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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남북정상회담, 9월 중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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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4 11:10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앵커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 중순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본격적인 대담 전에 어제 10시에 시작했는데 2시에 이미 다 공동보도문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인터뷰]
일단은 특징이 북측에서 먼저 요청한 고위급회담이었고요. 또 전과 다르게 사전에 이미 의제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시기 등을 논의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논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됐었고요. 다만 매우 유례없이 신속하게 회담이 진행이 됐고 또 공동보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짧습니다.

짧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 협의하고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제외한다면 9월에 평양에서 회담을 한다, 이 한 줄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됐지만 지금 교착된 북미관계, 그다음에 남북관계, 종전선언,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런 현안들은 전반적으로 논의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짚어드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제 회담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회담 시작하기 전에 서로 기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모처럼 마련한 남북 고위급회담이었습니다마는 신경전을 펼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선권 / 북측 수석대표 :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골뱅이 갑(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조명균 / 통일부 장관 :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서로 간에 툭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고려할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제가 (느끼시겠지만) 수줍음이 많아서 기자들, 카메라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리 단장보다 많이 못합니다.]

앵커

북한이 회담 공개를 시작부터 요구했는데요. 왜 공개하자고 했을까요?

[인터뷰]
늘상 공개를 요구하죠.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 민족 자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은 주한미군 얘기할 테고 또 한미연합훈련 지금 잠시 중단했지만.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말싸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남북 간에 화해 쪽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카메라 앞에서는 명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들고나오는 게 우리 민족끼리가 협력하려고 그러는데 제재하려는 게 누구냐.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당당하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이를테면 왜 제재를 계속 민족끼리 하냐 그러면 비핵화 우리를 위협하니까 거기에서 성의를 보이면 우리도 제재 완화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때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리선권 위원장이 공개하자고 하는 데는 여담입니다마는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이거 공개하면 그대로 방송이 다 돼요.

그런데 북한은 편집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충장치가 있지 않을까. 믿는 데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정상회담 날짜인데 평양은 합의를 했는데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인터뷰]
일단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에 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국적 정서에서 가을 하면 9월 말, 10월은 돼야 가을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북측이 사실은 실무회담을 먼저 빨리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착 국면, 지금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남북관계를 빨리 가져가자고 하고 있죠. 지금 진용도 철도, 도로 연결, 그다음에 남북경협 진용을 갖추고 나왔단 말이죠.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는 9.9절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앵커

왜 9.9절을 염두에 뒀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 정권 최대의 김정은 정권의 경축일이거든요. 정권수립 70주년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노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9.9절에 성과를 내보여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 마이너스 3.5% 성장했다는 게 드러났고 지금 숨 막히는 제재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9.9절의 어느 정도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은 종전선언, 혹은 남북관계의 스피드업 이런 걸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9.9절 이전에 사실은 내심 원했던 것 같고요.

앵커

그러면 9.9절이라는 정권수립 70주년이라는 기념일에 예를 들어서 시진핑도 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가운데 딱 서 있고 이 사진이 미국에 보여주는 순간 마치 남북한과 중국이 미국만 배제된 이런 연출도 가능성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8말 9초가 왜 나왔느냐 하면 지금 북미 교착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얻어낸 다음에 종전선언을 도출하면 8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고 그러면 9월에 UN에서 종전선언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충돌한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왜 9.9일이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이번의 회담 자체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기보다 한국을 카드로 쓰기 위해서 제안했다, 자칫하면 우리는 끌려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뭔가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8월 말, 9월 9일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8월 말에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못 하겠다. 9월 초에 하자. 9월 9일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못 받잖아요.

그래서 뒤로 미뤄졌는데 날짜를 안 잡은 건 또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여차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보하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9월 9일은 일단 어렵고 10일까지는 안 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11일부터 14일까지가 열려 있는데 18일은 UN총회가 있는데 UN총회도 사실 그때 할 수도 없습니다.

정상들 연설 그런 건 25일부터 하니까. 24일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UN총회 하기 전이라면 12일에서 14일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자칫하면 북한한테 끌려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상당히 불리한 게 북한의 평양까지 가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성과가 없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성과로 뭘 내놓겠습니까?

만약에 폼페이오가 다음 주에 간다든지 이달 말까지 간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정상회담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면 대단한 성과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이 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날짜 그러면 다른 날짜로 잡는다면 어느 날짜겠어요?

[인터뷰]
지금은 사실은 8말이 물 건너 갔기 때문에 9월 중순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UN총회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거든요. 11월 초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10월까지 만일에 북미협상이 진전이 없고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참패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북미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이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본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양측에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가지고, 한쪽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한쪽은 추가적인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입장을 중재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조율을 하고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고 이것을 사실은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끌어나가는 상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9월을 넘기기 어렵죠.

앵커

그렇죠.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용어입니다마는 북한은 북핵문제만큼은 통미봉남이에요. 우리랑은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이랑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북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원해 주면 이게 대북제재에 걸리고. 그러면서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리선권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정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치 못한 난항이 어떤 걸까요?

[인터뷰]
일단 다음 주나 폼페이오가 가잖아요. 또 시진핑 주석도 9월 초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북한은 그러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거죠. 우리를 을의 위치에 몰아놓고 미국의 제재를 풀도록 설득해라.

또 종전선언을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이라도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북한식 용어로 하면 미국의 간섭에 얽매이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왜 제재를 하냐, 풀어라. 이런 과제를 준 거예요, 지금.

자칫해서 그 말을 들어주면 우리 정부가 얻는 거 없이 북한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리선권이 얘기하는 여차해서 남북 회담이나 접촉해서 서로 난항이 있는 부분, 그걸 한국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난항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정상회담 날짜 안 잡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9월달에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보긴 하되 우리 정부의 원래 입장은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도 얻어서 트럼프를 설득해서 종전선언으로 가려는 구상인데 지금 북한은 그전에 종전선언을 가게 하는 걸 갖고 오면 우리도 뭔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앵커

제가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질문 드릴게요. 자칫하면 안 열릴 수 있다는 부분,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북한이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아마 전략적인 정세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뭐냐하면 지금 5.24조치, 이거는 천안함 대응 조치죠. 그다음에 금강산은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이죠.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거든요. 이건 한국 정부의 독자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N과 관계 없는 거니까 그건 풀어주고 철도 도로든 연결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당시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쌓인 대북제재, UN조치하고는 이게 충돌을 해요. 못 열죠.

차이에는 저게 북한의 협상전략으로 봤는데 저게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1호 명령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상황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저는 아마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지금 초조한 건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동맹인 터키를 지금 압박하는 것도 보셨지만 사실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불리한 건 중국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제재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로감은 누적이 될 거고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에서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파기한다? 그러면 국면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죠.

앵커

그런데 아까도 그 얘기를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0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만 해도 해 주고 약속하겠다, 선언문이라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더 약속을 해 줍니까? 지금 약속한 것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그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씀드리면 4월 27일에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회담이고 두 번째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 깨져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만남 자체로도 사실상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색된 국면인데 북한은 신고하고 사찰단 복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종전선언 안 하려고 그러고 제재완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 간에 갈 거는 긴장완화 됐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많이 진전이 됐는데 더 이상 우리가 더 나갔다가는 미국이 가로막고 있고 그렇다고 안 해 주면 아무 성과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미 간에 중재 역할인데 그걸 평양까지 가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북한이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트럼프에게 참 아쉬운 부분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제일 중시한다고 하면서 중국하고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약간의 제재만 하고 관세만 물리고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 미국이 무역전쟁을 할까 봐 두려워서 북한에 그래도 제재를 성의 있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볼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중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경제가 2위인데. 북한 하나 먹여살리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 또다시 아주 엄혹한 상황이 벌어져도 김정은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또 강경정책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조한 건 우리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트럼프도 설득하고 김정은도 설득해서. 트럼프도 이 화해 국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오늘 조금 결이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무역전쟁은 출발점이고요. 미국이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건 환율입니다.

미국은 긴축통화를 가저것도록 있기 때문에 환율전쟁으로 가면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시진핑 주석은 국내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1인 권력집중에 반발도 심하고 일대일로 정책도 여러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여러 문제가 가중되고 만일 환율까지 간다고 그러면 중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갈 수 있거든요. 중국 경제는 갈 수 있지만 오래 견디는 건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중관계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

저는 이번에 리선원 위원장이 먼저 고위급회담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박지 않고 공개하자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신들은 강경한 입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가죠. 미국이나 대북제재 때문에. 따라서 지금 국면이 그렇게 우리가 초조하고. 물론 우리는 초조하죠, 이 상황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북한 역시 녹록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북미관계가 잘 가다가 남북관계가 잘 가다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그게 더 문제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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