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지시...배경은?

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지시...배경은?

2018.07.17.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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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모든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은 어제 공식 수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앵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쟁점과 전망,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청와대 발표가 있었죠.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서 어제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각 군부대가 어떤 내용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이 내용도 같이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말이죠. 그만큼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인터뷰]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신 것 같고 문제는 중요성 더 나아가서 참모들이 이것을 어떤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3월, 4월에 여러 가지 연결된 지점에서 분명히 누구는 받았다,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어디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정확히 청와대 참모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에 대한 거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일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언제부터 다시 하자라고 하는 강도 높은 지시로, 그러니까 다 가져와의 형태가 되겠죠.

[앵커]
일단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직접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건데 아무래도 실행 여부를 규명해내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대통령은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 지시에 이어서 다시 문건을 보겠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실행 세력이라든지 실행의 목적, 실행의 구체성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건데요.

물론 수사는 수사단에서 하는 것이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또 그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참모진들 간에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여기 간에도 보고를 어디까지 했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또 실제로 이것을 숨긴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단 말이죠.

사실은 청와대에 문건이 보고된 것은 6월 28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은 7월 5일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전에 4월 30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든지 조국 민정수석이라든지 또 정의용 정책실장, 여기에 보고는 했다고 그러는데 그 보고도 확실히 받은 것인지 회색지대가 있다,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아마 대통령은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놓되 이 상황에서 참모들 말만 믿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본인이 확인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단이 어제부터 수사 활동을 시작한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게 단순하게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의 대비 문건이었느냐, 실행력 또는 실행 의지를 갖고 있는 일종의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것이냐는 부분이 초점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그걸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뭔가 이것이 단순하게 계획 문건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가려 했던 정황,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한 것이 아닌가, 또는 그런 얘기를 지금 전해들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어떤 부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배치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당시 촛불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3개 여단을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는 국회의사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개 여단을 배치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탱크, 장갑차, 그리고 병력 여기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원래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를 찬탈하거나 그리고 국토를 나눠가지고 빼앗거나, 쉽게 말씀드려서. 또는 국혼을 문란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기관을 권한을 행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내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사당 쪽에 장갑차라든지 탱크라든지 병력을 배치한다면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광화문에 촛불시위가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 헌법재판소도 있고 내지는 청와대에서도 가깝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 그것도 또 순수하게 계획 문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어서 어쩌면 이걸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한 대비 문건,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문건이 아니라 실행을 하기 위한 그런 문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보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혼란이 발생했었을 때 질서 회복 차원에서 이것을 단순하게 검토할 수도 있었던 문제고 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내란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벌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인터뷰]
일종의 경비계엄 수준에서 일반병력,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일반 병력들, 경비병력들이 출동하는 계획 정도라고 하면 그런 개념 계획 정도는 되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왜 문서를 다 보려고 하냐면 관련된 일반 병력, 그러니까 기계화보병사단이나 출동할 수 있는 병력이 아니라 특정한 인맥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연결된 문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수도권 주변에는 많은 사단이 있지만 자기 쪽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연락을 하고 안 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됐다.

[앵커]
문건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건 아니고 조사를 통해서 그게 나온다면...

[인터뷰]
아니죠.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기록이라든가 그런 걸 가져오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됐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의 군 명령 계통상으로 경비계엄을 하는 것 자체는 그건 사실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들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형태의 병력만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의 구체성에 대한 것을 만약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건 가정입니다.

보게 된다고 하면 이건 후자 쪽으로, 음모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 보려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봐야 되는 것으로, 수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 지시 5시간 만에 지휘관들을 불러서 최단 시간 내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송 장관의 당시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명령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나서 5시간 만에 오후 4시에 국방부에서 관련 부대장 회의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송영무 장관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에 대한 개혁 이 의지는 분명히 강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만들려고 했고 기무사 TF를 만들려고 했던 정황이 있고 그랬는데 3월 16일날 어쨌든 기무사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4월 30일에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회의에서 잠깐 이 언급을 했다는 정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문건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문건이 제시된 것은 그 이후 28일에 문건이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보고는 오히려 그거보다 늦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요. 그 이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은 한편에서는 송영무 장관은 보고를 했다.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참모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러면 문건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그걸 흘러넘겼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송영무 장관이 숨기려고 했던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심각성을 알고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요.

그건 사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법리 검토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4.27 정상회담 내지는 6.13 지방선거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에는 이걸 그렇게 부각시킬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 참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지금 조금 설왕설래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인터뷰]
이게 왜 국방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료인데. 각료는 자기 영역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흔히 말하는 결정할 수 있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애매합니다.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려면 기무사가 얼마만큼의 계획을 짰는지를 자기가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이게 내란예비음모인지 개념계획인지를 본인이 파악을 한 건가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자기가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이런 논란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전에 고금에 여러 가지 쿠데타라든가 혁명 이런 것들은 안이한 판단에서, 짧은 순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료한테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저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송 장관이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어제 국방부 기자회견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3월달에 이 내용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한 해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 30일에 청와대 회의에 지나가는 듯하게 보고를 했고 문건을 청와대에 건네준 것은 6월달이 돼서, 6월 28일에 가서 그때 문건을 전해줬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사실은 3월 16일날 보고를 받고 4월 30일날 지나가듯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한 달 반이나 돼요. 한 달 반이라고 하는 건 국방부 시계로 따지면 엄청난 시간인 것이죠. 그다음에 4월 30일이 좀 애매한데 한 달 반까지 끈 건 송영무 국방장관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4월 30일날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한테 토의에 앞서서 국방 정책실장이죠. 정의용 정책실장을 찾아가서 직접 따로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건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보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정책실장을 찾아가서 따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민정수석하고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책실장이 그 보고를 받은 건데 그 보고를 받고서 정책실장이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건 송영무 국방장관의 책임이 아니라 정책실장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따로 찾아서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가 서로 설왕설래하고 회색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한번 판단해보겠다. 그리고 그 문건을 보고 참모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물어보면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또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문건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을 모두 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에는 또 국방부에 대한 질책도 담겨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은 알고 있는 건데 혹시라도 숨기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무사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사실은 군 장성 수 감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75명이 되는지 그 이상이 되는지, 그 이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국방부 내에서의 여러 가지의 일종의 암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마타도어까지 뿌려지는 과정에서 이것도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형태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송 장관은 어제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을 하면서 4월 30일에 청와대에 관련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는 이 문건 언급이 구체적인 문건을 전달받은 것도 아니고 또 주목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게 맞는 말일 수 있는 것이 저 얘기가 뭐냐하면 토의를 했는데 기무사 개혁에 대한 토의를 한 겁니다, 그날. 그래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기무사 개혁TF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만난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촛불시위 때 이와 같이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정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무사 개혁의 당위성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하나의 사례로써 이와 같이 전 정권 때 계엄령을 검토한 것이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하나의 사례로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그 당시에 문건을 갖고 있었으니까. 문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본. 이거를 가지고 가서 복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줬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나가듯이 말을 하니까 청와대 쪽에서는 그걸 놓친 거죠, 사실은. 이것이 팩트일 것 같습니다.

[앵커]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시각의 접근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 문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한민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난해죠. 국방부 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게 회의석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란음모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인터뷰]
전반적으로 당시 한민구 장관의 얘기는 개념 계획에 대한 얘기 정도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깊은.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됐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는 장관은 그 정도까지밖에 장관한테는 안 알려주고 실제로는 그걸 만든 사람들이, 만약에 추정해본다는 조금 더 깊은 줄기가 있는데 이걸 그냥 장관한테 조금 던져주는 형태로 있었다라고 해도 설명이 되는 거고 반대가 또 설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한민구 장관의 말 자체는 사실은 내가 그걸 알고 있었고 자기가 지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의례적인 형태의 명령 절차에 대한 얘기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을 소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것이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느냐, 개념 계획이냐 아니면 실제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겠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만큼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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