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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만나자" 3차 정상회담 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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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3 11:57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가을에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내용인데요. 선선한 바람 시작될 때쯤 이 만남이 다시 성사될까요? 지금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 연구원,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관련 이야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벌써 가을이 왔다. 오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모두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4.27 판문점 선언에 이미 적시가 돼 있었고요.

그동안 조금 물밑에서 논의가 돼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판문점 선언의 이행이라는 면에서 그동안의 고위급회담들도 판문점 선언 이후에 구체적인 구현 방안, 그리고 이행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요. 당연히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져왔을 겁니다.

다만 그동안 시쳇말로 얘기하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 관련된 미북관계가 그렇게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김이 빠진 거예요, 시쳇말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양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마 북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는 주요한 기회로 활용하는 것처럼 북한도 남북한 관계를 미북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걸 돌파하는 중요한 교두보로 현재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평양 정상회담은 어차피 비핵화와 관련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왔었어요. 다만 기본 전제가 어떠냐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8월 말, 9월 초로 얘기되고 있는 평양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개최가 되고 결국은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선행조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자꾸 중요한 사건들을 위주로 보잖아요. 판문점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평양 정상회담, 그다음에 혹시 UN총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종전선언이 있느냐, 없느냐. 이 사건들은 사실은 이벤트 자체로는 중요성을 지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건들이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과정에서 이게 얼마만큼 진전되고 있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인디케이터거든요, 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이벤트만 실현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가 이행돼가는 과정에서 순리적으로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게 되는 게 최선이고요.

단순히 이 이벤트 중심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렇습니다. 비핵화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벤트, 사건들을 집중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 시기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밟아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의 9.9절을 앞두고 정상회담을 열고자 하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사실 북한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죠. 왜냐하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지 70주년이니짜 시진핑 방북설도 나오고 빛나는 조국이라는 아리랑축전을 이 폭염에도 준비하는 이유도 다 그런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즈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북한의 바람이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9.9절은 피해야 되죠. 거기에 참석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4.27 판문점 선언 마지막에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3차, 빠르면 8월 말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9월 9일은 피해야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지금 말한 정상회담이 있고 그 전에 9월 6일인가요,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양측을 초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 안 간다 가타부타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10월 당 창건 70주년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또 남아 있습니다. 11월에 EAS라고 해서 동아시아정상회의가 역시 싱가포르에서 열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차 박사님과 어떤 이벤트 중심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얼개가 안 맞는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하고 언론의 속성상 이벤트 중심으로 북한 뉴스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표면적인 한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화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3차 방북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것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이 오늘 열리는데 차제에 오늘 일찌감치, 그것도 합의가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앵커

어쨌든 9월에 국제 외교 일정도 빡빡하고 9.9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시점으로는 8월 말, 9월 초 정도 남북 정상회담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장소는 어떻습니까? 평양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양이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도 평양이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9.9절 행사 이런 걸 얘기들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보다는 인적인 통제라든가 이런 각종 사회 전반적인 관할 메커니즘 자체가 빡빡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간이라든가 경호, 보안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북쪽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상징성 면에서 개성도 얘기가 나오지만 평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쪽도 되도록이면 9.9절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는 분명히 우리도 피하려고 할 겁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정권 창건 70주년을 즈음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라는 것이 서로를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으로 이것만큼 체제 인정이라는 면에서 이것만큼 좋은 상징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말, 9월 초. 그러니까 지금 이산가족 상봉 끝나고 9.9절 행사 이전 그다음에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이전에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시기를 앞두고 서로 우리 쪽도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이끌어낼 건가, 이걸 골몰하게 될 거고요.

북한은 되도록이면 이걸 뒤로 미룬 상태에서 북한이 사실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 쪽에서 오는 경제 지원이나 경제 협력 부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북한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든가 이런 적은 없고요.

사실은 남북한 관계를 발판으로 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선언되진 않았지만 국제제재가 조기에 이완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나올 거고 이 대북제재하고 미묘하게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부분이 도로, 철도하고 사실은 기존의 대북협력사업 재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 공략하고 나올 거예요.

앵커

김주환 기자, 그래서인지 북측의 오늘 고위급회담 참석한 인원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저는 이번에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굉장히 보수정권 10년 이전 단계부터 우리가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면 많이 등장한 게 민경협이었습니다.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이 용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언론 보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북한이 평양 국제박람회 전시회를 준비하는데 최근에 어느 특정 영화가 남북관계 스파이 영화가 북측 관계자가 다시 베이징에 등장했다라고 합니다.

리명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민경협 베이징 대표라는 명칭을 달고 베이징에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는 오늘 남북 고위급회담의 상징성은 뭐냐하면 차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어느 정도 탄탄한 제재가 이완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9.9절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늘 강조했던 애민정신, 성과를 줘야 되거든요.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가시적인 걸 내놔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안 잡히죠. 오죽했으면 최근에 현지 지도가 메기공장, 젓갈공장, 이렇게 폭염에 이렇게 할까라는 측은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민경협 박명철이라는 인사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나오죠. 이런 부분이 어떤 남북경협의 중요성 그리고 경제협력의 중요성, 이것이 자기들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도 현대화라든가 도로 현대화는 사실은 공동 조사는 했지만 그것이 단기적으로 몇 개월 안에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이 걸릴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보다도 민경협 관계자가 참석했다는 데 의미 부여를 두고 싶습니다.

앵커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참석 눈여겨봐야 된다.

[인터뷰]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존의 UN 대북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 측에서 주로 들고나온 강화의 반대 논리가 이게 북한 정부를 , 정부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징벌하는 차원을 넘어서 북한의 민생경제 자체의 기반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기구가 바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민경협이에요.

다시 말해서 민경협을 채널로 한 경제협력 활동은 사실은 나중에 UN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할 때 충분히 어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미묘하게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용한 남북경협의 확대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양해가 되는 상황이면 북중 간의 경협, 훨씬 더 규모가 큰 북러 간의 경협도 민경협을 통해서 처리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당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적십자가 평양에 들어갔다는 외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적십자사 대표단이 이동식 양수기 20대를 가지고 북한에 갔다는데 북한도 폭염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평양 외에는 사실은 우리처럼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경협 관계자가 당장에 필요한 가뭄이 극심하니까 양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앵커

쉽고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의 오늘 참석자들을 보면 남북 경협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준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협이 속도를 내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북제재가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남북 고위급회담 오늘 열리기 전에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저희 준비한 워딩을 주시면 우리민족끼리에서 내놓은 내용인데요.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를 대북제재 틀 안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판문점 선언 이행이 잘 안 되는 걸 남한이 미국의 대조선 제재책동과 그에 편승한 처사에 편승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은 관영매체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북한의 반발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민족끼리는 사실은 외곽 단체거든요.

과거에는 조총련 산하였는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인터넷 뉴스인데 북한의 직접적인 당의 의견이나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는 많이 있죠. 조선중앙TV라든가 노동신문이라든가 혹은 그것보다 강도가 높은 외무성 관계자가 직접 나선다거나 과거에 그런 패턴의 경향으로 봤을 때 불평불만은 하되 강하게 표출은 안 하는 것이다.

앵커

성명을 어디서 내는지 봐야겠네요.

기자

우리가 이런 종류로 보는데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있었죠.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힘들다, 우리가 힘들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드니까 같은 과거 북한이 많이 쓰던 용어가 있었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이런 시그널의 표현이지 저것이 직접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 비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북제재 얘기가 계속 어쨌든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다만 이걸 직설적으로 우리를 겨냥해서 아주 직설적인 용어로 비난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는 사실은 국제적인 대북제재, UN 결의안 대북제재는 이건 우리 혼자 풀자라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보리 이사국들 사이에서 논의가 돼야 되고 어느 한 국가가, 특히 미국의 경우에 비토를 행사해 버리면 끝이거든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개별 국가 중에서 UN 대북제재의 기본 정신을 슬쩍 건드릴 수 있는 제재들. 대표적인 건 우리한테는 5.24조치의 사실상 해제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앵커

지금 북한과 미국, 북미 정상회담 있은 이후에 비핵화 협상이 크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북한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속마음과 미국의 속마음이 다른데 이 접점이 안 찾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은 미국대로 불만이지만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종전선언, 금방 해 줄 것 같이 하다가 계속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북한이 얼마 전부터는 미국하고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종전선언 문제까지 거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사실 구조적으로 봐서는 리선권 위원장 입장에서는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오래 협상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농업 관계자들 이야기할 때 비공식적으로 정치 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 경향으로 봐서 비공식, 기자들 없는 사이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저는 결정이 아니라 우리 입장이 사실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몸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평화협정 단계의 정치적 선언으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는데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북한의 논리가 견고해지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이 견고해지기 시작한 것을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시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 측 입장이 그거에 관한 우리 남관표 2차장도 참석을 하니까 기본 입장을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북측 고위급들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이 되겠죠. 이거는 미세한 거라고 보고요.

오늘 큰 틀에서 3차 정상회담 장소, 일시가 확정된다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얘기들이 양 정상이 다시 해법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쓰는 용어가 많이 있죠. 톱다운 방식으로 다시 전개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고위급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은 이런 겁니다. 9월에 뉴욕 총회가 열리고 시나리오를 얘기했으니까요.

사실 그 안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비핵화의 약속이 이뤄진다면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아니면 북한 측에서는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일 겁니다. 과연 이번 뉴욕 UN총회에서 종전선언에 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현실론으로 들어가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쉽지가 않냐 하면 지금 우리 쪽에서 약간의 착시현상이 있는 게 금년 초 이후에 북한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미국은 몇 가지, 이런 조치상, 양보상의 숫자들을 놓고 수평 비교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 중요한 건 과거에 해 보지 않은 진일보된 조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령 모라토리움, 핵미사일 실험 안 한다, 이건 공식적으로 선언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잠깐잠깐씩 중단했던 예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핵실험장 폐쇄한다든가 엔진시험장 해체 준비하는 이런 건 과거에 냉각탑 폭파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한 번도 안 해본 게 있어요.

핵능력 먼저 반출은 둘째 치고라도 자기네 핵 개발 현황을 확실하게 신고를 했느냐. 이거 안 해 본 거거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도 연합훈련 유예 같은 건 과거에도 해 본 거예요. 그런데 종전선언은 과거에 안 해 봤던 조치란 말이에요.

둘 다 서로 거의 등가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해보지 않는 조치를 지금 교환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서로 나는 그쪽을 못 믿겠으니까 먼저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네요.

[인터뷰]
그다음에 9월이라는 시점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각 지역구 차원의, 미국에서도 지역구라든가 지역 차원의 예비선거라든가 캠페인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대외정책이 사실상 속 빈 강정이고 기존 행정부랑 다를 바 없다는 걸 집중적으로 부각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령 뉴욕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안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가겠소 하는 것도 모양새는 북한 입장에서는 구겨지는 거고요. 초청을 하려면 뭔가 선행조치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선행조치가 나오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이 그림들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선행조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인데.

[인터뷰]
뭘 더 하냐는 건데 이제 미국 차례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인식은 새롭게 비핵화를 위해서 어떤 다른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종전선언 지금 이런 거거든요.

미국 측 입장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게 북한 측에서는 정치적인 신뢰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종전선언 덜컥 해 주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재 해제해달라 그러고 나머지 미국의 동맹정책이나 이 부분을 건드리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단순히 정치적 선언인데 이걸 왜 못해 주느냐는 얘기고 다른 한쪽에서는 도저히 지금까지 보니까 얘기만 해 놓고 신뢰 가는 조치가 없는데 지금 뭘 믿고 움직이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결코 이걸 과연 1개월 만에 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 북한과 미국의 기싸움이 다시 시작될 모양새인데 다음 달 앞서 얘기했지만 9일이 북한 정권 수립일 아니겠습니까?

열병식을 항상 저희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올해 9.9절은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군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확답을 안 하니까 보면 평양 외곽에 군용 전용으로 쓰는 미림공군기지가 있는데, 미림비행장 거기에 북한군이 사전 열병식을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군 관계자들이 두 가지 놀라운 점을 언급을 하는 거죠.

평양도 섭씨 34도, 35도인데 이 폭염에도 인권을 유린한 채 저렇게 열병식에 매진하고 있다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관심, ICBM이 등장하느냐의 여부. 가림막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ICBM급이 껍데기인지 실질적으로 실제 사용한지 모릅니다마는 이 가림막이 실제 퍼레이드 9월 9일 당일날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가림막이 있다, 언급은 안 합니다.

언급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가림막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9월 9일에,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불러들이다가 최근에 스톱도 했기 때문에 퍼레이드는 공산주의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거든요.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 ICBM에 근접하거나 전략로켓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화성-12호, 14호, 15호예요.

이게 금년도 2월에 한창 평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기존에 선언한 게 뭐냐하면 더 이상 핵하고 중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배치한 것 자체를 철거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완전히 배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카드를 가지고 실체가 있는 걸 보여줘야 그걸 가지고 반출을 하든지 해체를 하든지를 가지고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월에도 등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얘기한다면 12호만 보여주고 14, 15호는 이번에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건 너무 궁색한 것 같고 2월과 마찬가지로 다 등장을 하되 너무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는 정도의 전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ICBM 자체가 미국에 대응하는,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미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요.

석탄 반입 문제로 대북제재 구멍도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또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이건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그리고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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