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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아시아의 번영으로 인류의 평화를 이야기하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강연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신남방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포함한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 연설이 싱가포르 여론주도층 4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입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이런 장소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한 연설 내용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것. 특히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아세안에 북한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싱가포르와의 최근에 떠오르는 게 북미 회담이었단 말이죠.
세계 관심이 집중됐었고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아세안 하면 우리가 또 우리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와 안보 평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 연설의.
그리고 상당 부분을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한미일 그다음에 한중러, 전부 포함, 남북러도 포함해서. 어쨌든 아세안이라는 지역 다자 구조가 갖는 중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 외교에 있어서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미일에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아세안으로 넓혀가야 된다는 게 포함돼 있어요.
이른바 신남방정책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안보, 경제 모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안의 역할이 괴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한미일이라는 기존의 동맹이 있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새로운 동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런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도 무역을 둘러싸고 상당히 거의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의 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세안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연설 전반에 녹아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세안 역할 강조,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신북방정책 얘기도 하지만 신남방정책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세안의 중요성,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강조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발표하신 게 신남방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돌아보면 사드 때문에 한중 간에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엄청나게 저희가 타격을 입었죠.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절실하다,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절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2100억 불이에요. 그런데 이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이 1180억 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2020년까지 2000억 불까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복안입니다. 그래서 2000억 불까지만 끌어올려주면 지금 중국과의 교역액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신 것이 작년에 11월에 VIP 국가를 다녀왔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세 국가를 작년에 갔다 오시고 이번에 인도와 그다음에 싱가포르 갔다 오시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2020년까지의 교역액 20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외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인터뷰]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 경제 전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결국 미국과의 교역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단지 무역이나 경제가 아니더라도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계속 성의를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아세안과 경제교류나 협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FTA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을 더 강화할수록 우리가 좀 미국과 중국에서의 대단히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전체적인 연설 내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또 다른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베를린 선언 이후에 북미 회담을 거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제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약간 교착 상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념 대결을 탈피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진정성이 있게 후속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대목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한반도 국면을 바라보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에서의 특별강연, 여러 가지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5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많았는지 없었는지 최종 5명 후보의 면면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하마평이 무성하더니,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추스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얘기인데요. 이 다섯 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김병준 교수,박근혜 정부 말에도 국무총리로 내정됐지만 , 대통령 탄핵으로 임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진영 색이 뚜렷하지 않은 게강점이자 약점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5선 국회의원에, 신민당 공동대표,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죠. 애초 한국당 자체 추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온라인 국민 공모를 통해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지난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아당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고요.
6.13 지방선거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해당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외부인사로 꼽힙니다. 여기에 초선 의원 두 명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1973년생인 김성원 의원은 당내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죠.젊은 피인 만큼 30, 40대와 정책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한때 거론됐던 김세연 의원이나이 때문에딱 한 살 차 나는 김성원 의원에게 밀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고,'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로 유명했던 전희경 의원도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 인선은17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요. '소문난 잔칫집,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올드보이 아니면 당내 인사뿐이더라'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이 훌륭한 다섯 분 중 쓸 사람이 없다는 건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빽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종 5명 후보들의 면면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요.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다 거론됐던 인물들인데 특히 여기서 볼 때 과연 이분들 중에서 누가 과연 당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찬종 변호사. 워낙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대선에도 출마도 했었고 특히 1997년도에 신한국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과거에 통일민주당 출신이니까, 바바리 입고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정치인, 서울시장 후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달성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게 흠인 것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의 경우는 개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앵커]
지금 보수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평론가죠.
[인터뷰]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상당히 보수라 하더라도 지금의 한국당의 스탠스와 많이 다른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희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념적으로 너무 우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김성원 의원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의원인데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연소라는 말이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흔 다섯인가 그런데 최연소라는 말을.
[앵커]
73년생입니다.
[인터뷰]
김병준 교수는 워낙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고 본인도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준 교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찬종 변호사나 김병준 교수 쪽에서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모르죠.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홍준표 색깔이 강한 인물이거든요. 공동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세력이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될 텐데 아까 질문처럼 그야말로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좀 보수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도 갖는 이런 인물들은 박찬종 변호사나 김병준 교수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으로는 두 분 중 한 분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병준 교수는 처음부터 많이 거론이 됐었고 본인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사실 김병준 교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어떻게 노무현 사람을 거론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러면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김병준 교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 그렇다면 그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준 교수가 지금까지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나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던 것을 보면 보수의 개혁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또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이 사람은 일관된 어떤 정치 철학이 있고 행동 실천력도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예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교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해놨던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던 것.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계속 정치권에 노출됐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앵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친박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인적 청산이나 혹은 제대로 고쳐야 되는 쪽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몰아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 그럴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아니 한 수순을 둘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청산당할 쪽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청산, 개혁이 시급한 한국당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신선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두 분은 어쨌든 박찬종, 김병준.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예언으로 많이 화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 누가 최종 낙점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돌고 돌아서 김병준 교수가 된다고 하면 최근에 공모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수, 진보, 뚜렷한 색깔이 없잖아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다. 아까 장민정 앵커 정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우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좌클릭해서 중도까지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목소리는 지금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가 아니라 이 정당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하나하나 원스텝으로 밟아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가라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잘못했으므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다, 4.13 총선 이전부터 하나씩 따져나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건 아니니까 잘한 부분은 어떻게 승계를 하고 못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꼼꼼히 하나하나씩 챙겨서 그것을 바라보려면 김병준 교수의 장점은 사실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런 것에서 탈피한 것이 도리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보면 누구를 모셔오더라도 의원들이 변화하려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 젊은 남녀 국회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씩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먼저 초선 비례대표죠. 전희경 의원. 전투력이 상당한 의원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크게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당시에 정말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설전 장면 보셨는데 전희경 의원, 홍준표 전 대표가 우파의 여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투력이 상당하긴 한데 이게 너무 색깔론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저는 전투력이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상임위원회의 모습이 국정감사죠, 작년도. 올해 대참패를 했잖아요, 6.13 지방선거 때. 여러 참패의 원인 분석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구적인 안보관이거든요. 여전히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냉전적 사고에 매몰돼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한국당의 한계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 실장 말씀처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발언이 뭡니까? 청와대는 주사파의 전대협이 장악했다, 여전히 종북, 좌파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저 발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과거 우리가 군부정권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물론 박정희 정권이 초기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3선 개헌 유신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죠.
전두환 정권이야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생긴 정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 당시 유신과 5.16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냉전 이데올로기를 악용했었어요. 바로 거기에 그 반영 그 자체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도 전희경 의원이 많이 거론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한국당에서 그야말로 전사다, 전투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한국당의 대참패를 불러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우파의 가치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과학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우파의 가치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시대변화상을 읽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소리는 크지만 전투력은 약하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초선의 김성원 의원이 포함된 것도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요. 한국당에서는 나이가 가장 어린 의원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3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세대교체론과 관련해서 등장한 인물이 김세연 의원 아니겠습니까? 김세연 의원이 72년생, 한 살 많더라고요. 나이에서 밀린 겁니까?
[인터뷰]
마흔 여섯 살이나 마흔 다섯 살이나 그 한 살 차이로 누가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김세연 의원과 김성원 의원의 비교를 만약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비교가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번에 초선 의원 두 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당 대변인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당 대변인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요, 거리가 좀 더 있다 그럴까, 홍준표 대표하고의 관계를 보자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아까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말씀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은 지난번에 당무감사의 위원장이라는 건 칼을 들고 조직에서 어떤 당협위원장들이 뭘 잘못했을 때 교체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칼을 휘둘렀던 분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칼을 쥐어주고 칼을 휘둘렀던 분. 그러니까 거의 홍준표 대표 오른팔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러면 이 세 분이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지근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세간에서는 지금 이 다섯 분 중의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 중에는 비대위원이 되는 분들도 사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을 저렇게 올리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그림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서 자리한다면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당대회 직전까지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쪽 복당파라든지 혹은 이쪽의 의도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이번 발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46세 김세연은 안 되고 45세 김성원은 되고. 이런 그래픽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훌륭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저 시비라는 게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분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 시비라는 말은 한국당 내의 이른바 이념 스펙트럼도 좀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냉전적 안보관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세연 의원 같은 분은 한국당이 상당히 아킬레스건인,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인 그런 부분을 많이 희석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바로 저 부분을 시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 상당히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냉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 김세연은 의원은 불안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세연 의원 말고 아까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도 김세연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고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분이죠, 양쪽이 다.
그건 저 발언 자체로 볼 때는 김세연 의원의 그런 부분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미지도 괜찮은 젊은 의원인데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시고 오더라도 앞으로 한국당을 어떻게 쇄신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후보에 올라와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제왕적 대표 체제를 먼저 깨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종 /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제왕적 대표 체제를 깨는 당헌을 만들어서 전당대회 부의해 통과시키면 전당대회 대표 뽑는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모두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내가 (비대위원장을) 재고해야 되겠죠.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지금 이런 안은 그 내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위원장을 맡아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들이 하는 종전 방법대로 해야죠. 피 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둬야죠. '폭망'한 데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지.]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당대표는 권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론 결정도 대표가 하고 공천권도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제왕적 대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먼저 깨야 된다, 그런데 한국당이 안 받아들이면 폭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제왕적 대표 체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과거에 제왕적 총재도 만만치 않았어요. 총재에 비해서 대표는 제왕적인 측면에서 좀 희석이 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천권 같은 것들은 사실상 명시적으로 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표가 많이 휘두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모든 싸움은 의원들에게는 공천권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자꾸만 저런 갈등이 있고 김성태 권한대행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도 복당파와 잔류파의 후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또 공천 학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을 완전히 당원이나 국민께 완벽하게 돌려드리면 그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면.
[인터뷰]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지금은 상향식 공천이라 하더라도 거의 중앙에서 많이 개입하잖아요. 지난 총선을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야말로 폭망한 단초가 됐는데, 진박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박찬종 변호사의 저 발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 부분은 한국당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당의 개혁이라는 측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아까 박찬종 변호사의 말씀처럼 그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만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 당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언제나 국회의원들만 얘기해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원입니다. 당이 똑같은 당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 당원의 50%가 TK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TK의 당원들은 지금 십수년째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톤으로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홍준표 대표를 뽑을 때도 또 그 이전에 뽑을 때도. 물론 김무성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친박에 대항한 대표가 나온 적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약에 조기 전대를 했을 때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예측 가능한 그런 수순으로 이 당원들은 당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헌을 바꾸겠다, 그것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당이 바뀔 수 있는 가능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지금 박찬종 전 의원은 그 안 중의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비대위원장 빨리 모셔와서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 다섯 명 발표하고 어제 한국당에서 의총이 이어졌는데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보다는 김성태 대행에 대한 불만으로 설전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비공개된 장면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심재철 의원,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어쨌든 의총이라서 모였다 하면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은 잔류파들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계속 열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심재철 의원의 말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하나 뭐냐하면 이 의원총회는 잔류파에서 지금 맹렬하게 주장을 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장해서 의원총회가 열렸다면 우리한테 지금 발언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잡아서 잔류파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표결하자, 신임 표결을 지금 당장 하자라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까지 했는데 지금 그다음에 진전이 안 됐어요.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는 표결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복당파나 혹은 지금의 지도부에서 맹렬하게 막은 겁니다. 표결까지 안 가게. 그러니까 지금 복당파는 언제나 시간을 끌어야 돼요.
의원총회가 열리면 안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원총회가 열린다면 표결에 가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의원총회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보여질 겁니다.
[앵커]
계속 쳇바퀴 돌 듯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국민 공모까지 거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아주 고질적인 한국당 내의 일상적인 계파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권력투쟁적인 것을 뭔가 완화하고 당을 새로운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당을 쇄신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적 청산도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당내 이른바 복당파와 잔류파와의 이 부분. 친복당파와 비복당파죠, 말하자면. 이 갈등은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한국당이 왜 우리가 선거에서 졌고 재보궐선거도 참패를 하고 이른바 폭망, 궤멸적 참패 이런 것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전무하다시피해요. 지난번에 현수막에 잘못했습니다 걸고 큰절한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 피상적으로나마 뭔가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이죠.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김성태 권한대행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가서 사실상 해산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제가 해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가서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조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누가 어느 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부분을 고칠 수가 없다.
[앵커]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도 비전이 없다.
[인터뷰]
폭망하죠. 이대로만 간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앵커]
이대로 간다면. 변해야 살 수 있다, 기승전 김성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김성태 권한대행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예전에 핸드폰으로 누드사진 보다가 딱 걸렸었던, 논란이 됐었던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 출당도 막아줬는데 이런 감정 섞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당연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준비해온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총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앞장서서 의총 소집 요구를 했으니까 심재철 의원이 발언권을 얻으리라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에요.
심재철 의원이 앞장섰으니까.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이 하는 발언은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공동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만약에 표결까지 가는 분위기로 간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복당파와 잔류파와의 지금 전체적으로 표 대결로 얘기할 때는 잔류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 대결로 가지 않게 하려면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저런 발언이 쉽게 나올 수 없거든요.
[앵커]
이 발언을 미리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러면 당 혜택을 받아서 국회 부의장하면서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밥 한번 산 적 있냐. 이것도 예상해 온 발언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심재철 의원을 겨냥한 거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하던 시절에 밥 한번 산 일 있냐라든지 혹은 누드사진 막아줬다. 그런데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사람들은 따지지 않아요. 진짜로 밥 샀느냐고 심재철 의원한테 묻거나 진짜로 그렇게 막아줬느냐고 증거 달라고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안 묻거든요.
남는 건 뭐냐하면 누드사진을 봤다, 심재철 의원이. 이 팩트만 다시 남아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더라도. 그래도 부의장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만 남거든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데서 앞장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아는 김성태 의원이 심재철 의원에게 상처를 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온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심재철 의원도 여기서 그냥 감정싸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누드사진으로 출당될 뻔한 걸 김성태 의원이 내가 막아줬다 하니까 이걸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이게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민들 눈에서는 다 똑같은 변명 아닐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게 계산된 발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있던 인식에서 그냥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고 김성태 권한대행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런 발언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정말로. 사석에서도 저런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거의 공개된 자리에서 저런 발언이 오고간다는 게 한국당의 현 주소를 여전히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같이 맥락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저런 분들의 인식, 그리고 지금의 행태, 또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분들의 성격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한국당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터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심재철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나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변명하거든요. 이게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프레임 이론할 때 코끼리를 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누드사진을 얘기할 때 자신이 누드사진을 봤다는 팩트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사실 조목조목 비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누드사진은 인정하지만 그런데 내가 본 건 인정하지만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문자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드사진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누드사진 논란으로 자기는 안으로 뛰어든 거죠. 지금은 아주 계획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이 의총 모습만 보면 비대위원장 선출돼도 앞으로 한국당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면서 수장까지 언급을 하고요. 또 당시 박 대통령에게 눈물 흘리면서 감성적으로 호소해라, 이런 이미지 컨설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부 비난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유족들,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오복 /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때, 저것은 가증스러운 눈물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앞뒤가 다 맞아 들어요. 퍼즐이 맞춰지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고 당시에 진도에 정보관들이 쫙 깔렸었어요. 설마 군인 쪽에서 우리 민간인을 사찰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사실 그 당시에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국민이 약간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보여준 문건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진짜 세월호 참사를 대했던 정부의 태도가, 그리고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고 닷새 뒤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 담화를 합니다. 이 연관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족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도 이상했고 그리고 당시 정보관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했는데 지그 보니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당연한 말씀이고요. 왜 저런 부분들을 왜 저런 문건을 기무사가 저걸 작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무사라는 건 군의 내부의 정보라든지 대공 업무, 방첩 업무 이런 걸 하는 곳이거든요. 과거에 보안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저런 세월호 문제를 기무사가 검토하는 것인지.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기무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저런 부분들, 저런 얘기들을 기무사가 검토할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앵커]
세월호 문건 말고 기무사의 개혁 문건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검토 문건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실행 계획까지 있었던 것인지. 이게 밝혀내야 될 이런 부분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란음모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게 단순한 검토 문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가 돼야 하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두언 / 前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사권도 없어요, 참모총장이. 청와대에서 다 하니까, 군 인사를. 그러니까 참모총장도 권력의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군인들이 예전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이 크고 담이 큰 군인은 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윗선의 언질이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런 문건 작성을 누가 감히 하지 못해요.]
[앵커]
어쨌든 정두언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게 군 차원에서는 이런 문건 작성하는 거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실행 계획 문건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너무 구체적이다. 어느어느 부대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방을 지켜야 될 부대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정도라면 이건 가정하의 계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실행계획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획 기획이다, 전망에 대한 기획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게 내란음모라고 했을 때, 또는 쿠데타라고 했을 때 이런 문건을 작성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2.12나 혹은 그 이전에 5.16 군사쿠데타에서 이런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라인에서 보고하면서 문건을 남겨가면서 하느냐?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구두로 또는 회의를 한 다음에 밀고 들어오지 이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냐 하면 진보나 혹은 진보 괄호 하고 종북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진보나 보수의 특정 세력이 인용이나 기각됐을 경우 그다음에 파출소를 습격하여서 무기를 탈취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하에서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구절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실행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한 전망이냐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무사 문건이 발견된 이후 송영무 장관이 후속조치를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청와대 얘기 다르고 국방부 얘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건이 보고된 게 올해 3월이잖아요. 국방부에 보고된 게 3월이고 그러면 국방부에 보고된 게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모호하게 했어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거다, 뭔가 회색지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있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실무자에게 보고하고 윗선에는 보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회색지대 이런 말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단순한 제 추정이니까.
[앵커]
그런데 실무자에게 보고를 했으면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실무자가 이게 그야말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문건이지만 실행되지 않고 이랬으니까 덮었을 개연성도 있죠. 민정수석이라든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회색지대가 있다든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뭔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 자체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가 없는 건데 송영무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문건을 보고받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지금도 얘기 안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인 사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기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군 내부에서도 그리고 기무사는 정보나 이런 걸 다루는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들의 위치나 이런 걸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부대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건 과연 누가 지시했는지,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윗선은 어디까지 당시 보고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이건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지금 보고가 중간에서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
그거는 나중에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은 기무사 문건, 최근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한 진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요.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입을 굳게 닫았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처음에 법리 검토를 외부에 맡겼다고…?) ]그거에 대해선 일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지난 3월)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앵커]
이미 내부에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약에 이게 우리가 내란음모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군의 법무체계가 있지만 사실 군 기무사도 군의 하나의 법무체계의 한 축이에요. 그런데 기무사가 관련돼 있는데 국방부 내에서 이것을 법리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정보가 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 내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맡겼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이 기밀문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기밀문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다시 가정이 뭐냐하면 이 외부가 정부 이외의 진짜 재야 법조계에 만약에 이걸 했다면 기밀누설에다 상당히 많은 여죄의 여부가 따져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계속 답변을 흐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것을 계속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라는 대답을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큰 틀에서 기무사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것이 일부의 의혹처럼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왜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을 대변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란과 관련된 이런 문건이라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어야 돼요.
특별수사단이 그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한 여죄 여부도 사실은 따져야 된다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을 안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어느 선까지 공유하고 있는가는 청와대에서 좀 더 밝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는 국민들은 약간 회색지대라 정말 답답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송영무 장관이 고강도의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한 언론사에 의해서 나온 상황인데 곧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전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지금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잖아요. 육군 출신을 배제한다면 사실 그렇게 인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은 이번에 기무사 문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사소한 것...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개각 요인이 발생할 때 항상 거론은 되는 분이에요, 송영무 장관하고 다른 장관 몇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업무 능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전망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아까 말씀처럼 청와대가 최근 송영무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각 대상에 DND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조성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최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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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의 번영으로 인류의 평화를 이야기하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강연내용 들어보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 신남방정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포함한 정치권 이야기,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 연설이 싱가포르 여론주도층 4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입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이런 장소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한반도 평화 부분에 대한 연설 내용이 많았습니다.
[인터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것. 특히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아세안에 북한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처럼 싱가포르와의 최근에 떠오르는 게 북미 회담이었단 말이죠.
세계 관심이 집중됐었고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아세안 하면 우리가 또 우리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와 안보 평화, 이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 연설의.
그리고 상당 부분을 어쨌든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한미일 그다음에 한중러, 전부 포함, 남북러도 포함해서. 어쨌든 아세안이라는 지역 다자 구조가 갖는 중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로서는 이 외교에 있어서 특히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한미일에 너무 치중할 게 아니라 아세안으로 넓혀가야 된다는 게 포함돼 있어요.
이른바 신남방정책을 거론했지 않습니까? 안보, 경제 모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안의 역할이 괴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가 한미일이라는 기존의 동맹이 있고 또 북한, 중국, 러시아라는 새로운 동맹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그런 움직임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에도 무역을 둘러싸고 상당히 거의 전면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러의 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세안의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연설 전반에 녹아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세안 역할 강조, 상당 부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신북방정책 얘기도 하지만 신남방정책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세안의 중요성, 이 부분이 굉장히 오늘 강조가 됐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처음으로 발표하신 게 신남방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돌아보면 사드 때문에 한중 간에 무역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엄청나게 저희가 타격을 입었죠. 그때도 사실은 우리가 절실하다,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절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액이 2100억 불이에요. 그런데 이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액이 1180억 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2020년까지 2000억 불까지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복안입니다. 그래서 2000억 불까지만 끌어올려주면 지금 중국과의 교역액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신 것이 작년에 11월에 VIP 국가를 다녀왔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세 국가를 작년에 갔다 오시고 이번에 인도와 그다음에 싱가포르 갔다 오시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2020년까지의 교역액 2000억 불을 달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외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미중 간에 무역전쟁이 한창이잖아요.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인터뷰]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 경제 전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중국과 결국 미국과의 교역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단지 무역이나 경제가 아니더라도 외교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죠. 그동안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계속 성의를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아세안과 경제교류나 협력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FTA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을 더 강화할수록 우리가 좀 미국과 중국에서의 대단히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또 전체적인 연설 내용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또 다른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베를린 선언 이후에 북미 회담을 거쳐서 새로운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제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약간 교착 상태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대목,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두 번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념 대결을 탈피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진정성이 있게 후속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의 상황이 굉장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대목은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의 한반도 국면을 바라보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에서의 특별강연, 여러 가지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국내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어제 5명의 비대위원장 후보를 발표했는데요.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많았는지 없었는지 최종 5명 후보의 면면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하마평이 무성하더니,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추스를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얘기인데요. 이 다섯 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김병준 교수,박근혜 정부 말에도 국무총리로 내정됐지만 , 대통령 탄핵으로 임명되지는 못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진영 색이 뚜렷하지 않은 게강점이자 약점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는5선 국회의원에, 신민당 공동대표,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을 지낸 원로 정치인이죠. 애초 한국당 자체 추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온라인 국민 공모를 통해 깜짝 발탁됐습니다.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은지난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아당 구조조정을 주도했던 경험이 있고요.
6.13 지방선거 때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해당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외부인사로 꼽힙니다. 여기에 초선 의원 두 명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1973년생인 김성원 의원은 당내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죠.젊은 피인 만큼 30, 40대와 정책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한때 거론됐던 김세연 의원이나이 때문에딱 한 살 차 나는 김성원 의원에게 밀렸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고,'역사교과서 국정화 전도사'로 유명했던 전희경 의원도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종 인선은17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인데요. '소문난 잔칫집,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올드보이 아니면 당내 인사뿐이더라'라는 혹평도 나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이 훌륭한 다섯 분 중 쓸 사람이 없다는 건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빽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종 5명 후보들의 면면을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요.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다 거론됐던 인물들인데 특히 여기서 볼 때 과연 이분들 중에서 누가 과연 당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박찬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찬종 변호사. 워낙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대선에도 출마도 했었고 특히 1997년도에 신한국당 경선 후보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과거에 통일민주당 출신이니까, 바바리 입고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정치인, 서울시장 후보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달성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게 흠인 것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의 경우는 개혁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앵커]
지금 보수에 쓴소리를 많이 하는 평론가죠.
[인터뷰]
할 수 있죠. 그리고 과거에, 상당히 보수라 하더라도 지금의 한국당의 스탠스와 많이 다른 개혁적 보수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진보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희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초선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념적으로 너무 우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김성원 의원은 상당히 언론에 많이 노출됐던 의원인데 최연소 지역구 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연소라는 말이 좀 무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흔 다섯인가 그런데 최연소라는 말을.
[앵커]
73년생입니다.
[인터뷰]
김병준 교수는 워낙 많이 거론됐던 인물이고 본인도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준 교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찬종 변호사나 김병준 교수 쪽에서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모르죠.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친홍준표 색깔이 강한 인물이거든요. 공동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의 세력이 상당히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섯 분 중에서 한 분이 될 텐데 아까 질문처럼 그야말로 참신하고 개혁적이고 좀 보수면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도 갖는 이런 인물들은 박찬종 변호사나 김병준 교수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앵커]
교수님 생각으로는 두 분 중 한 분이 될 것 같다는, 이런 예상을 해 주셨는데 일단 김병준 교수는 처음부터 많이 거론이 됐었고 본인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사실 김병준 교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어떻게 노무현 사람을 거론할 수 있느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러면 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말기에 김병준 교수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총리로? 그렇다면 그게 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준 교수가 지금까지 자신의 칼럼을 통해서나 혹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왔던 것을 보면 보수의 개혁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 또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장점은 이 사람은 일관된 어떤 정치 철학이 있고 행동 실천력도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예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교수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해놨던 것,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던 것. 이런 것들을 일관적으로 계속 정치권에 노출됐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앵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 지금 친박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인적 청산이나 혹은 제대로 고쳐야 되는 쪽에서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고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몰아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 그럴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아니 한 수순을 둘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 아니냐. 그러니까 청산당할 쪽에서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청산, 개혁이 시급한 한국당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신선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두 분은 어쨌든 박찬종, 김병준. 이 두 분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유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에서 예언으로 많이 화제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 누가 최종 낙점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돌고 돌아서 김병준 교수가 된다고 하면 최근에 공모도 받고 이런 과정에서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보수, 진보, 뚜렷한 색깔이 없잖아요.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다. 아까 장민정 앵커 정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좀 더 뚜렷하게 우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좌클릭해서 중도까지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목소리는 지금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가 아니라 이 정당 자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아주 하나하나 원스텝으로 밟아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나가라 마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잘못했으므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다, 4.13 총선 이전부터 하나씩 따져나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건 아니니까 잘한 부분은 어떻게 승계를 하고 못한 부분은 전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꼼꼼히 하나하나씩 챙겨서 그것을 바라보려면 김병준 교수의 장점은 사실은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좌냐 우냐 이런 것에서 탈피한 것이 도리어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보면 누구를 모셔오더라도 의원들이 변화하려는 자세가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내 젊은 남녀 국회의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명씩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먼저 초선 비례대표죠. 전희경 의원. 전투력이 상당한 의원인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크게 설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당시에 정말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치열했던 설전 장면 보셨는데 전희경 의원, 홍준표 전 대표가 우파의 여전사다,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투력이 상당하긴 한데 이게 너무 색깔론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저는 전투력이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상임위원회의 모습이 국정감사죠, 작년도. 올해 대참패를 했잖아요, 6.13 지방선거 때. 여러 참패의 원인 분석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수구적인 안보관이거든요. 여전히 과거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냉전적 사고에 매몰돼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한국당의 한계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이 실장 말씀처럼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발언이 뭡니까? 청와대는 주사파의 전대협이 장악했다, 여전히 종북, 좌파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저 발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과거 우리가 군부정권 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 물론 박정희 정권이 초기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3선 개헌 유신 이후에 그렇게 바뀌었죠.
전두환 정권이야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면서 생긴 정권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 당시 유신과 5.16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냉전 이데올로기를 악용했었어요. 바로 거기에 그 반영 그 자체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도 전희경 의원이 많이 거론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한국당에서 그야말로 전사다, 전투력이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한국당의 대참패를 불러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우파의 가치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과학 들어와서 이런 것들은 우파의 가치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시대변화상을 읽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소리는 크지만 전투력은 약하다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초선의 김성원 의원이 포함된 것도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요. 한국당에서는 나이가 가장 어린 의원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73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세대교체론과 관련해서 등장한 인물이 김세연 의원 아니겠습니까? 김세연 의원이 72년생, 한 살 많더라고요. 나이에서 밀린 겁니까?
[인터뷰]
마흔 여섯 살이나 마흔 다섯 살이나 그 한 살 차이로 누가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김세연 의원과 김성원 의원의 비교를 만약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비교가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번에 초선 의원 두 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당 대변인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당 대변인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좀 뭐랄까요, 거리가 좀 더 있다 그럴까, 홍준표 대표하고의 관계를 보자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아까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 말씀까지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은 지난번에 당무감사의 위원장이라는 건 칼을 들고 조직에서 어떤 당협위원장들이 뭘 잘못했을 때 교체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칼을 휘둘렀던 분이에요. 홍준표 대표가 칼을 쥐어주고 칼을 휘둘렀던 분. 그러니까 거의 홍준표 대표 오른팔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던 분이고. 그러면 이 세 분이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지근에서 굉장히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라고 보여지고. 세간에서는 지금 이 다섯 분 중의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 중에는 비대위원이 되는 분들도 사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초선의원들을 저렇게 올리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그림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대위원으로서 자리한다면 비대위원장은 외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전당대회 직전까지 어느 정도 홍준표 대표의 어떤 그쪽 복당파라든지 혹은 이쪽의 의도대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이번 발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름을 올렸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저희 그래픽에서 46세 김세연은 안 되고 45세 김성원은 되고. 이런 그래픽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안상수 준비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하면 훌륭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터뷰]
저 시비라는 게 김세연 의원은 한국당 내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는 분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저 시비라는 말은 한국당 내의 이른바 이념 스펙트럼도 좀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냉전적 안보관이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김세연 의원 같은 분은 한국당이 상당히 아킬레스건인, 한국당의 아킬레스건인 그런 부분을 많이 희석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봐요.
바로 저 부분을 시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당 내에 상당히 안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냉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 김세연은 의원은 불안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세연 의원 말고 아까 전희경 의원 같은 경우도 김세연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고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분이죠, 양쪽이 다.
그건 저 발언 자체로 볼 때는 김세연 의원의 그런 부분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개혁적이고 이미지도 괜찮은 젊은 의원인데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모시고 오더라도 앞으로 한국당을 어떻게 쇄신해야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후보에 올라와 있는 박찬종 변호사는 제왕적 대표 체제를 먼저 깨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종 / 아세아경제연구원 이사장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제왕적 대표 체제를 깨는 당헌을 만들어서 전당대회 부의해 통과시키면 전당대회 대표 뽑는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번도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모두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다면, 그러면 그건 내가 다시 내가 (비대위원장을) 재고해야 되겠죠. 이게 처음 가보는 길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지금 이런 안은 그 내부가 아니고 밖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주장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 위원장을 맡아라 할 것이고, 안 그러면 그들이 하는 종전 방법대로 해야죠. 피 터지게 싸우게 내버려둬야죠. '폭망'한 데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지.]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당대표는 권한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론 결정도 대표가 하고 공천권도 대표가 쥐고 있고, 사실상. 이렇다 보니까 제왕적 대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먼저 깨야 된다, 그런데 한국당이 안 받아들이면 폭망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제왕적 대표 체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과거에 제왕적 총재도 만만치 않았어요. 총재에 비해서 대표는 제왕적인 측면에서 좀 희석이 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공천권 같은 것들은 사실상 명시적으로 대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표가 많이 휘두르죠. 그래서 적어도 이 모든 싸움은 의원들에게는 공천권의 문제예요.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자꾸만 저런 갈등이 있고 김성태 권한대행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도 복당파와 잔류파의 후년 총선을 앞두고 뭔가 또 공천 학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천을 완전히 당원이나 국민께 완벽하게 돌려드리면 그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을 하면.
[인터뷰]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지금은 상향식 공천이라 하더라도 거의 중앙에서 많이 개입하잖아요. 지난 총선을 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야말로 폭망한 단초가 됐는데, 진박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박찬종 변호사의 저 발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 부분은 한국당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정당의 개혁이라는 측면, 정당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아까 박찬종 변호사의 말씀처럼 그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만 문제가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당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 당의 문제를 얘기할 때 언제나 국회의원들만 얘기해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원입니다. 당이 똑같은 당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 당원의 50%가 TK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 TK의 당원들은 지금 십수년째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톤으로 계속 바뀌어왔거든요.
홍준표 대표를 뽑을 때도 또 그 이전에 뽑을 때도. 물론 김무성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친박에 대항한 대표가 나온 적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약에 조기 전대를 했을 때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예측 가능한 그런 수순으로 이 당원들은 당대표를 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헌을 바꾸겠다, 그것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당이 바뀔 수 있는 가능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지금 박찬종 전 의원은 그 안 중의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비대위원장 빨리 모셔와서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비대위원장 후보 다섯 명 발표하고 어제 한국당에서 의총이 이어졌는데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비대위원장보다는 김성태 대행에 대한 불만으로 설전이 어제 이어졌는데요.
비공개된 장면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들어보셨지만 심재철 의원,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어쨌든 의총이라서 모였다 하면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정치공학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자 하는 것은 잔류파들이에요. 김성태 원내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계속 열어달라고 주장을 했어요. 심재철 의원의 말도 사실 일리가 있는 부분이 하나 뭐냐하면 이 의원총회는 잔류파에서 지금 맹렬하게 주장을 해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장해서 의원총회가 열렸다면 우리한테 지금 발언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잡아서 잔류파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표결하자, 신임 표결을 지금 당장 하자라는.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잘못했다, 무엇을 잘못했느냐까지 했는데 지금 그다음에 진전이 안 됐어요.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는 표결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복당파나 혹은 지금의 지도부에서 맹렬하게 막은 겁니다. 표결까지 안 가게. 그러니까 지금 복당파는 언제나 시간을 끌어야 돼요.
의원총회가 열리면 안 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원총회가 열린다면 표결에 가지 못하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의원총회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보여질 겁니다.
[앵커]
계속 쳇바퀴 돌 듯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국민 공모까지 거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러한 아주 고질적인 한국당 내의 일상적인 계파갈등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권력투쟁적인 것을 뭔가 완화하고 당을 새로운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당을 쇄신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적 청산도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당내 이른바 복당파와 잔류파와의 이 부분. 친복당파와 비복당파죠, 말하자면. 이 갈등은 대단히 구조적이에요. 한국당이 왜 우리가 선거에서 졌고 재보궐선거도 참패를 하고 이른바 폭망, 궤멸적 참패 이런 것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반성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가 아니라 전무하다시피해요. 지난번에 현수막에 잘못했습니다 걸고 큰절한 것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 피상적으로나마 뭔가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이죠.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김성태 권한대행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한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민망할 정도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가서 사실상 해산이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제가 해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가서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조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누가 어느 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 부분을 고칠 수가 없다.
[앵커]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도 비전이 없다.
[인터뷰]
폭망하죠. 이대로만 간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앵커]
이대로 간다면. 변해야 살 수 있다, 기승전 김성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김성태 권한대행도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예전에 핸드폰으로 누드사진 보다가 딱 걸렸었던, 논란이 됐었던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내가 그때 출당도 막아줬는데 이런 감정 섞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뷰]
저는 당연히 김성태 원내대표가 준비해온 발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총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이 앞장서서 의총 소집 요구를 했으니까 심재철 의원이 발언권을 얻으리라고는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에요.
심재철 의원이 앞장섰으니까. 그렇다면 심재철 의원이 하는 발언은 사실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공동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제 만약에 표결까지 가는 분위기로 간다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복당파와 잔류파와의 지금 전체적으로 표 대결로 얘기할 때는 잔류파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 대결로 가지 않게 하려면 논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저런 발언이 쉽게 나올 수 없거든요.
[앵커]
이 발언을 미리 준비해 왔을 것이다, 그러면 당 혜택을 받아서 국회 부의장하면서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밥 한번 산 적 있냐. 이것도 예상해 온 발언일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심재철 의원을 겨냥한 거거든요.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하던 시절에 밥 한번 산 일 있냐라든지 혹은 누드사진 막아줬다. 그런데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사람들은 따지지 않아요. 진짜로 밥 샀느냐고 심재철 의원한테 묻거나 진짜로 그렇게 막아줬느냐고 증거 달라고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안 묻거든요.
남는 건 뭐냐하면 누드사진을 봤다, 심재철 의원이. 이 팩트만 다시 남아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더라도. 그래도 부의장 시절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만 남거든요. 그러면 심재철 의원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데서 앞장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 아니냐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아는 김성태 의원이 심재철 의원에게 상처를 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온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심재철 의원도 여기서 그냥 감정싸움으로 끝나면 되는데 또 누드사진으로 출당될 뻔한 걸 김성태 의원이 내가 막아줬다 하니까 이걸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냅니다. 이게 본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국민들 눈에서는 다 똑같은 변명 아닐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게 계산된 발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있던 인식에서 그냥 나온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재철 의원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분이고 김성태 권한대행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런 발언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정말로. 사석에서도 저런 말하기가 어려운 건데 거의 공개된 자리에서 저런 발언이 오고간다는 게 한국당의 현 주소를 여전히 상징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같이 맥락으로 얽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의 저런 분들의 인식, 그리고 지금의 행태, 또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분들의 성격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한국당의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인터뷰]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바로 심재철 의원이 지금 어떻게 변명을 했냐면 나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변명하거든요. 이게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프레임 이론할 때 코끼리를 말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누드사진을 얘기할 때 자신이 누드사진을 봤다는 팩트가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사실 조목조목 비판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누드사진은 인정하지만 그런데 내가 본 건 인정하지만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문자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누드사진 논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누드사진 논란으로 자기는 안으로 뛰어든 거죠. 지금은 아주 계획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이 의총 모습만 보면 비대위원장 선출돼도 앞으로 한국당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기무사 문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기무사가 세월호 인양을 반대하면서 수장까지 언급을 하고요. 또 당시 박 대통령에게 눈물 흘리면서 감성적으로 호소해라, 이런 이미지 컨설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일부 비난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확인을 하니까 유족들,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오복 / 세월호 미수습자 유가족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을 때, 저것은 가증스러운 눈물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앞뒤가 다 맞아 들어요. 퍼즐이 맞춰지네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고 당시에 진도에 정보관들이 쫙 깔렸었어요. 설마 군인 쪽에서 우리 민간인을 사찰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문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사실 그 당시에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국민이 약간 부자연스럽다, 어색하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보여준 문건이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진짜 세월호 참사를 대했던 정부의 태도가, 그리고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기무사가 이 문건을 작성하고 닷새 뒤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 담화를 합니다. 이 연관성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유족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도 이상했고 그리고 당시 정보관들이 깔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했는데 지그 보니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세월호 유족들 입장에서는 또 한번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당연한 말씀이고요. 왜 저런 부분들을 왜 저런 문건을 기무사가 저걸 작성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무사라는 건 군의 내부의 정보라든지 대공 업무, 방첩 업무 이런 걸 하는 곳이거든요. 과거에 보안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저런 세월호 문제를 기무사가 검토하는 것인지.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기무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무사에 대한 개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지금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저런 것들을, 저런 부분들, 저런 얘기들을 기무사가 검토할 수 있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앵커]
세월호 문건 말고 기무사의 개혁 문건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검토 문건인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실행 계획까지 있었던 것인지. 이게 밝혀내야 될 이런 부분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내란음모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이게 단순한 검토 문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냐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가 돼야 하는데요.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내란을 음모했다거나 또는 내란을 모의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정두언 / 前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인사권도 없어요, 참모총장이. 청와대에서 다 하니까, 군 인사를. 그러니까 참모총장도 권력의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군인들이 예전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이 크고 담이 큰 군인은 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윗선의 언질이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런 문건 작성을 누가 감히 하지 못해요.]
[앵커]
어쨌든 정두언 의원 얘기 들어보면 이게 군 차원에서는 이런 문건 작성하는 거 엄두도 못 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실행 계획 문건이라고 보는 측면에서는 너무 구체적이다. 어느어느 부대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방을 지켜야 될 부대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어디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정도라면 이건 가정하의 계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실행계획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계획 기획이다, 전망에 대한 기획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게 내란음모라고 했을 때, 또는 쿠데타라고 했을 때 이런 문건을 작성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12.12나 혹은 그 이전에 5.16 군사쿠데타에서 이런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라인에서 보고하면서 문건을 남겨가면서 하느냐?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구두로 또는 회의를 한 다음에 밀고 들어오지 이렇게 절차를 밟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이런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이냐 하면 진보나 혹은 진보 괄호 하고 종북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진보나 보수의 특정 세력이 인용이나 기각됐을 경우 그다음에 파출소를 습격하여서 무기를 탈취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 하에서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구절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실행계획이냐 아니면 단순한 전망이냐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별수사단으로 앞으로 이 부분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기무사 문건이 발견된 이후 송영무 장관이 후속조치를 빨리 했느냐 안 했느냐,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청와대 얘기 다르고 국방부 얘기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건이 보고된 게 올해 3월이잖아요. 국방부에 보고된 게 3월이고 그러면 국방부에 보고된 게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모호하게 했어요. 칼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거다, 뭔가 회색지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있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실무자에게 보고하고 윗선에는 보고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회색지대 이런 말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건 단순한 제 추정이니까.
[앵커]
그런데 실무자에게 보고를 했으면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실무자가 이게 그야말로 판단을 해서 이게 과거에 있었던 문건이지만 실행되지 않고 이랬으니까 덮었을 개연성도 있죠. 민정수석이라든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회색지대가 있다든지 칼로 두부 자르듯이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뭔가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발언 자체가.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이. 보고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정할 수가 없는 건데 송영무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문건을 보고받고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지금도 얘기 안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공개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인 사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기무사가 작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군 내부에서도 그리고 기무사는 정보나 이런 걸 다루는 부대이기 때문에 부대들의 위치나 이런 걸 알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른 부대들의 도움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이건 과연 누가 지시했는지,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그리고 윗선은 어디까지 당시 보고됐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이건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니다. 지금 보고가 중간에서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
그거는 나중에 밝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조국 민정수석은 기무사 문건, 최근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확한 진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요. 국방부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은 입을 굳게 닫았는데요.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송영무 / 국방부 장관 : (처음에 법리 검토를 외부에 맡겼다고…?) ]그거에 대해선 일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지난 3월) 당시 법무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앵커]
이미 내부에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만약에 이게 우리가 내란음모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군의 법무체계가 있지만 사실 군 기무사도 군의 하나의 법무체계의 한 축이에요. 그런데 기무사가 관련돼 있는데 국방부 내에서 이것을 법리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정보가 샐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 내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 맡겼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이 기밀문건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기밀문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다시 가정이 뭐냐하면 이 외부가 정부 이외의 진짜 재야 법조계에 만약에 이걸 했다면 기밀누설에다 상당히 많은 여죄의 여부가 따져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하나 굉장히 의문점이 드는 게 이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기자들이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계속 답변을 흐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그것을 계속 보고를 제대로 안 했느냐라는 대답을 김의겸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큰 틀에서 기무사를 해결하려고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것이 일부의 의혹처럼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했다면 왜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송영무 국방장관의 입장을 대변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반란과 관련된 이런 문건이라면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어야 돼요.
특별수사단이 그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것을 제대로 보고를 안 했는지에 대한 여죄 여부도 사실은 따져야 된다라고 청와대는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 선을 안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것이 어디까지인가, 어느 선까지 공유하고 있는가는 청와대에서 좀 더 밝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보는 국민들은 약간 회색지대라 정말 답답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지금 송영무 장관이 고강도의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한 언론사에 의해서 나온 상황인데 곧 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영무 장관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전망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지금 송영무 장관은 해군 출신이잖아요. 육군 출신을 배제한다면 사실 그렇게 인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송영무 장관은 이번에 기무사 문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사소한 것...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요하다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개각 요인이 발생할 때 항상 거론은 되는 분이에요, 송영무 장관하고 다른 장관 몇 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업무 능력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글쎄요.
전망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아까 말씀처럼 청와대가 최근 송영무 장관에 대한 발언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각 대상에 DND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오히려.
[앵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평화 분위기도 조성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최 교수님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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