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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앵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비대위 운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인 인적 청산은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얘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할까요. 과거 지향적인 인적 청산에 반대한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앵커]
인적 청산 하라고 가신 분인데.
[인터뷰]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건데 과거지향적인 인적 청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불안해하고 있는 친박계를 달래는 식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되면서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인적 쇄신을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일각의 기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안 그래도 친박계들과 사전 교감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약간 비박계로서는 불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계파는 따지지 않고 과거에 어떤 계파였던지 간에 따지지 않고 앞으로 본인이 이끌어갈 당의 미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뷰]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 얘기인데 결국 사실은 혁신비대위에서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핵심은 친박계 청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비껴가는 얘기를 한 거죠.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있느냐의 여부도 가장, 혁신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의 핵심이 공천권 또는 다른 권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대표가 내가 공천권을 갖고 휘두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그런데 공천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지금 현재 공천권은 없죠. 총선이 아직 2년여 남았으니까요. 2년 9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천룰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현재. 가장 공천권의 문제가 되는 건 기존의 정략공천인데 그것은 없지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 조강특위를 구성하겠죠. 당협위원장... 조직강화특위죠. 그래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일괄사표를 받고 다시 그걸 재임명하는, 다시 또 기준 잡아서 검토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한국당을 다시 쇄신하느냐 아니면 격돌하냐 대결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과연 현역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공천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 자신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어제인가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이렇게 된 부분들도 국민이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한국당의 가장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들에 대한 세력의 교체가 없이 과연 국민들이 한국당을 다시 재신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예를 들면 총선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부연드리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에 있어서 만약 일괄사표를 받아서 다시 임명하는데 기존의 예를 들면 과거 세력과 관계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을 재임명한다, 그러면 결국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김병준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니면 연착륙하는, 개인적으로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지점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 운영기간과 관련해서 내년까지는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면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는 얘기고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했던 목소리와는 이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친박계가 조기 전당대회를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는 관리형으로 간단히 하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 얘기는 뭐냐하면 비대위에서 친박계를 대거 정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본인들의 세력이 아직도 많을 때, 사람들이 덜 잘려나갔을 때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겠다 이 의도인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김성태 원내대표도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는 그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냐 하는 거죠. 무한정 길게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길어봤자 내년 초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과연 친박계를 얼마나 정리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조금 전에 당협위원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내년 초까지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면 공천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아직 총선 한참 남았으니까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당협위원장 교체밖에 없다.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 60여 명 정도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했던 것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 일부도 탈락시켰는데 그런 방식을 김병준 위원장도 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했던 보수 유권자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발언에서 우려가 나타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친노 과거 참여정부 때 참여했던 인물 아닙니까. 한국당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정치성향적이나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대척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단 옹립되고 그다음에 안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거 세력과의 어떤 절단, 절연, 새로운 교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잠복해버리는. 그리고 또 몇 개월 넘어가면서 한국당이 정상화됐다. 이런 부분의 이미지와 청산돼야 할 세력은 잠복해버리는. 그러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 나가는, 결국은 총선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터지겠죠. 이런 점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워딩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 민주당, 거기는 가자마자 막 치잖아요. 공천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꼼짝 못 합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 정도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돛을 올리던 날 언론에 보도가 하나 됐었죠.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보도됐었는데 골프 프로암 대회에 초청받아서 갔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액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란법상에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 자가 붙었으니까 김영란법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비전임 교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다 받습니다. 학교에서의. 왜냐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앵커]
명예교수, 특임교수 다.
[인터뷰]
다 교원이죠. 교원인데 전임이냐 비전임이냐 이 차이가 있지만 비전임 교원도 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액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6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118만 원이다, 100만 원을 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피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식대와 숙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기념품을 받았다고 해요. 기념품이 무엇인지 아직 언론에 밝혀진 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위원회 제보가 돼서 공익위가 지난 3월에 경찰에 내사를 부탁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지금도 프로암대회라는 건 계속 열리고 있고요.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취재해봤더니 다른 교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건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논란이 당대표직을 막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명예교수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김영란법을 보게 되면 일단 법규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미 현직 교수였다라는 거죠.
[앵커]
그때는 명예 교수가 아니라 교수였다는 거고요.
[인터뷰]
그때 현직 교수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명예교수라 하더라도 학교하고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 교원에 준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문제는 역시 금액 문제가 될 텐데 금액 역시 이게 사실은 내부 제보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직원이 제보를 했죠.
[인터뷰]
내부자들이 잘 알죠, 비용 관계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사실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또 김영란법 위반 문제도 있지만 강원랜드 사장이 함승희 사장 아닙니까? 함승희 사장이 오래포럼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람인데.
[앵커]
같은 멤버?
[인터뷰]
거기 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포럼이라는 것은 친박 단계로 정치권에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래포럼 행사에도 몇 번 찾아갔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나오는 추측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때 선임할 때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찬성했단 말이죠. 초재선 의원들 대부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연관 관계까지 추측해볼 수 있고요. 함승희 사장과 오랫동안 정치적 연관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이것 하나 짚어볼까요. 자유한국당의 얘기는 왜 그게 하필이면 지금 문제가 됐느냐,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사실은 발표한 게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누군가 여당 쪽 내지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흘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검토가 끝나서 경찰 수사 의뢰가 돼서 아마 기자들은,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김병준 위원장이 이번에 위원장이 되다 보니 위원장이 안 됐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겠죠. 그리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바로 이 타이밍에 보도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지 언론사 자체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당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 잇따라 출사표를 내놓고 있죠. 송영길 의원이 어제 출마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년 전 민주당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나섰다가 컷오프됐던 아픔을 이겨내고 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촛불 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얘기했는데 2년 전에도 한 번 나왔다고 컷오프 됐군요.
[인터뷰]
그때 4등을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등이 추미애 대표였고 2등이 이종걸 의원, 3등이 지금 김상곤 부총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4등을 해서 컷오프가 돼서 본선에도 못 올라간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더 보필해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실은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의 선대본부장도 하면서 범친문으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서 나 범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도울 테니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번에는. 꼭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은 또 최재성 의원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전에.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지금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죠? 딱 한 사람 중요한 사람 남아 있고요.
[인터뷰]
이해찬 의원의 결정이 상당히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출마 공식 선언은 박범계,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 김두관 의원. 그리고 설훈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은 민평련에서 단일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갖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2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캐릭터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 당대표로 내세울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해철 의원이 당대표 얘기가 있다가 드롭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친문 핵심이죠. 친문 핵심인물이 과연 당대표로 포진했을 때 그 부분들이 당내의 통합이라든가 결합이라든가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이런 측면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하반기를 맞는 데 적당하느냐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이 공천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공천권을 갖게 된다기보다도 공천권의 중요한 위치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세력이라든가 상당히 정파적으로 확실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 외의 다른 정파라든가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상당히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균열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로, 경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느냐, 자기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 출마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판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온다라고 전제하면 역시 친노, 친문이 그쪽으로 다 결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에 김부겸 장관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대 김부겸의 양자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김부겸 장관도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이해찬 전 총리가 그냥 분위기 조성만 하고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의 표결집 정도만 효과를 노리고 그만 나오실지 아니면 실제로 출마하실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현안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어제 전해 드렸으니까요. 방미 길에 오른 사람들 중에 노회찬 의원이 어제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언론이 얘기한 것 같아요. 특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결국 두 차례에 나눠서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장소하고 액수 그리고 인물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런데 한 번 수사 받아서 무혐의 받았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나 현재 특검에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 변호사인가요, 그분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특검에서 거짓증언했다, 허위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자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조작한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하여튼 정황이라든가 액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노회찬 의원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앗 뜨거워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진보와 도덕이라는 문제가 가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23일 귀국한 이후에 특검에서 소환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까지 가고 긴 과정이 있는데 이때마다 노회찬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의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련자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들도 돈을 줬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자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황들도 굉장히 정확하고 또 증거들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오늘 문제의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여파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지금 상임위가 각 위원들마다 배정됐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사위에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문체위, 강원랜드 관련.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학비리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곧 진행이 될 텐데 교육위원회에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상임위 배치가 각 당에, 물론 판단에 의한 것이겠죠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그제) :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의원이 법사위, 과방위 시절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의원을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후안무치한 상임위 배치입니다. 당연히 제척돼야 합니다.]
[앵커]
상임위 배정,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추측이 됩니다. 해당 상임위, 자기 자신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정부부처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감이다 여러 가지 감사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비리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배치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말 한국당을 살리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짜 상임위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지역구와 직결된 상임위도 있고 국토위 같은 경우는 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늘 해 오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법사위원장, 실제로 비리에 연루됐는데 본인이 법사위원장에 있다 보니 검찰 쪽에 수시로 전화 걸고 영향력 행사하고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런 정도는 그야말로 약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여야가 사실은 어느 쪽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크게 개선해야 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국회법에 포함시키든가.
[앵커]
이해충돌방지는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무위에 가려면 자신의 주식을 다 처분한다든가 몇 가지는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자세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하고 특히 이렇게 사건사고가 벌어진 경우에는 일단은 배제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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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비대위 운영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내놨습니다.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적 청산 문제에 대해서 과거지향적인 인적 청산은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인데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얘기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부터 할까요. 과거 지향적인 인적 청산에 반대한다. 이게 일단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앵커]
인적 청산 하라고 가신 분인데.
[인터뷰]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미래지향적인 건데 과거지향적인 인적 청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불안해하고 있는 친박계를 달래는 식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이 되면서 뭔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인적 쇄신을 좀 더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일각의 기대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안 그래도 친박계들과 사전 교감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약간 비박계로서는 불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계파는 따지지 않고 과거에 어떤 계파였던지 간에 따지지 않고 앞으로 본인이 이끌어갈 당의 미래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뷰]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 얘기인데 결국 사실은 혁신비대위에서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러면 핵심은 친박계 청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비껴가는 얘기를 한 거죠.
[앵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다시 짚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비대위원장에게 공천권이 있느냐의 여부도 가장, 혁신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의 핵심이 공천권 또는 다른 권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저는 애초에 공천권과 관련해 어떤 권한도 받을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하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당 대표로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대표가 내가 공천권을 갖고 휘두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그런데 공천을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아무래도 당협위원장이 많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제일 관건이 지금 현재 공천권은 없죠. 총선이 아직 2년여 남았으니까요. 2년 9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천룰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현재. 가장 공천권의 문제가 되는 건 기존의 정략공천인데 그것은 없지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 조강특위를 구성하겠죠. 당협위원장... 조직강화특위죠. 그래서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일괄사표를 받고 다시 그걸 재임명하는, 다시 또 기준 잡아서 검토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굉장히 한국당을 다시 쇄신하느냐 아니면 격돌하냐 대결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과연 현역의원들이 이 부분에 동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인물을 수혈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공천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병준 위원장이 자기 자신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또 어제인가요,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이이렇게 된 부분들도 국민이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형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한국당의 가장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인물들에 대한 세력의 교체가 없이 과연 국민들이 한국당을 다시 재신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예를 들면 총선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시선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부연드리면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에 있어서 만약 일괄사표를 받아서 다시 임명하는데 기존의 예를 들면 과거 세력과 관계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을 재임명한다, 그러면 결국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김병준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니면 연착륙하는, 개인적으로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지점이 불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위 운영기간과 관련해서 내년까지는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면 내년까지 간다는 것은 조기 전당대회는 없다는 얘기고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했던 목소리와는 이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친박계가 조기 전당대회를 계속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비대위는 관리형으로 간단히 하고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 얘기는 뭐냐하면 비대위에서 친박계를 대거 정리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본인들의 세력이 아직도 많을 때, 사람들이 덜 잘려나갔을 때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겠다 이 의도인데 김병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김성태 원내대표도 계속 해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는 그 기간이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냐 하는 거죠. 무한정 길게 할 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길어봤자 내년 초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과연 친박계를 얼마나 정리해낼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조금 전에 당협위원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면 내년 초까지 자기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보면 공천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아직 총선 한참 남았으니까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당협위원장 교체밖에 없다. 홍준표 전 대표도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한 60여 명 정도 당협위원장 대거 교체했던 것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 일부도 탈락시켰는데 그런 방식을 김병준 위원장도 취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국민들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기대했던 보수 유권자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발언에서 우려가 나타나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친노 과거 참여정부 때 참여했던 인물 아닙니까. 한국당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정치성향적이나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대척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일단 옹립되고 그다음에 안에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과거 세력과의 어떤 절단, 절연, 새로운 교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잠복해버리는. 그리고 또 몇 개월 넘어가면서 한국당이 정상화됐다. 이런 부분의 이미지와 청산돼야 할 세력은 잠복해버리는. 그러면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 나가는, 결국은 총선에서 공천을 둘러싸고 터지겠죠. 이런 점들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워딩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 민주당, 거기는 가자마자 막 치잖아요. 공천 탈락시키고 그러니까 꼼짝 못 합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는 얘기 못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 정도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비대위가 돛을 올리던 날 언론에 보도가 하나 됐었죠.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보도됐었는데 골프 프로암 대회에 초청받아서 갔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액수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김영란법상에 공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 자가 붙었으니까 김영란법은 적용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비전임 교원도 김영란법 적용을 다 받습니다. 학교에서의. 왜냐하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김영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앵커]
명예교수, 특임교수 다.
[인터뷰]
다 교원이죠. 교원인데 전임이냐 비전임이냐 이 차이가 있지만 비전임 교원도 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영란법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액수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은 6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라든가 이쪽에서는 지금 118만 원이다, 100만 원을 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린피 문제가 있죠. 그리고 식대와 숙박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기념품을 받았다고 해요. 기념품이 무엇인지 아직 언론에 밝혀진 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위원회 제보가 돼서 공익위가 지난 3월에 경찰에 내사를 부탁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지금도 프로암대회라는 건 계속 열리고 있고요. 거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도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취재해봤더니 다른 교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건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논란이 당대표직을 막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비대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명예교수니까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김영란법을 보게 되면 일단 법규정상으로는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 당시에 이미 현직 교수였다라는 거죠.
[앵커]
그때는 명예 교수가 아니라 교수였다는 거고요.
[인터뷰]
그때 현직 교수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명예교수라 하더라도 학교하고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거의 정규 교원에 준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될 대목이 있고.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현직이었기 때문에 이걸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문제는 역시 금액 문제가 될 텐데 금액 역시 이게 사실은 내부 제보에 의해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직원이 제보를 했죠.
[인터뷰]
내부자들이 잘 알죠, 비용 관계는. 그래서 이건 이번에 사실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이게 또 김영란법 위반 문제도 있지만 강원랜드 사장이 함승희 사장 아닙니까? 함승희 사장이 오래포럼이라고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해 온 사람인데.
[앵커]
같은 멤버?
[인터뷰]
거기 정책연구원장을 맡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래포럼이라는 것은 친박 단계로 정치권에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래포럼 행사에도 몇 번 찾아갔었다 그러고요. 그래서 나오는 추측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때 선임할 때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이 찬성했단 말이죠. 초재선 의원들 대부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고요. 연관 관계까지 추측해볼 수 있고요. 함승희 사장과 오랫동안 정치적 연관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이것 하나 짚어볼까요. 자유한국당의 얘기는 왜 그게 하필이면 지금 문제가 됐느냐, 이게 무슨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여당에서 사실은 발표한 게 아니고 보도를 통해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누군가 여당 쪽 내지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흘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이미 국민권익위에서 검토가 끝나서 경찰 수사 의뢰가 돼서 아마 기자들은,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김병준 위원장이 이번에 위원장이 되다 보니 위원장이 안 됐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겠죠. 그리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바로 이 타이밍에 보도해야겠다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지 언론사 자체의 판단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당대표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 잇따라 출사표를 내놓고 있죠. 송영길 의원이 어제 출마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년 전 민주당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나섰다가 컷오프됐던 아픔을 이겨내고 당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제는 촛불 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앵커]
본인이 얘기했는데 2년 전에도 한 번 나왔다고 컷오프 됐군요.
[인터뷰]
그때 4등을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등이 추미애 대표였고 2등이 이종걸 의원, 3등이 지금 김상곤 부총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4등을 해서 컷오프가 돼서 본선에도 못 올라간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더 보필해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본인이 사실은 비문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의 선대본부장도 하면서 범친문으로 분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강조를 하면서 나 범친문이고 문재인 대통령을 열심히 도울 테니 나를 좀 지지해달라, 이번에는. 꼭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앵커]
오늘은 또 최재성 의원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전에.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지금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죠? 딱 한 사람 중요한 사람 남아 있고요.
[인터뷰]
이해찬 의원의 결정이 상당히 판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출마 공식 선언은 박범계, 김진표, 송영길, 최재성, 김두관 의원. 그리고 설훈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은 민평련에서 단일화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갖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당대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의 2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캐릭터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 당대표로 내세울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해철 의원이 당대표 얘기가 있다가 드롭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웠던 친문 핵심이죠. 친문 핵심인물이 과연 당대표로 포진했을 때 그 부분들이 당내의 통합이라든가 결합이라든가 대국민 이미지라든가 이런 측면이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하반기를 맞는 데 적당하느냐 이런 부분이 당내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공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이 공천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공천권을 갖게 된다기보다도 공천권의 중요한 위치에 포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한 세력이라든가 상당히 정파적으로 확실한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 외의 다른 정파라든가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상당히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그 균열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우려로, 경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느냐, 자기 공천권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 출마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막판 변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찬 전 총리가 나온다라고 전제하면 역시 친노, 친문이 그쪽으로 다 결집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초에 김부겸 장관 출마 가능성이 남아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대 김부겸의 양자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김부겸 장관도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이해찬 전 총리가 그냥 분위기 조성만 하고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의 표결집 정도만 효과를 노리고 그만 나오실지 아니면 실제로 출마하실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현안도 많고 그렇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중요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어제 전해 드렸으니까요. 방미 길에 오른 사람들 중에 노회찬 의원이 어제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드루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노회찬 의원의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언론이 얘기한 것 같아요. 특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결국 두 차례에 나눠서 드루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장소하고 액수 그리고 인물까지도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앵커]
그런데 한 번 수사 받아서 무혐의 받았던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러나 현재 특검에서 나온 문제기 때문에 특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 변호사인가요, 그분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특검에서 거짓증언했다, 허위증언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치자금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조작한 혐의 사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라고 특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하여튼 정황이라든가 액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노회찬 의원이나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앗 뜨거워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진보와 도덕이라는 문제가 가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23일 귀국한 이후에 특검에서 소환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까지 가고 긴 과정이 있는데 이때마다 노회찬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의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까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짧게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는 쉽게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관련자들이 다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들도 돈을 줬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자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황들도 굉장히 정확하고 또 증거들도 확실하게 이번에는 뒷받침이 되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마 오늘 문제의 변호사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여파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지금 상임위가 각 위원들마다 배정됐는데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법사위에 배정받았다고 합니다.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문체위, 강원랜드 관련. 그리고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학비리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이 곧 진행이 될 텐데 교육위원회에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상임위 배치가 각 당에, 물론 판단에 의한 것이겠죠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용납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그제) : 의원직 상실형 받은 의원이 법사위, 과방위 시절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의원을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후안무치한 상임위 배치입니다. 당연히 제척돼야 합니다.]
[앵커]
상임위 배정,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추측이 됩니다. 해당 상임위, 자기 자신과 관련된, 비리와 관련된 정부부처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감이다 여러 가지 감사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비리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배치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정말 한국당을 살리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짜 상임위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지역구와 직결된 상임위도 있고 국토위 같은 경우는 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이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고요. 늘 해 오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 우리가 잘 기억하잖아요. 법사위원장, 실제로 비리에 연루됐는데 본인이 법사위원장에 있다 보니 검찰 쪽에 수시로 전화 걸고 영향력 행사하고 그게 이번에 다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런 정도는 그야말로 약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여야가 사실은 어느 쪽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크게 개선해야 될,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를 하는 그런 것들을 국회법에 포함시키든가.
[앵커]
이해충돌방지는 몇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무위에 가려면 자신의 주식을 다 처분한다든가 몇 가지는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자세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뷰]
좀 더 구체화해서 해야 하고 특히 이렇게 사건사고가 벌어진 경우에는 일단은 배제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