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박용진”드루킹 특검 먼지 없는데 털어” 오신환 “새로운 사실 발견”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8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50년에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매년 250명 예측
-정부, 각 부처별 통계자료 종합적으로 수집, 활용 못한 것이 문제
-누진제 폐지, 에너지 과소비 유발...환경보호 역행하는 일
-전기 사용량 미리 알려주는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체적 관리 필요
-이재명 지사 탈당 결단 논란, 당 내부에서도 호불호 갈려
-친문 경쟁, 전체적으로는 당 점수 깎아먹는 마이너스 경쟁
-당정청 융합해내는 협치 비전 제시, 대통령과의 거리보다 중요
-김병준, ‘먹방규제는 국가 간섭’ 발언...박용진, ‘당연한 정부의 역할’
-김경수 지사 압수수색, 먼지 없는 데서 먼지 터는 격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전기 사용량 미리 고지해주는 부분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
-바른미래당, 폭염 재난 대비 전기세 30% 인하 법 발의
-이재명 지사, 지방선거 이후 계속 논란...결국 수사 통해 밝혀내야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 안심 논란 보다 의원들의 출마 주저 우려
-김병준 위원장 발언들, 내부 갈등 축소하며 외부 관심 모으려는 듯
-김경수 지사, 4월 기자회견 내용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
-특검,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 새로운 사실 밝혀내고 있다고 보여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죠. <토론의 제왕>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출신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 의원입니다.

◇ 김호성: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은 아주 거의 쿨비즈 패션으로 나오셨어요.

◆ 박용진: 와이프한테 잘했더니 한 벌 사주셨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여의도 일정을 소화하시면 국회에서도 뭔가 좀 편안하게 잘 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 박용진: 물론 복장이 달라지면 사람 사고도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괜히 예전에 유시민 전 의원이, 요즘 작가시죠. 그분이 불러일으켰던 백바지 논쟁 이런 거 벌어질까 봐 사실 다들 조심스러워요. 복장으로 예의를 갖추려고들 하죠.

◇ 김호성: 그러나 맞은편에 계시는 오 의원님께서는 여전히 젠틀하신 모습으로 딱 정장 입고 오셨는데.

◆ 박용진: 저는 휴가라서 그렇고.

◆ 오신환: 저는 늘 한결 같습니다.

◇ 김호성: 재난 이야기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폭염도 재난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전기요금 누진제 이슈가 며칠 전부터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보면 400여 건 정도 올라와 있다고 해요. 어제 저희가 한국당 조경태 의원 연결했더니 차등적용 이런 거 하지 말고 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기회에 두 분 의원님도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네요. 어떠세요, 누진제 관련 의견은요?

◆ 박용진: 제가 누진제 말씀드리기 전에 2016년에 국정감사 할 때 준비했던 질의가 뭐냐면, 폭염에 관련한 재난으로의 격상 문제였어요.

◇ 김호성: 이미 지난 2016년에 얘기하셨군요.

◆ 박용진: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발행했던 자료를 보니까 폭염정보 수집연계를 통한 폭염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50년이 되면 폭염 때문에 매년 우리나라에서 250명이 사망할 거라고 예측을 이미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부처별로 각자 알아서 통계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지, 이걸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정부 전체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방향이 없다. 이것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했던 건,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서, 누진제 전체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걸 만일 지금 조경태 의원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예 폐지하고 가버리면 실제로 탈원전 기조로 가고 있고 이 탈원전 기조는 전체적으로 공감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석탄화력을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를 고비용 고사용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쨌든 좀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역행할 수 있죠. 왜냐하면 누진제를 폐지하면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사람에게 더 이득이죠. 지금 구조는 적게 쓰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는 구조가 되지만. 그래서 그건 되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고. 제가 그때 제안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핸드폰 쓸 때 데이터 용량을 얼마나 썼는지, 남은 데이터가 얼마인지 문자로 알려주거든요. 지금 우리 에너지 이용자인 국민들이 불안하고 답답한 건 내가 지금 우리 전기를 얼마나 썼지, 누진 구간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걸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걸 알려주면 어쨌든 본인도 조심스럽게 되고요. 또 에너지 절약의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내서 그 안에 이런 걸 고지하도록 의무화했거든요, 전기 이용자들에게. 그런데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지, 당장 덥고 국민적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걸 그냥 폐지하자, 이렇게 가버리면 전반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죠.

◇ 김호성: 차등적용했다는 편차가 우리나라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 보니까 1.5배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의원님, 어떻게 지금 보세요?

◆ 오신환: 사실 전기 누진제가 지난 16년도에 논란이 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6단계였죠. 11.7배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3단계로 세 배 정도로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계층의 소득공간에 있는 전력수요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미리 본인이 사용한 사용량에 대한 것을 고지해주는 예고해주는 부분들은 사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조절해가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엊그제 폭염 재난으로 이제 이것을 의미 두고 그런 상태에서 30% 전기를 인하해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폭염일수가 한 달에 10일 이상이 될 경우 30%를 인하해주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3당의 민생경제법안 TF에서 일단 재난안전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야 하는 그런 상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30% 인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면 국민들, 서민들께 조금 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7월에는 폭염 일수가 15.5일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열대야가 7.6일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힘든 정말 재난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의 전기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누진제 부담 덜어주는 정책이 조만간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금요일 아침, 박용진, 오신환 두 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의도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본선 세 분 지금 압축됐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 결단’ 문제를 놓고 각 세 분의 의견이 어떤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박 의원님?

◆ 박용진: 그러게요. 김진표 이해찬 송영길 세 분인데 핫한 분은 이재명이 돼버려서 약간 느닷없긴 하죠. 그런데 김진표 후보가 이것을 이슈화하면서요. 두 가지를 우리 국민들 놀라게 했는데, 첫 번째는 김진표 후보가 이해찬 후보가 나이가 많다더라. 이걸 확인한 부분이 많이 놀랐고요.

◇ 김호성: 60대와 70대시라고요.

◆ 박용진: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 이분이 관료 출신이시라서 점잖기도 하고 무리를 안 하는 타입인데 과감하게 논란을 만들고 이슈를 주도해나간 측면에서는 약간 놀랐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분이 지금 보면 이해찬 후보는 언급 자체를 안 하려는 것 같고요. 송영길 후보는 사법적인 문제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당의 윤리위를 해서 자기는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원론적으로 하셨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걸 왜 사법적인 문제로 자꾸 치환하고 침묵하려고 하느냐, 오히려 무책임한 거다, 이런 입장이죠. 이게 호불호가 확 갈리는 것 같아요, 당 안에서도.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논란으로 끝날지 아니면 표심에까지 연결될지는 이제 초반전이라 더 많은 이슈와 더 많은 논란과 의제들이 계속 쏟아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박 의원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아들 입장이신 것 같아서 쉽게 이야기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오 의원님께서 좀 명쾌하게 정리해주세요.

◆ 오신환: 이게 민주당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당대표 선거에서 불거진 것은 각자 후보자들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겠죠. 아마 지지층에 소구하는, 예를 들어서 김진표 후보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해철 의원 그룹이 뒤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웠던 전해철 후보의 지지그룹, 그 그룹의 표심에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의 탈당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해찬 후보의 경우는 그 반대 그룹에서 지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 상황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재명 지사의 문제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방송 보도에서도 보아온 바와 같이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수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정말 상식 밖의, 과거 성남시장에 있을 때 조폭과 연루돼 있는 부분들이 만약 정말 밝혀진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규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은 식상한 분도 계신데요. 내가 진짜 친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당내에서도 친문, 이해찬 의원은 친노로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 박용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언론에서 그걸 민감하게 뽑아서 계속 대립적으로 구도를 만들어가려는 게 있어요. 친문경쟁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데, 저는 친문경쟁이 전체적으로는 당의 점수를 깎아먹는 마이너스 경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른바 친박, 진박 논쟁이라고 하죠. 진박감별사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고꾸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그런 논쟁이 여당 안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그래서 이런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도 못마땅하고, 실제로 이건 되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의 숙명은 사실 있는 듯 없는 듯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숙명이고요. 또 하나 역할을 보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비전 제시를 하고 당정청을 그쪽으로 융합해서 끌고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대통령과의 거리를 재서 너는 20m냐 나는 10m다. 국민들이 볼 땐 오십보백보죠. 여당이 다 친문이고 여당이 다 어떻게 보면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통령과의 관계로 자꾸 이야기하고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못마땅해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 여당 안에서도 그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지난번에 두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당에 제시하고 후보자들에게 제시했던 구도는 친문경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청관계를 균형 잡히게 진행하고 또 여야 협치를 만들어낼 건지, 그거 비전을 제시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거 못하고 내가 대통령하고 인연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아마 저희 초선의원들 66명은 표 안 줄 거예요.

◇ 김호성: 박 의원님, 언론에서 프레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언론은 프레임을 하지 않고요. 프레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들. 그런데 오 의원님도 여기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최근에 안심 논란 많았잖아요.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라는 분석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 오신환: 당의 선거가 기본적으로 세력을 다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 의원님 말씀하신 초선의원들이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언론은 어쨌든 그렇게 규정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바른미래당이 아시다시피 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됐으니까 정체성 논란이 있을 때 아무리 그것과 상관없다고 해도 결국 관심은 그쪽으로 쏠리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9월 2일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이 통합되면서 가장 최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유승민 두 분의 솔직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이제 곧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있어서 핸드폰을 꺼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보자들이 안철수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런 물음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요. 유승민 대표의 경우는 선거에 워낙 개입하거나 본인의 뜻을 전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앞으로 당이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향후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있는 바른미래당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명확한 비전이나 정책적 지향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선택받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속속 출마선언들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내에서 의원들이 출마를 주저하는 부분이 있어서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우려되는 바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는 당이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해서요. 오늘 오전 1부에서 박지원 의원도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박 의원님도 보면 최근에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발언에 대한 반박 내놓고 그러셨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 박용진: 저는 사실 조금 화가 나서요. 김병준 위원장이 제기했던 문제가 학교에서 자판기 없애는 문제와 먹방 규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나치게 간섭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202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반박과 비판이에요. 그런데 정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당의 정책라인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길래 아무 관계없는 제가 입장을 낸 건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요. 2016년 현재 34.8%입니다. 증가추세에 있고요. OECD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나라에 속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박문에도 썼습니다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랜스지방 사용을 규제했어요. 관련 음식도 다 규제하고요. LA시 의회 같은 경우는 이미 2008년에 새로운 패스트푸드점을 개점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는 2005년에 학교 내에서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식료품 광고에서 비만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못하도록 하고 경고문까지 싣도록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병준 의원장식으로 이야기하면 미국하고 프랑스는 국가주의 천국이고 그야말로 큰일 날 나라죠. 이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당연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것을 간섭으로 몬다? 이분이 그걸 몰랐을까, 프랑스하고 미국에서 이랬다는 걸. 저는 알고도 일부러 그랬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친박-비박 싸움이나 벌이고 있던 정당에서 정부에게 시장에 간섭하는 정부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마치 반 시장주의 정부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 책략이라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여당이 세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야 간의 관계가요. 서로 정쟁은 하더라도 그 정쟁의 내용이 이런 정책적인 내용, 그리고 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 국민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고도의 책략이나 내부수습용, 혹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위해 제출했더라도 건강한 논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김 위원장은 진영 없고 계파 없고 내가 계파, 진영 논리에 싸우다가 죽으면 영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역시 박지원 의원께서 예측한 대로 간단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이 여러 가지 철학적 기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한국당 상황을 들여다보니 이것이 계속적인 계파논쟁으로 치달아버리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노선투쟁의 한 부분으로. 그것이 외부의 문재인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부분을 떠나서 내부의 논쟁 또한 촉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효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더해서 굉장히 이제 강하게 시장에 대해서 국가, 정부가 주도하는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일단 국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화두를 던지고 그 속에서 어떤 이념에 대한 논쟁들을 싸워나가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생긴 것이죠. 또 내부에서는 그런 큰 화제를, 아젠다를 던짐으로 인해서 내부의 소소한 갈등을 축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두 의원께서 아까 누진제 관련 언급해주신 것에 대한 청취자분들 반응 좀 오고 있는데요. 4673님은 ‘과소비 우려 전에 전기를 싸고 충분하게 공급할 고민 좀 의원님들 해주세요’ 1811님은 ‘한전 당월 점검 수치를 문자로 보내주면 그걸 보고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5432님은 ‘소비도 생산도 국민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국민 위해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익만을 싸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슈, 드루킹 특검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허익범 특검의 칼이 허공만 가를 것이냐, 아니면 압수수색 시작됐습니다만 결과를 내놓을 것이냐.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 박용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업무 시작한 지 한 달이나 됐나요. 김경수 경남지사 관사와 사무실은 왜 뒤진 거죠? 저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확인해야 할 범죄와 관련해서 주로 그게 벌어졌거나 시점이, 이른바 범죄혐의 시점이 경남지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갔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 김호성: 그래서 모욕적이란 이야기 나오는 건가요?

◆ 박용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냥 먼지 나지도 않는 데 가서 먼지를 터는 건지. 도대체 저게 무슨 의미인지.

◇ 김호성: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잖아요.

◆ 박용진: 그러니까 도대체 왜 간 건 지. 그래서 잘 납득이 안 가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또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누구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털어서 먼지도 나지 않는 빈털터리 상황을 무리하게 특검으로 만들고, 무리하게 만들어놓은 특검이 수사를 하는데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하고 빈 깡통만 차고 있는 것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혐의가 없으면 혐의를 벗겨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검사이지, 없는 혐의를 만들어서 들쑤시려는 방식으로 가는 건 저는 검찰의 역할,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진중하고, 그리고 원래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특검의 역할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 의원님, 의견 주신다면요?

◆ 오신환: 저는 특검이 8월 25일까지 1차 기간 만료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아직 기간에 대한 연장을 논하기는 섣부른 것 같고요. 다만 법이 보장하고 있는 30일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특검이 3일 전에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지금 김경수 지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처음에 이 문제가 4월에 불거졌을 때 김경수 의원께서 당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드루킹을 의원이 된 이후에 의원실에서 두세 번 만났다는 것이 실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요. 어저께 김경수 지사의 관저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함과 동시에 국회의원회관도 같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전 의원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 PC를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디가우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복구가 불가능한 로우포맷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USB를 통해서 아마 자료를 가져갔을 수도 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한 달뿐이 안 된 김경수 지사의 컴퓨터를 압수한 것이 아니라 집무실의 다양한 자료들, 보관하고 있는 USB나. 이게 지금 드루킹도 USB,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USB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는 피의사실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들어가 있는 부분과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드루킹이 오사카총영사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가 내 선거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리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봐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핫한 주제가 뒷부분에 나와서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이어가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 박용진, 오신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