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여론 조작 차단"...'드루킹 방지 4법' 발의

자유한국당은 인터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겠다며 이른바 '드루킹 방지 4법'을 발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 순위와 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뉴스 사업자는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짜뉴스의 유통과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포털이 뉴스 서비스의 유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