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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기무사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장관. 보고를 3월달에 받았는데 지금 방치한 것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동안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방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3월 16일날 받았다는 거고 기무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 서류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경로로든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건데 송 장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정컨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위중한 그런 것으로 본 건데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갑자기 지시를 내렸겠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 자체가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이뤄졌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또는 군 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3월에 어쨌든 송영무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청와대도 그 시점이었는지 그 이후 시점이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아마도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국방부에 대한 질책성 그런 지시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무사의 이런 문건이 발견되고 나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TF를 만들고 또 조사를 제대로 해서 명백백하게 모든 게 밝혀졌다고 하면 대통령이 특별지시까지 내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내는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군 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무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직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군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민낯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군 검찰 같은 경우도 예컨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 독립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저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군의 민낯이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저항,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송영무 장관은 군 개혁을 위해서 국방부가 비육군 출신으로 파격적으로 임명한 장관입니다. 논란도 많았고요. 그런 장관마저도 이 문제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면...
[인터뷰]
이게 제 식구 챙기기 차원에서 그랬는지 또 다른 해석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이고 마치 국방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잠시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또 하나 있고요.
[앵커]
그때는 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도 상당히 진전이 됐을 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했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추정 나오는 것은 안 그래도 기무사 개혁 TF가 가동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무사 개혁을 할 때 그 계기에 이 문제도 함께 다루려고 했던 것 아닌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잠깐 유보시켜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명쾌하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적어도 기무사가 지난 정권에서 또는 그전에라도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개혁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인데요. 세월호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때 기무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수장시키는 방안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수장시킨다는 방안이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애리조나호라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의 폭격에 의해서 침몰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애리조나호인데요. 애리조나호가 하와이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와이에 가면 기념 해상공원이 돼 있어요. 그 배에 같이 사망했던 군인들까지 함께 그대로 그냥 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배가 그대로 있어요, 형체가 바닷속에. 그걸 예를 들면서 수장이라는 게 사망한 시체라든지 이걸 바다나 강에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매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세월호 사건에 찾지 못한 유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수장하는 형태로 끝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무사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태도라고 보여주는데 저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애리조나호의 예를 들면서 수장을 해서 기념공원화하면 불만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기무사의 문건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앵커]
애리조나호, 글쎄요. 애리조나호가 침몰당했을 때는 1941년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미군이 그날 이후로 전쟁을 4년간 치릅니다, 일본이랑. 태평양에서. 언제 인양할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상황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호는 민간인이 탄 배고 이건 반드시 원인을 규명을 해야... 그거는 원인 규명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침략한 거고. 이거는 왜 그랬는지를 밝히려면 일단 인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똑같이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언론 쪽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이미. 해상공원화를 할 거냐, 아니면 배를 건져올릴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기무사가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군에서 어찌 됐건 간첩 잡아야 되는 기관에서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뭔가 월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이게 과연 기무사가 자가발전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이른바 청부 보고서를 만든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청컨대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 자체가 청와대 민정에 상당히 종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는 청와대에서 이걸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뭔가 이 대응과 관련해서 알아봐라, 방안을 마련해봐라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는 그 당시 청와대에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 기관을 이런 쪽에 활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근거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까지 기무사가 만들어줬어요. 가서 슬픈 표정을 지어라 이런 내용까지도.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선기관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를 많이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군사독재 시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기관도 다 동원하고 중앙정보부도 다 동원하고 정치에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기억을 그대로 되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 기무사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본질이 그 문제입니다. 기무사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단지 정권은 기무사를 도대체 어떤 기관으로 생각했는가.
[인터뷰]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기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기무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군 내에 방첩활동이나 아닌 군에서 무슨 쿠데타나 이런 게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군 밖에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기무사는. 그야말로 군인들이 군 내에 국정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기무사령부인데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의 표정,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고 우는 모습까지 하라고 했어요.
희생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심겨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썼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 특히 청와대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무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의 업무와 본인의 지위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했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디 집회에 갔었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했고. 그건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첩활동 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에서 민간인 사찰하고.
또 정치 개입도 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군 기관인 기무사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군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기무사가 도리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월권도 월권일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철저히 사조직화된 그런 조직으로 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은 있어요. 뭐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서 기무사를 계속 활용하잖아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관련해서 워낙 국민적 논란이 많고 국정원 개혁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목이 집중돼 있는 국정원에다 이런 일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말이 덜 새어나갈 수 있는 기관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군 기무사를 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당선될 때 이미 국정원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국정원 때문에 정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야권도 전체적으로 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
[앵커]
NLL 발언이 어떠네까지 다 나와서 정부 정보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몇 차례 하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너무나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강하다. 그래서 돌린 게 기무사다.
[인터뷰]
그렇죠. 여기는 역시 군 조직이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바깥에 새어나갈 가능성도 없을 것이고 그래도 역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보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무사는 예를 들어서 장관이 시킵니다. 세월호 좀 알아봐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네 하고서는 해 버립니다. 그 부분. 네?와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니까요. 일단은 수사부터 해야 되는데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특별수사단장이 됐는데 전익수 단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보니까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1999년도부터 군 법무관으로 활동을 하고요. 초기에는 보니까 국방부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연구부장도 하고 그 뒤로 공군에 가서 쭉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군본부 인권과장 거치고 고등검찰 부장 거치고 군사법원장까지 했으니까 공군에서 법무관으로 할 수 있는 주요 경력은 다 거친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방부 대변인의 전익수 공군대령, 그러니까 특별수사단장이 해야 될 일 무엇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셩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앵커]
육군은 제외하라고 했고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그래서 공군이었나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만약에 해군 법무실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어딘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친한데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보고는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시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마 공군 법무실장을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는 결국 독립적으로 보고도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하지 보고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모든 걸 밝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못 하면 국방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활을 걸고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항은 있을 겁니다. 저항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주고 조사하라고 청와대가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단장이 됐죠. 전 단장이 열심히 해서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단신 하나,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사고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은 경희고, 세화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후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이라며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싸운 건데요.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일단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사고 문제.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들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자사고 현행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무사 문제인데요. 그러면 기무사를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그 당시에 장관이니까 수사 대상이 됐겠죠. 지시를 받은 사람,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사를 받을 겁니다. 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걸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시작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강원 소장. 실제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지금 군 인권센터가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에 들어가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공안2부가 이 사건 담당을 한 상태입니다. 군 쪽에서 특별수사단 수사하고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와 또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가 결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으니까 권한대행으로부터 쭉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한민구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일단 규명이 돼야 되는데요.
한민구 전 장관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 출발은 이철희 의원 쪽에서 위수령 폐지를 얘기를 해서 그 건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보고받은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 장관은 확실하고 그 윗선으로까지, 어디로까지 갈 건지. 김관진 전 그 당시 안보실장 비롯해서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렇다면 기무사가 자기 범위가 아닌데 계엄을 검토했고 왜 계엄 얘기까지 나와? 국민들 정서는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쿠데타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문건 작성했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냐,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논란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그냥 평상시에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대비책으로 만든 문서냐. 아니면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실행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예를 들면 광화문,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평상시라고 하면 어느 도시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런데 서울시 광화문 또 촛불집회,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무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탄핵 시점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폭동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책으로 또 군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까.
또 하나는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평상시의 대비를 위해서 해놓은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전 또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가정하에 특정지역과 특정 군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쿠데타 실행 가능성이 높은 문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로 정리를 해 드리면 지난번에 내란음모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구체성.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화난 사람이 불 지를 거야 하는 것과 진짜로 불을 지르려고 한 사람이 언제 지르려고 계획서를 세운 건 다르다는 거죠. 내란음모는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법리적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기무사 논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각 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하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군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더는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바로 질문 드리죠.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아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하고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시하면 지시한 사람도 처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 정권에서는 어찌됐건,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인사부터 그때 사실은 기무사령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역시 정권 실세들이 개입을 많이 해서 한 것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좌우가 됐던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도 이전에 군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11년간의 여의도 생활을 접고 어제 영등포로 이전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년 전에 지금 여의도 자리로 갔었는데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고 사실은 한나라당 때부터 사용을 했고요, 2007년도에. 그리고 성쇠를 함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통령도 배출했지만 사실 그리고 나서 탄핵, 두 명의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20대 총선 패배, 19대 대선 패배 그리고 7회 지방선거 패배까지. 그래서 성과 쇠. 즉 흥하고 망하는 두 개를 다 경험한 장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기고 이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많이 개혁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까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떠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사실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에 가서 직접 안철수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글쎄요, 미련이 많이 남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너 신분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계 은퇴를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떠나 있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 당대표로 오게 되면 사실은 2020년 총선과 대선에 바로 임박한 그런. 제가 보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도를 염두에 두고 떠나기는 떠나지만 그래도 이 당의 주인은 나야라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잠시 떠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내렸답니다. 3% 안 될 것 같다고 하는군요.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4월 전망치, 지난 4월에 3%였는데요.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고용은 거의 고용 절벽까지 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참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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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무사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송영무 장관. 보고를 3월달에 받았는데 지금 방치한 것으로 계속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동안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게 방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는 3월 16일날 받았다는 거고 기무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 서류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보고를 했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경로로든 보고를 했어야 하는 건데 송 장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 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건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정컨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내릴 정도면 굉장히 사안이 위중한 그런 것으로 본 건데 그 이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해외 순방 중에 이렇게 갑자기 지시를 내렸겠는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방부 장관 자체가 보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이뤄졌는데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안 된 건지 이 부분은 확인이 앞으로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나중에 이철희 의원이라든가 또는 군 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청와대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그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시기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3월에 어쨌든 송영무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청와대도 그 시점이었는지 그 이후 시점이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도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아마도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만큼 못 미쳤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국방부에 대한 질책성 그런 지시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무사의 이런 문건이 발견되고 나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TF를 만들고 또 조사를 제대로 해서 명백백하게 모든 게 밝혀졌다고 하면 대통령이 특별지시까지 내릴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내는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군 내는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기무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관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직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군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민낯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군 검찰 같은 경우도 예컨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무사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완전 독립적인 상황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 저는 그래서 국방부 내에서 군의 민낯이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저항,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송영무 장관은 군 개혁을 위해서 국방부가 비육군 출신으로 파격적으로 임명한 장관입니다. 논란도 많았고요. 그런 장관마저도 이 문제를 쉽게 꺼내지 못했다면...
[인터뷰]
이게 제 식구 챙기기 차원에서 그랬는지 또 다른 해석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하면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발성이 높은 주제이고 마치 국방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잠시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또 하나 있고요.
[앵커]
그때는 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도 상당히 진전이 됐을 때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했던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딱 잘라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뭐한 상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추정 나오는 것은 안 그래도 기무사 개혁 TF가 가동 중인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무사 개혁을 할 때 그 계기에 이 문제도 함께 다루려고 했던 것 아닌가, 본격적으로. 그래서 잠깐 유보시켜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명쾌하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적어도 기무사가 지난 정권에서 또는 그전에라도 어떤 일을 해왔는지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개혁의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또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세월호 문제인데요. 세월호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때 기무사 보고서가 있었는데 수장시키는 방안이 나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수장시킨다는 방안이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애리조나호라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의 폭격에 의해서 침몰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애리조나호인데요. 애리조나호가 하와이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와이에 가면 기념 해상공원이 돼 있어요. 그 배에 같이 사망했던 군인들까지 함께 그대로 그냥 배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배가 그대로 있어요, 형체가 바닷속에. 그걸 예를 들면서 수장이라는 게 사망한 시체라든지 이걸 바다나 강에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가라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매장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세월호 사건에 찾지 못한 유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논란이 되니까 그러면 그걸 그냥 수장하는 형태로 끝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무사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태도라고 보여주는데 저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 가족들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애리조나호의 예를 들면서 수장을 해서 기념공원화하면 불만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기무사의 문건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앵커]
애리조나호, 글쎄요. 애리조나호가 침몰당했을 때는 1941년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때는 미군이 그날 이후로 전쟁을 4년간 치릅니다, 일본이랑. 태평양에서. 언제 인양할 시간도 부족했거니와 상황도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월호는 민간인이 탄 배고 이건 반드시 원인을 규명을 해야... 그거는 원인 규명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침략한 거고. 이거는 왜 그랬는지를 밝히려면 일단 인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똑같이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인터뷰]
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당시에 언론 쪽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이미. 해상공원화를 할 거냐, 아니면 배를 건져올릴 것이냐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기무사가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논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군에서 어찌 됐건 간첩 잡아야 되는 기관에서 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 부분이 뭔가 월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 이게 과연 기무사가 자가발전해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한 건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이른바 청부 보고서를 만든 건지. 이 부분은 앞으로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추청컨대 그 당시에 기무사령관 자체가 청와대 민정에 상당히 종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는 청와대에서 이걸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뭔가 이 대응과 관련해서 알아봐라, 방안을 마련해봐라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문제는 그 당시 청와대에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군 기관을 이런 쪽에 활용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기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근거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 제고 방안까지 기무사가 만들어줬어요. 가서 슬픈 표정을 지어라 이런 내용까지도.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선기관 역할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를 많이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군사독재 시대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 기관도 다 동원하고 중앙정보부도 다 동원하고 정치에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기억을 그대로 되살려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군 기무사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본질이 그 문제입니다. 기무사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단지 정권은 기무사를 도대체 어떤 기관으로 생각했는가.
[인터뷰]
정권 유지를 위한 하수기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기무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군 내에 방첩활동이나 아닌 군에서 무슨 쿠데타나 이런 게 일어날 것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군 밖에서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기무사는. 그야말로 군인들이 군 내에 국정원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놓은 게 기무사령부인데 지금 기무사가 대통령의 표정, 어떤 방식으로 발표하고 우는 모습까지 하라고 했어요.
희생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심겨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썼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 특히 청와대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무사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본인의 업무와 본인의 지위와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대통령과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노력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을 했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디 집회에 갔었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했고. 그건 민간인 사찰이잖아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첩활동 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에서 민간인 사찰하고.
또 정치 개입도 했습니다, 댓글을 달아서.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군 기관인 기무사가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군을 감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기무사가 도리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월권도 월권일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철저히 사조직화된 그런 조직으로 전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인터뷰]
그런데 좀 짐작이 가는 대목은 있어요. 뭐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고 계속 이어서 기무사를 계속 활용하잖아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관련해서 워낙 국민적 논란이 많고 국정원 개혁이 그 당시에 상당히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목이 집중돼 있는 국정원에다 이런 일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말이 덜 새어나갈 수 있는 기관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군 기무사를 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당선될 때 이미 국정원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국정원 때문에 정권 초기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야권도 전체적으로 감시를 계속 하고 있는.
[앵커]
NLL 발언이 어떠네까지 다 나와서 정부 정보위원장이 기자회견을 몇 차례 하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은 너무나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강하다. 그래서 돌린 게 기무사다.
[인터뷰]
그렇죠. 여기는 역시 군 조직이기 때문에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정보가 바깥에 새어나갈 가능성도 없을 것이고 그래도 역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보를 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무사는 예를 들어서 장관이 시킵니다. 세월호 좀 알아봐 그러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네 하고서는 해 버립니다. 그 부분. 네?와 네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니까요. 일단은 수사부터 해야 되는데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특별수사단장이 됐는데 전익수 단장이 어떤 인물입니까?
[인터뷰]
보니까 전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한양대를 거쳐서 1999년도부터 군 법무관으로 활동을 하고요. 초기에는 보니까 국방부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재판연구부장도 하고 그 뒤로 공군에 가서 쭉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군본부 인권과장 거치고 고등검찰 부장 거치고 군사법원장까지 했으니까 공군에서 법무관으로 할 수 있는 주요 경력은 다 거친 그런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국방부 대변인의 전익수 공군대령, 그러니까 특별수사단장이 해야 될 일 무엇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셩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갖게 됩니다.]
[앵커]
육군은 제외하라고 했고 장관은 해군 출신이고 그래서 공군이었나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인터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는 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또 만약에 해군 법무실장을 임명을 하게 되면 또 어딘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친한데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보고는 안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시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아마 공군 법무실장을 임명한 게 아닌가 하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는 결국 독립적으로 보고도 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하지 보고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조사해서 모든 걸 밝히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개입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만약에 제대로 조사를 못 하면 국방부가 국민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활을 걸고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저항은 있을 겁니다. 저항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주고 조사하라고 청와대가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 단장이 됐죠. 전 단장이 열심히 해서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단신 하나,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자사고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육부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서울시 교육청은 경희고, 세화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후 교육부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이라며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싸운 건데요. 대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에 반발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일단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사실 자사고 문제.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부모들 상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당분간은 자사고 현행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무사 문제인데요. 그러면 기무사를 수사를 하면 수사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민구 장관은 당연히 그 당시에 장관이니까 수사 대상이 됐겠죠. 지시를 받은 사람, 당시에 조현천 기무사령관, 조사를 받을 겁니다. 위로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이걸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시작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강원 소장. 실제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지금 군 인권센터가 고발을 해서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에 들어가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공안2부가 이 사건 담당을 한 상태입니다. 군 쪽에서 특별수사단 수사하고 동시에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게 보고서가 만들어졌는지와 또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가 결정적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으니까 권한대행으로부터 쭉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한민구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일단 규명이 돼야 되는데요.
한민구 전 장관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 출발은 이철희 의원 쪽에서 위수령 폐지를 얘기를 해서 그 건으로 일단은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민구 장관이 보고받은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민구 장관은 확실하고 그 윗선으로까지, 어디로까지 갈 건지. 김관진 전 그 당시 안보실장 비롯해서 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렇다면 기무사가 자기 범위가 아닌데 계엄을 검토했고 왜 계엄 얘기까지 나와? 국민들 정서는 계엄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쿠데타와 연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문건 작성했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냐,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논란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그냥 평상시에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대비책으로 만든 문서냐. 아니면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실행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실시함을 목적으로 함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예를 들면 광화문,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평상시라고 하면 어느 도시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런데 서울시 광화문 또 촛불집회, 탄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무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탄핵 시점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폭동으로 변할 가능성에 대비책으로 또 군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군대들을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할까.
또 하나는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까지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과연 그러면 평상시의 대비를 위해서 해놓은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전 또는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가정하에 특정지역과 특정 군대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쿠데타 실행 가능성이 높은 문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고로 정리를 해 드리면 지난번에 내란음모와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구체성. 언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화난 사람이 불 지를 거야 하는 것과 진짜로 불을 지르려고 한 사람이 언제 지르려고 계획서를 세운 건 다르다는 거죠. 내란음모는 그 두 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법리적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기무사 논란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각 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획하고, 대통령이 결심하고, 그런 일들이 밝혀지는 것처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군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만들기 위해 더는 송 장관이 국방 사령탑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바로 질문 드리죠.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아니, 저는 못하겠습니다, 네? 하고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시하면 지시한 사람도 처벌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 과거 정권에서는 어찌됐건,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인사부터 그때 사실은 기무사령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역시 정권 실세들이 개입을 많이 해서 한 것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좌우가 됐던 것 같고 제도적으로 이걸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도 이전에 군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11년간의 여의도 생활을 접고 어제 영등포로 이전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1년 전에 지금 여의도 자리로 갔었는데 그 뒤로 많은 일이 있었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고 사실은 한나라당 때부터 사용을 했고요, 2007년도에. 그리고 성쇠를 함께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대통령도 배출했지만 사실 그리고 나서 탄핵, 두 명의 대통령의 구속. 그리고 20대 총선 패배, 19대 대선 패배 그리고 7회 지방선거 패배까지. 그래서 성과 쇠. 즉 흥하고 망하는 두 개를 다 경험한 장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사를 옮기고 이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고 많이 개혁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죠.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서울시장 후보.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까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당분간 떠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사실 지난번에 바른미래당에 가서 직접 안철수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글쎄요, 미련이 많이 남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너 신분은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계 은퇴를 하게 되면 바른미래당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떠나 있고 결국은 다시 되돌아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 당대표로 오게 되면 사실은 2020년 총선과 대선에 바로 임박한 그런. 제가 보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정도를 염두에 두고 떠나기는 떠나지만 그래도 이 당의 주인은 나야라는 걸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잠시 떠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내렸답니다. 3% 안 될 것 같다고 하는군요. 2.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4월 전망치, 지난 4월에 3%였는데요. 0.1%포인트 낮춘 겁니다. 고용은 거의 고용 절벽까지 와 있고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참 어려운 때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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