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것이 저것이 9월 세 번째 주거든요. 그러니까 11일까지가 9.9절 연휴니까 문정인 특보도 얘기했지만 12에서 13, 14 혹은 굳이 주말을 낀다라면 15일 이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갖는 의미는 UN총회 이전에 회담이 있어야지만 회담의 동력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총회 이후에 하면 사실은 의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성은 , 남은 가능성은 1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11일부터 15일 어느 날이요.

앵커

김 기자께서 11일부터 15일을 얘기해 줬고 지금 한 가지 변수로 뽑을 수 있는 것이 폼페이오의 방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북한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을 들렸다 갈지 아니면 곧바로 평양으로 들어갈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기 좋게 또 동력을 살리려고 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해법,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법을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평양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해법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폼페이오를 통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앵커

우리 해법을 미국 측에 먼저 전달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 들어가는.

[인터뷰]
그렇게 하게 되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정상회담은 오히려 쉽게 분위기 좋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지 아니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습니다. 폼페이오가 아니다, 그냥 곧바로 들어가겠다, 한국 정부 안 보고 바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외교라인 속에서 조금 접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어서 그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8월 말, 애초에 그저께부터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 정치적 공간으로 봤을 때는 8월 말이 굉장히 유리한 공간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로 봤을 때. 9월달로 넘어가면 정권 창건일 70주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8월 15일 70주년, 정부 수립 선포한 날이기 때문에 북한의 9월 9일을 우리가 가서 만약에 대통령께서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를 대한민국이라고 삼고 있는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피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보면 9월 초에는 북한과 중국 간에 중요한 정치 행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시진핑 방북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것이 있다 그러면 8월 초에. 관례상 그랬지 않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고 일주일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만나고 미북 정상회담을 만나고 일주일 후에 시진핑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로 본다면 8월 초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녹록지 않아서 일단은 8월 초가 안 된다고 그러면 9월 초가 안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공간은 9월 중순 총회 전에 하는 게. UN총회 전에 할 수밖에 없는 공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도 하나의 날짜를 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종전선언 이 문제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선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 하려고 하면 더 비핵화의 선행조치를 내놔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걸 반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ARF에서 친서 교환이 있었죠. 성김 대사가 공개리에 북한 외무상한테 전달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볼턴 안보보좌관이 친서 내용이다, 방북 관련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얘기가 진척이 됐고 북한의 당국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허락을 해서 평양으로 와라라고 하면 그냥 답보상태에서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8월 말이든 9월 초든 만약에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라고 하면 간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의 딱 교착상태에서 보다 약간 다소나마 진전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맹목적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자체가 이뤄진다라면 다소 진전된 사항이 있지 않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비핵화 선행조치 관련해서 리스트라도 내놔라라는 거고요.

북한은 먼저 체제보장의 수단으로서 종전선언을 해라라는 거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양국 간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진척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렇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인터뷰]
신고 자체를 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통이라는 말은 미국이 요구하는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내놓으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과거 핵과 미래 핵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여줘도 그걸 신고한다고 해서 핵심적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 자체를 포기하거나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북한에서는 그걸 다시금 쪼개면 신고할 수 있는 부분과 미리 지급 안 해도 되는 걸 더 쪼개보면 북한이 조금 벗어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셈법이 더욱더 어려워져서 반대합니다마는 이런 어조로 해서 좀 이상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렇게 해서 여지를 좀 갖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생겨서 그런 정도 협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미 의회에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폼페이오 당신이 북한에게 수차례 CVID를 이야기하고 비핵화를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그거를 지금 동의하고 있느냐, 그 개념에 동의하고 있느냐. 계속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냥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밖에 얘기 못 해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어려운 협상입니다.

앵커

북미 간 협상 어쨌든 살짝 교착 상태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핵시설 신고라든가 종전선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얼마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어제 회담 대체적으로는 화기애애했는데 몇몇 군데에서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골뱅이 갑(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간에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시겠지만)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보다 많이 못합니다.]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정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리선권 위원장께서 우리 측에 제기한 거, 또 우리 측이 북측에 같이 함께 해나가고자 제기한 것들 서로가 힘을 합쳐서 풀어나가면….]

앵커

하나씩 좀 보죠. 먼저 회담 공개하자. 골뱅이 갑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자, 공개하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수줍음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회담을 공개하자 이 얘기는 사실 지지난 접촉 때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우리 언론의 특성상 저것을 공개하면 방송 시스템상 방송국까지만 공개하고 시청자들이나 국민한테 전파나 소식을 전달 안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북한은 그게 반대로 가능한 겁니다. 북한 전역 주민들한테 저 이야기를 다 공개하자고 하면 리선권 위원장이 저렇게 태도가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런 이중성을 방송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런 것에서 기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어쨌든 별로 기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멘트를 또 해서 별로 리선권 씨가 그렇게 창조적인 인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저는 연구자로서 생각해보면 정말 리선권이라는 저 사람이 협상 방식도 보고 싶고 해서 공개를, 우리가 숨기거나 해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도 좀 제대로 하는 것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연구자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지금 어제 리선권 위원장이 어제 회담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섞인 말을 했고 회담장을 들었다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리선권 위원장이 회담에 임하기 전 표정과 종결발언 때 표정을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제 날짜 정하지 못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남북 고위급해 누가 먼저 하자고 했습니까? 북한이 먼저 하자 그랬죠. 5월 26일날 판문점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북한이 먼저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짜 합의를 안 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신경 써서 들을 만한 부분은 리선권 위원장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이거고 우리 측에서는 쌍방이 각자 할 바를 다 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저희가 이 회담에 앞서서 계속 추측을 했던 것이 경협에 대해서 북한이 남북경협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측이 요구하는 것들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안 맞은 것은 아닐까요?

[인터뷰]
제일 절박한 게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는 경제협력을 지원받은 문제일 테고 정치적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국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번 2018년의 북한의 대외전략의 핵심적인 구도였다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 관계개선이 되면 새로운 관계가 정립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 문제도 풀려나가게 될 거고 그러면 한국하고 중국을 통해서 문제가 일단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닐지라도 당분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미국이 제재 국면을 세게 끌고 가고 있고 감시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초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이 위성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하고 있거든요.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북한이 목도하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약한 고리로부터 공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이고 중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의 마지막 발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 기자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 협상이 잘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선권 위원장에게도 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라도 세게 한번 이야기를 해놓고 레코드를 남기는 게 북한 협상 당사자들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를 했듯이 남북협력하고 비핵화 협상이 별개로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해도 뭔가 제한이 좀 있는데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

사실은 경협 문제를 자꾸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이 지금 9.9절 앞두고 각 부분에서 성과를 내라고 굉장히 책임자들을 다그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그치는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를 국제 제재를 이완시키려는 지렛대로 삼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북한의 참석자들 면면을 보면 정상회담 관계자들보다도 지금 말씀하셨던 민경협 관계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했는데 사실 남북경협 문제는 우리 혼자서 독자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은 혹자들은 미국하고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UN 안보리가 정한 국제규범입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규범을, 교통법률 지키듯이 이것도 지켜야 되는 규범이거든요. 일종의 거버넌스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런 의견 전달이 어제 충분히 전달됐고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선권 위원장의 종결발언 표정으로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UN결의 경제제재 자체가 그냥 북한 가만히 있고 하고 있는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6차례 핵실험과 ICBM 실험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북한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풀어야 될 당사국도 북한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빼고 북한은 제재 완화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불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볼 필요가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뭘 타고 가느냐,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항공편으로 보시는지요?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차를 타로 도로를 이용하셨죠. 김정은 위원장이 도로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안 좋다. 고쳐달라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지금 일정으로 보면 12일부터 20날까지인가. 도로에 관한 공동조사를 하게끔 그때 잡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 시간 공간에 공동조사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새로 더 그게 잘 조정되기 어려우면 항공편으로 가면 그 날짜에 될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스케줄로 보면 조금 그걸 염두에 뒀다면 조금 더 당겨서 해서 공동조사하면서 몇 가지 할 수 있었으면 기술적으로 행정력이 조금 더 소모될 것 같기도 하는데.

앵커

세 번째 방북이 되는 건데, 평양 방북이 되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은 항공편을 이용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육로를 이용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한반도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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