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해찬 오후 출마선언

與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해찬 오후 출마선언

2018.07.20.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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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다음 달 25일 치러집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친노의 좌장으로 알려진 이해찬 의원, 오후 4시에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오전과 오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립니다. 국정농단 사건 2심, 오전에 나왔던 구형량, 앞서 전해드렸고요.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된 것, 또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늘 오후에 예정이 됐습니다. 오후 판결에서는 특활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과연 뇌물인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정치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부 8명으로 압축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5명입니다. 이종걸 그리고 이인영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 출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해찬 의원까지 나서면서 모두 8명입니다. 8명 중에서 26일에 열리는 중앙위원회가 열립니다. 중앙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주요 당직자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한 470여 명이 되는데 이들이 투표를 해서 그중 8명 중에서 3명을, 본선에 나갈 3명을 뽑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달 25일에 전당대회가 열려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앵커]
1차 컷오프라고 해야 되겠죠. 8명 중에 5명은 떨어지고 3명만 남아서 거기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을 하는 거군요. 일단 어제 후보를 등록하고 출마를 선언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재성 의원 그리고 김두관 의원인데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정부, 청와대와 조율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물론 정책을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략과 타이밍에 능해야 합니다. 최재성은 '정책 전략 전문가'입니다.]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제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극단적인 여소야대였습니다. 적도, 적의 적도 친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에서 쌓은 경험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위해 쓰겠습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의 출마선언도 들어봤습니다마는 하지만 무게감으로 봤을 때는 이해찬 의원이 출마를 함으로써 그동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판도가 조금 달라지는, 무게중심이 좀 쏠리는 이런 양상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판도가 상당히 정리가 많이 될 겁니다. 지금 8명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 등록을 8명이 다 할지도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해찬 의원의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워낙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의원들도 마지막에 다시 한 번 과연 내가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정리할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찬 의원이 파괴력이 큰 것은 이해찬 의원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영혼이 민주당에 있다고 할 정도로. 물론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찬 의원이 던지는 메시지가, 당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하거든요.

뭐냐하면 항상 말하는 것이 민주당의 장기 집권론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수 궤멸론을 주장하고 다음 총선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당원들한테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거죠.

[앵커]
세 번, 네 번 계속 진보가 집권해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주장을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류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이것이 당원들한테 굉장히 영향력, 또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나름대로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당원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강하다는 거죠.

[앵커]
게다가 지금 당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높은 상황이고 지금 한창 일할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청 관계에서 당을 이끌 사람은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관리도 하고 당청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적절하다는 생각도 많이들 할 것 같아요.

[기자]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만약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청관계, 하나는 대야관계거든요.대야관계는 보수 궤멸론까지 주장하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앵커]
상당히 어두워 보입니다, 그 부분은.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청관계라는 부분들도 사실 청와대에서도 껄끄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당청관계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 1기 과정을 보면 당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워낙 캐릭터가 강한,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또 정치력이 강한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청와대 참모진으로서는 굉장히 끌려간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해찬 의원이 만약에 대표가 됐을 경우에 던지는 메시지가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 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이 뿌리를 내리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이끌겠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반박할 논리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해찬 의원의 출마로 민주당의 상황은 쉽게 정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점도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국회의장 문희상 의원,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찬 의원, 총리 했었잖아요. 심지어 지금 야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하고 교육부 총리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또는 총리를 했던 분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모양새가 지금 보이네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리고 국회의장 할 것 없이 전면에 노무현 시대 때 주역을 이뤘던 분들이 차지하게 되는 양상인데 물론 세 분 다 출발점은 다릅니다. 시작 자체는 문희상 의장 경우에는 동교동계의 막내였었고 이해찬 의원도 젊은 시절에 평화민주당, 평민당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었고 김병준 교수야 원래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에서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시작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노무현 정부 때 주역을 담당했던 세 분이 정책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또 총리를 했던 분이 이렇게 같이 정치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긴밀한 인연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아직은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컷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공천에서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구제가 됐죠. 이해찬 의원은 당시 아예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선거가 한참 진행될 때 세대교체 그러면서 다 정치의 일선에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화려하게 부활을 한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과거로의 회귀 아니냐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는 것 같고요.

[기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 대표 경선을 구세대 대 신세대. 이른바 신세대 간의 대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타당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해찬 의원 경우에는 당원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번 당대표라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굉장히 공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공천에서 불복해서 당의 결정에, 물론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습니다마는. 탈당했던 전력이 있다. 그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음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물론 일부러 그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 탈락시키고 공천 배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먹힐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본인이 계속 부담으로 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취임 후 첫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사무총장에 김용태 의원을 발표를 했죠. 여기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김용태 사무총장, 앞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갈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지금 당이 비상상황인 만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모를 일신해서 국민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 한때는 본인도 비대위원장 잠깐 하려다가 전국위원회에서 거부당한 적도 있었고.

[기자]
혁신위원장입니다.

[앵커]
혁신위원장, 그때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김용태 의원의 평소의 성향 이런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기자]
김용태 사무총장 경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표현에 따르면 자신과 정치적 언어가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 개혁에 대해서는 소신이 뚜렷한 분이고 그래서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저는 손발이 잘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당의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할 수 있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의 실무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병준 위원장이 공천권은 없지만 당협위원장은 교체할 권한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수의 가치를 새로 지향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지 않는 당협위원장을 자연스럽게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김용태 의원이 실무 역할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인적 청산을 떠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축하차, 인사차 예방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국가주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하죠. 시대의 키워드는 자율인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가주의,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는데 헌법도 공부를 하시니까 국가주의라는 표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터뷰]
사실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사회 자율로만 끌지 않고 정부 주도로 끌고 간다라는 것을 비판을 하다 국가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서 난데없이 커피 얘기가 나왔어요. 커피로 시작된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초중고 학교 내 자판기에서 커피를 못 팔게 그런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금 공표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때였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것까지, 커피 팔고 마는 것까지 국가가 일일이 하느냐.

물론 저는 그건 국가주의의 예가 전혀 맞지 않는 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어찌 보면 약간 각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야당과 여당 그리고 야당과 청와대가 정책을 가지고 뭔가 대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좋은 희망을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냥 상대방에 반대만 하는 것에서 어떤 게 문제이고 어떤 거는 자율적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것은 규제해야 되고 관련된 얘기를 그래도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책적인 논쟁을 시작한다.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민대 교수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일이 언제냐 논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국절이 언제냐. 그때도 왜 그걸 국가가 딱 못 박아서 왜 밀어붙이려고 하냐. 치열한 토론을 하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을, 이런 지적을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국가가 나서서 따라해라는 정치는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자]
그러니까 그것은 김병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과거에 가졌던 보수의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반석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국가주도 개발 아니면 국가주도의 성장 이런 것들을 이끌었던 자유한국당 과거 보수 정당의 가치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시장에 자율을 많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반성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자율이냐. 시장만능주의에 빠지면 그건 또 과거의 논리에 회귀되는 것 아닙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 대 시장, 어느 선까지 조화를 이룰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이 오전에 열렸는데 검찰의 구형량이 1심 때랑 똑같이 나왔네요?

[인터뷰]
1심에서도 징역30년, 벌금 180억을 했는데 1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만 항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18가지 혐의 중에 16가지는 유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검찰이 다투는 건 삼성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들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났죠. 오늘 벌써 결심공판이니까. 제가 알기로 재판이 5번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형량을 8월에 선고가 될 때는 형량은 24년에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만 항소를 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검찰의 항소도 기각하면 1심처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정도가 나올 거고 검찰이 항소한 것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부 이거는 검찰의 항소가 맞다,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이 유죄로 변경이 되면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24년이었지만 검찰은 30년. 그 사이에 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면 선고공판도 해야 되잖아요. 2심 선고는 언제쯤 할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주 정도 지나서 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1심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주 정도 더 지나서 3, 4주 돼서 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잖아요. 범죄혐의가 18가지고 재판부가 봐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휴가철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면 8월 중순 이후, 8월 말 정도가 선고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고요. 사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국정농단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한창 수사하고 있는데 국정원의 비서실장이, 기획실장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돈을 갖다줬다, 청와대에. 이러면서 시작된 사건. 그 사건만큼은 누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나서서 비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건의 1심 공판이 오늘 열린다고요?

[인터뷰]
오늘 2시부터 생중계가 됩니다. 이건 선고입니다. 선고공판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35억 정도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썼다는 건데 일단 검찰은 이 부분을 뇌물로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선고는 다 이뤄졌습니다. 전직 국정원장 3명, 그리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세 명. 둘 다 선고공판을 유심히 보면 뇌물공여 아니면 뇌물을 받는 것을 방조 이 부분이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앵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무죄라는 것은 뇌물을 받았다는 사람은.

[인터뷰]
당연히 뇌물 부분은 무죄죠.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런데 이게 무죄라고 그러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쓴 게 괜찮아가 아니고 이게 검찰에서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일단 뇌물입니다라고 기소를 하고 그런데 뇌물이 아니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돈을 슬쩍 하면 횡령이잖아요. 나랏돈을 슬쩍 하는 건 국고손실죄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나랏돈을 슬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고손실죄를 예비적으로 같이 기소를 한 상황인데 이 국고손실죄는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 아까 나머지 국정원장 3명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 3명도 다 유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고손실죄 주범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텐데요.

문제는 국고손실죄도 형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돼요. 굉장히 중한 죄죠. 검찰이 15년 구형한 거에서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될지가 관심사인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선고결과를 보시면 생각보다 형이 높지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선고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오전에 지금 있는 이 항소심 재판 있잖아요. 그것과 특수활동비 사건이 다 합쳐져서 선고가 났다면 몇 년이 나왔을까를 기준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니까 24년이 이미 나왔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를 원래 더했으면 이게 한 15년, 그러면 24 더하기 15가 아니라 24 더하기 이것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15보다는 좀 낮게 할 수도 있다?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년에서 6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합치면 3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 같이 합쳤어도 검찰이 한 30년 정도 구형을 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국회 상황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열렸죠. 여기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재판거래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판 거래와 관련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없습니까?]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화를 부드럽게 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접촉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판결을 뽑아서 하는 것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거래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법원에서 지우는 것, 디가우징 이러면서 어려운 용어까지 나오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문제가 된 것은 그건 그렇고 법원 행정처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이 사실을 놓고 다 대처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사실 재판거래라는 표현에 대해서 법원은 그 용어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의미가 뭐냐하면 재판 거래라는 것은 A라고 결론이 나와야 될 것을 B로 바꿔서 우리 이렇게 재판이 A로 나올 걸 B로 바꿔으니까 우리 상고법원 해 주세요 이게 재판거래죠.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한 안철상 행정처장의 얘기는 여러 가지 판결을 보고 이건 이번 정부에서 좋아하겠구나라는 판결 판결, 그러니까 판결을 나온 걸 뽑아서 가서 대화를 부드럽게 하려고 한 거다. 부적절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이, 사실 법원이라는 곳은 재판을 하는 곳이죠. 이렇게 말 그대로 이곳저곳에 로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많이 나간 건 분명 사실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행정처의 개혁 아니면 아예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법원행정처 개헉 문제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야 간에 또 상당히 치열한...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재판이 바뀌었던 거야? 그래서 세월호가 이렇게 됐던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법사위원회가 후반기 법사위원들도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당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위원들을 많이 배치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 그게 드러났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재판거래 의혹 심하게 강하게 제기를 했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대법원이 김영수 대법원장 코드가 아니냐는 식으로 치열하게 맞서왔는데 앞으로도 보면 법사위가 여야 간에 굉장하게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검찰에서 대법원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않았고요. 대법원과 협의를 해서 일정하게 PC하고 USB 같은 것들을 받아왔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검찰에서 특별한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판거래라는 용어를 쓸 만큼 판결을 바꿨다거나 아직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이게 혹시 판사들과 검사들 간에 어떤 권력싸움 아니냐, 최근에 영장이 기각되는 게 이것 때문 아니냐. 실제로 검사가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하기도 했었고요.

[인터뷰]
그런데 사실 이게 검찰 입장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원을 검찰이 강제수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면 다음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수사를 했어요. 강제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습니다. 기소를 하면 누가 판단을 하죠? 그걸 다시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걸 대충하면 대충한다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앵커]
특별검사는 있지만 특별판사는 없잖아요.

[인터뷰]
그걸 강하게 법원을 압박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뭔가 검찰도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좌충우돌하는 모양새가 분명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추은호 해설위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주요 현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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