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20조 원 '슈퍼예산'·대통령 '순방외교' 공방 격화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약 3주 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82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한 치 양보 없는 예산 전쟁이 펼쳐질 전망인데요.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두고 대통령의 sns까지 더해지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대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820조 9000억 원,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벌써부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최창렬]
예산이라는 게 여야가 항상 대립할 수밖에 없고. 민주화 이후에 법정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 이내에 통과된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처럼 이번 예산이 역대 최대급이에요. 820조 9000억, 821조인데. 지난해보다 12.8%가 증가했는데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162조가 편성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미래대응기금은 다 아시겠지만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로 설치된 기금인데 초과세수라는 게 뭡니까? 반도체, AI 이거 관련해서 세수가 엄청 늘었어요. 늘어서 이걸 적립해서 비축한 다음에 세수가 부족할 때라든지 미래 성장동력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야권은 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잠깐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무한정 포퓰리즘에 사용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상당히 격돌이 예상되는데 어차피 여야가 관점이 다릅니다. 여당은 재정확대를 통해서 미래성장동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도 돕겠다, 이런 얘기인데. 야당은 일단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데 보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어느 때보다. .. 게다가 다른 여야 간에 정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판은 결국 법정시한 내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여야의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최대한 조율해서 예산정국 마지막 국회의 피날레인데 이걸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장께서는 뭐가 제일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원]
건전재정을 설명하는 재정학 교과서를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초과세수 즉 정부가 1년 전에 예상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히는 그 초과세수는 어디다 써야 된다고 나왔느냐 하면요. 바로 채무 비율을 줄이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게 건전재정의 제1장 1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과세수가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온 겁니다. 이른바 국가의 곳간이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이 곳간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곳간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이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쓸 국민의 창고죠. 국민의 곳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바로 지금과 같은 확장재정 이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162조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 이게 가장 큰 첨예한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117조 원은 아예 이번 예산하고 관계없이 별도 예산으로 책정된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바로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국채가 바로 미래 우리 자손들, 자식세대에 그대로 짐이 되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중에서 104조 원은 아직도 어느 사업에 집행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미지정 사업이 바로 104조 원이 되기 때문에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은 다시 한 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건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말에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한 이후에 올 8월 말에 137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20조. 지금 정부 계획대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말년, 즉 2030년대는 바로 1734조 원이 되면 바로 하루에 갚아야 할 국채 이자가 1000억 원이 넘는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건전재정을 국가 채무 비율을 줄이는 데 초과세수는 써져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언급됐던 내용인데 청와대라든지 중수청의 특수활동비 이 내용이 논란이 되면 이 부분을 야당에서 깎는다고 하고 여당이 지킨다고 그러면 여론은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최창렬]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거예요. 청와대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의 특활비 문제. 그리고 특활비는 항상 문제가 됐던 예산들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삭감하느냐, 유지하느냐 쟁점이 될 텐데. 적정수준에서 있어야 되겠죠. 특활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활비를 유지하되 과도한 특활비는 줄여야 될 겁니다. 여야가 아까 미래대응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대응기금도 국가채무를 어느 정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걸 전부 국가채무 상환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라는 게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지 않거든요. 단지 유념할 건 있죠.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좀 빠르긴 빨라요. 그런 부분은 유념해야겠습니다마는 국가채무도 상환을 하고 그리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이 기금도 국회가 기금운용기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지역별 투자 배분 문제도 그렇고 소방안전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국민의힘이 특활비 문제를 지적을 역시 하겠죠?

[김동원]
당연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를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청와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경찰 이른바 특별활동비라고 하는 즉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통과가 되는 그런 예산을 특별활동비, 특활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최근에 문재인 정부 이후에 특활비 논란을 거치면서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다 슬그머니 부활시켰습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가 해봤더니 특활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특활비 부활을 슬그머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왜 특활비가 부활해야만 했는지. 그렇다면 당연히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싹쓸이 제로로 만든 거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국가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활비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간과했다라든가 이런 사과가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슬그머니 모두 다 부활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이전보다도 특활비를 더 많이 편성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내가 하면 무엇이고 이게 내로남불을 전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활비 문제만 하더라도 바로 이재명 정부가 왜 이전과 다르게 특활비를 부활하려고 했는지를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마침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특활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과연 대통령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게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여전히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해외 순방을 비판하는 여론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반박한 걸 두고 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고요, 심야에요. 여당도 반박하고 있고.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일단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역대 기관, 같은 동일 기준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에 비해서 많기는 많아요. 해외 체류 기간도 그렇고 방문국 수도 그런데 이걸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격이 형편없이 떨어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도 있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국격이 아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자회담도 많았고 또 아세안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이런 국가들, 남미를 포함한 이런 국가들의 외교가 많았기 때문에 횟수가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단순하게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다녀서는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비판의 논리가 정교하지 않다. 그러니까 해외 순방의 성과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특별하게 외교적인 대단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을 일절 외교성과를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일단 야당의 비판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반박했잖아요. 거기서 반박을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 이게 또 부각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똑같이 동의를 합니다마는 표현 이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다른 논거를 가지고 비판하면 되는데 언어를 이렇게 쓰니까 언어와 단어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야당의 비판처럼 이게 적절하지 않았던 거냐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게 아니고. 본질은 놔두고 다른 쪽으로 이 논쟁이 붙은 거라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SNS 단어 선택에 관한 건 잠시 뒤에 한번 더 여쭤보고. 여야가 바뀐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해외 순방 관련해서 비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해외 순방은 항상 정권이 바뀌면서 너무 자주 간다라든가 또 알맹이 없는 나들이, 쇼핑 외교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다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유난히 해외를 자주 나가거나 또 체류가 길다거나 방문국 수가 많다거나 저는 그렇게 따질 건 아니다. 해외 열심히 나간 건 일하러 나간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갔으면 바로 정상외교를 통해서 외교의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성과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구현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외교가 삐걱대는 거 아닌가. 가장 중요한 외교의 한 축이 뭡니까? 한미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미동맹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느냐. 한미 간 양국의 관계가 순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국민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은 주한미국대사 스틸 미국 대사의 한 문장으로 이미 증명됐습니다. 한미양국은 지금 난기류,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터뷸런스에 빠지고 있다는 난기류를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가 분명하다는 것은 주한미대사의 입을 통해서도 지금 뭔가 양국에 정상적이지 않는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해외순방을 가거나 하는 것들이 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한미관계뿐만 아니죠. 바로 우크라이나, 북한병 귀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비밀을 누설했다느니 하면서 젤렌스키와 또 한바탕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또 악화되고. 그러면 저렇게 자주 나가면서 외교적인 성과가 과연 어디에서 나느냐. 중국과의 관계가 더 좋아서 우리 경제가 훨씬 폈느냐. 일본과의 관계가 그렇느냐. 한미일중 이런 관계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외교적 성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성과에 비해서 너무 자주 나간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성과로 얘기하면 된다. 횟수라든가 방문국, 체류 날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외교의 성과를 내주길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SNS 횟수라든지 단어 선택 같은 건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으니까 위원장께서도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김동원]
SNS, 저는 이것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죠. 이거 지나친 건 모자람만 못하다 하는 건 수치가 증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SNS을 좋아하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의 방안이라는 거 저 인정합니다마는 취임 이후에 한 달에 평균 30 내지 40번의 SNS를 통해서 밝힐 것은 밝히고 또 비판할 것은 비판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지나치게 많습니다. 9월달 한 달 평균이 95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10월은 지금 100번이 넘었습니다. 아마 이 추세로 나가면 11월, 12월에 하루에 평균 대여섯 개를 막 쏟아내는 그런 SNS 소통인데요. 이 소통이 바로 국민을 위한 소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분 그럴 때 또 계속해서 진영 논리를 얘기했죠. 국민들이 우리와 소통하겠구나라는 것인데 쓴소리는 또 닫습니다, 이 막을.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은 비판세력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그게 국민 여론으로 수렴하는 것이지 듣기 싫은 소리는 차단하고 자기 진영 내에 응원하는 소리는 더 널리 퍼뜨리는 그런 것이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만기칠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창렬]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전혀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지금 최근의 저 말씀은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비자가 거부됐다가 출국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정청래 의원의 비자가 보류된 적이 있죠. 이 부분을 자꾸 야권에서 한미동맹의 균열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이 태도가 적절하지 못해요.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비자문제는 말이죠. 그 전에 또 진성준 의원이 나간적도 있어요. 또 최근에 정청래 전 대표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게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얘기한 게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장이 1991년도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비자 발급받을 때 나름의 비자 발급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입각해서 한 겁니다. 이걸 마치 한미동맹에 대단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는 약간 문제가 발생하면 풀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야당이 이걸 미국이 이 비자를 발급 안 한 것에 대한 비판을 우선 해야죠. 대한민국의 국방위원장 아닙니까?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 왜 여기에 대한 비판을 안 하죠? 비판을 하면서 이게 뭔가 한미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식의 야당적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야당은 꼭 미국 편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칭찬을 많이 하죠. 북미대화를 의식해서.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당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우리 한국의 국익도 있고 미국의 국익도 있는 거예요. 주한미군을 여기에 배치하는 것도 전략적 유연성도 있는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하신 거 정상회담, 우크라이나나의 관계도 그렇고한일관계 셔틀외교 복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이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무 할 일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곤란하죠. 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의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짚어본다는 건데요. 어떤 점들을 찾고자 하는 걸까요?

[최창렬]
국정조사에서 이런 문제를 밝히겠다는 건데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건데 저 부분은 대단히 애매할 것 같아요. 법률적인 문제를 찾아내기도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국정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참석해야 됩니다.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국정조사 예외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대법원장의 태도 이런 메시지를 알아보겠다는 건데.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국감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정조사에서 이 문제하고 업무추진비 문제 이런 걸 따지겠다는 거긴 합니다마는 지난번 파기환송한 거.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 유력한 대선후보의 선거일을 한 달 앞두고 공직선거번 무죄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얘기한다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이것도 재판과 관련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국정조사를 열어서 이런 걸 따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해내지 못하면 대단히 논리적으로 수세에 몰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문제는 민주당도 그렇고 물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다 완성됐으니까 빨리 결단하라 이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탄핵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자체가. 저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문제 같은 건 비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요. 저는 비판적 입장을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탄핵으로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국정조사를 열면 그게 따질 게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중도층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지금 지지율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의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강경파 그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이 있지만 중도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안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강성지지층을 달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실익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적 실익을 따져보고 있는 그대로 지금 접근하는 게 나을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부 입장도 그렇고 지난번에 4월부터 지지율이 하락한 추세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볼 때. 그때도 조작기소 특검법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하락 요인으로는 1위가 부동산, 세제 이런 게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기저에 그런 게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정쟁에 휘말릴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부각되면 오히려 야당에 빌미를 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여권이 냉정하게 실리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최 교수께서는 여권이 실리를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김동원]
당연합니다. 지금 실익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실리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익히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정쩡한 타협안이 바로 탄핵이 아니라 국정조사 카드를 낸 거죠. 지금 조국혁신당의 요구대로 바로 지금 당장 탄핵안에 착수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적인 후폭풍, 역풍이 어느 정도 초강도로 불지는 아마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전단계로 국정조사라는 어정쩡한 타협을 한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탄핵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 게 김민석 대표의 지금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기가 내년 6월입니다. 조 대법원장 임기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통과했다고 탄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용인하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면 내년 6월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난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실익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정쩡한 타협으로 국정조사를 한 거다. 국민적인 후폭풍을 당연히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한 2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자 거부 이런 걸 난기류라고 저는 한마디로, 비자 문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한미관계의 난기류는 우리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문제. 알래스카의 대규모 투자라든가 관세 협정을 아직까지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미국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에... 또 북한과의 관계도 이재명 정부를 패싱하는 듯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관계가 난기류에 싸여 있다는 얘기지 비자발급을 했다가 다시 또 복원하고 이런 건 저는 아예 거론조차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아쉽지만 시간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