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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 실무접촉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 시설 점검단, 이번 주에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죠. 또 한국전쟁 중에 숨진 미군의 유해도 송환되는데요. 이번 주 안에 송환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대령급 군사실무접촉인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인터뷰]
지난번 장성급 회담에서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게 합의된 게 군 통신선 복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서해지구, 동해지구 두 축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고성 산불 때 모두 소실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작업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서해지구 같은 경우는 일한 복원은 됐죠. 복원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음성통화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광케이블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서해지구가 그동안 여러 차례 NLL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함정 간 위험 회피를 위한 무선통신이 과거에 운영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2함대, 그다음에 북한 해주에 있는 서해함대 간에 무선통신망을 복구하는 사업이 이번에 논의가 되고요. 특히 국제무선통신망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다시 통신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적인 논의들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통신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고 용도들이 앞으로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것 설치를 하면 그동안 남북 간에 없어서 생겼던 오해의 소지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군 통신선이라는 것은 서로 연락 체계를 핫라인처럼 가동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죠.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입출경 문제를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은 각각 3개씩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음성, 하나는 팩스, 하나는 예비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쪽에서는 운영되다가 일부 낡아서 훼손돼서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동해지역에서는 2010년에 산불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통신선이 회복된다면 서로의 연락체계를 통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라든가 그밖에 절차적 협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졌어요. 8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열리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데요.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서만 가족 1명이 동반이 되고요.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사확인의뢰서가 7월 3일까지 전달이 되고 최종 명단은 8월 4일날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문제는 이번에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리는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의 문제로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확대하는 데 북측은 항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 거기에 일부 탈북자들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그런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풀어야지 제도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북쪽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북측이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받아낸다던가 안전보장책을 마련해서 조용히 북쪽으로 송환을 하고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문제도 정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월별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상설사무소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만나게 할 수 있든지 이런 조치를 우리도 준비를 하고 남북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죠.
지금처럼 이러한 행사성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된다면 지금 살아 생존하시는 분이 5만 명이고 만난 분이 1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고령이시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적인데.
[앵커]
희망고문만 하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명은 너무 적고 아무튼 정례화와 상설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측이 아이디어를 먼저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때 이 얘기가 나올까, 설마 나오겠느냐 했는데 북한 여종업원 문제, 송환 문제는 이번에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 넘어갔지만 계속 이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복병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종업원 12명 집단 탈북 경우에는 그 직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대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명령이라고 합니다, 송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적극적인 여러 가지 행보도 탐지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으로서는 우려할 수가 없죠. 우리 측으로서는 6명의 한국 국적자가 거의 불법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서로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북한은 당연히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문제를 선결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불가능해지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불가능해지면 북한이 유도하는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또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한 거죠. 문제는 제기해 놓지만 일단은 이산가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거죠, 저쪽과 연계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암초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이 여종업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각각. 그 부분도 좀...
[인터뷰]
그 부분은 아직은 여종업원들이 공개가 안 됐고 향후에도 그럴 겁니다.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에 여종업원 중에 일부가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현행법상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가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안 간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의 가족은 북한에게 상당히 더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딜레마이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포괄적으로 개선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우리 억류자라든지 아니면 국군포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자의가 있을 경우에 또 여기에도 이쪽으로 탈북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을 경우에 서로 상호 송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법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으로. 김현희 씨인가요. 그 경우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권 문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북 간에, 또 그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만약에 된다면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 납치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끝까지 버텨서 지금 살아나왔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때 집단 탈북해서 한 두세 명이 북송을 희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거에서 잘못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탈북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북측하고 상의를 해서 보장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는 강제 북송일 경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들에게 여권을 주고 자연스럽게 중국을 가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되 북측과 확실히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남아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가족에 피해가 있지 않는다. 이런 부분. 홍보 같은 경우 북한은 홍보를 할 겁니다.
자기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반드시 홍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감수를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이러한 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실수한 거 있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대담하게 풀고 그 반대에 있어서 북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억류자라든가 국군포로 문제라든가 또는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짧게 하나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 번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와보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드네. 남한에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한데. 그리고 또 자기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탈북을 보면 점차 정치적 목적보다는 일종의 경제 난민이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우리 연기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한미해병대훈련, 케이맵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일단 케이맵, 한미해병대훈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제도발 상황에서 한미해병대가 어떻게 작전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협력하는 훈련이고요. 전국구,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아주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도 그것을 중단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 문제는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이 요구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군사훈련. 괌에서부터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훈련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까지도 중단한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연합군사훈련의 중도,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라든가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정립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이러한 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립하고 설명을 하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이야 전략자산이라는 게 날아오니까 그건 조금 그렇다 쳐도 이번에 해병대훈련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훈련입니까?
[인터뷰]
이게 근본적으로 소위 한반도에서 시행되는 한미 대규모 훈련, UFG, 이번 8월에 예정된.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키리졸브 훈련하고 fe훈련 소위 독수리훈련 세 가지거든요. 이건 전면전을 가상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전략자산이 올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전후에 미국의 핵무기까지 포함하는 전략자산들이 대규모로 한반도에 전진배치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단하는 건 충분히 사실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케이멥 훈련, 해병대훈련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통상훈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대급 전술훈련에서부터 대대급까지 전략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섬 해병 기동단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기초적인 지형 습득이나 기초적인 한미해병대 간에 전술훈련이거든요.그런데 이것까지 무기한 연기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지금 분명히 미국 측에서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한미가 엄선된,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했다는 거죠. 엄선된 훈련들을 향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멥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통상적인 훈련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물론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서만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양보한다고 그러면. 물론 언제든지 훈련은 재개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재개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명분이 있어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늦춘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우리 훈련 다시 하겠소라고 하는 그 시점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적 타당화와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앵커]
군인이 훈련을 안 한다, 이 부분도 군인 입장으로 봐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그것도 저같이 민간 학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보다 현역 군인이라든가 예비역 군인들이 느끼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이 훈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돌아가는 기간이 2년입니다. 길어야 2년인데 한 번도 훈련을 하지 못하고 간다면 항상 초보적인 상황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태세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따라서 앞서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연합훈련에도 항상 군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세우냐면 개념, 원칙 그리고 이행 과제라는 이런 3단계를 적용하는데 지금 연합군사훈련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부재하고 어떻게 보면 원칙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티스 국방장관이 곧 방한한다고 하니까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훈련에 대한 훈련 중단을 결정한 지도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미친 짓이라는 내용이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6시간 반 동안 훈련을 하고 다시 괌으로 돌아오고 이걸 또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수천만 수억 달러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돈은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한 얘기인지.
[인터뷰]
예를 들어서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극동지역 알래스카 지나서 소련 상공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름값은 어마어마하죠, 천문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아주 중차대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지금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괌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억제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친 짓이라고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보에 대한 몰이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앵커]
그거 한 사람들은 여지껏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군 자산이 전략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미군들이 배치돼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동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한국의 핵심 안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미친 짓이라는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한미군사 연습 중단도 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보,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말들을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하시니까 사실 한미 동맹의 신뢰가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추서하러 가는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유족들에게는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김 전 총리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문을 직접 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짓 발언이 참 동맹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말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치는 합의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곧이어 북한의 이행이 있을 거다 하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먼저 발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 맥락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걸고 여론을 거슬러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또 갑작스럽게 돌변할 수 있다.
[앵커]
오히려 더 강하게?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는 정말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때가 아닌데도 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 관료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과 협조를 해서 이 상황이 정말로 비핵화 트랙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협조를 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연말이나 내년쯤 가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때 상당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호적인 행동들이 틀어졌을 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여론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 비핵화도 이행 단계에 있다, 벌써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행 조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북중관계를 강화시키면서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북이 지연되고 또한 비핵화 전체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가 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아직 살아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미친 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도 탐색레이더는 장거리 탐색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B-52 전략 폭격기가 만약에 제주도를 지나게 되면 동해안으로 지나게 되면 북한이 탐지합니다.
탐지하면 북한 내에 전 군이 경계태세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방북했던 사람이 실제로 전언에 의하면 전략무기 전진 배치됐을 때 평양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동선을 축소해서 지하벙커로 들어가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자산 전개로 인했을 때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군사적인 억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데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한반도에 평화 상태가 정착이 되면 군사훈련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했던 한미연합사령부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했던 저런 군사훈련을 미친 짓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건 사실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문 넘어가죠.이런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 차원에, 양 국방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거. 핵에 대한 너무 큰 기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돈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처럼 하는 말인 거고요. 정치적,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군 수뇌부를 넘어선 정치적 결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국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서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은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군사훈련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신속하게 이런 명단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개 사항 중 네 번째 사안. 이 사안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유해 송환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나무상자, 유해를 가져올 나무상자 그리고 금속관은 우리 지역에 이미 오산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100여 개의 나무로 된 임시 수송 케이스가 JSA로 이송이 됐고요. 이 유해가 나중에 내려오면 오산에서 UN에서 인도를 받아서 확인작업은 하와이로 가져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는 그 정도로 제가 가늠하고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 유해가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
[인터뷰]
하와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DNA 분석을 하겠죠.이게 사람이냐 백인이냐 그리고 백인이라면 DNA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백인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미국인이냐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누구라는 게 특정이 되면 그 고향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오래 지나면서 유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DNA 같은 걸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는 과정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앞으로 하와이에서 진행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0여 구가 한꺼번에 송환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2010년에 북미 간에 공동코뮈니케를 통해서 유해 작업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조사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구씩 했는데 저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그간 북한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한 카드를 이번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을 하면 비핵화 부분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적인 사업에 북한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미국
국내 정치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북관계 개선의 아주 긍정적인 일이지만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 점도 우리가 명심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사실 어차피 할 거 사실 특별히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유해 발굴 비용도 사실은 북한이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요.
[인터뷰]
지금까지 북한에 지불되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00억 원 정도가 지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만 지불이 된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 유해 1구를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인건비하고 미국 비용으로 지불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1구당?
[인터뷰]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저 유해들도 그동안 많이 발굴해 놓은 겁니다.
[앵커]
그렇겠죠. 저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으로서는 저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아메리칸 애국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저 현장에서 동물 뼈도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은 하와이에서 하지만 그러나 발굴 감식단,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아마 분류를 할 거고요. 그러면 만일에 저 정도가 송환이 되는 과정 자체는 단계, 단계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셈법이 따로 있죠. 저걸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치고 예우를 갖춰서 미국의 국가적인 세리머니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거야말로 불가역적이잖아요. 한 번 송환받은 유해를 다시 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쪽 애국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는 도움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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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북 군 통신선 복구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군사 실무접촉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또 이산가족 상봉 시설 점검단, 이번 주에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죠. 또 한국전쟁 중에 숨진 미군의 유해도 송환되는데요. 이번 주 안에 송환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대령급 군사실무접촉인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겁니까?
[인터뷰]
지난번 장성급 회담에서 여러 의견도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게 합의된 게 군 통신선 복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서해지구, 동해지구 두 축에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 같은 경우는 고성 산불 때 모두 소실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작업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서해지구 같은 경우는 일한 복원은 됐죠. 복원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음성통화만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광케이블의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서해지구가 그동안 여러 차례 NLL에서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함정 간 위험 회피를 위한 무선통신이 과거에 운영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의 2함대, 그다음에 북한 해주에 있는 서해함대 간에 무선통신망을 복구하는 사업이 이번에 논의가 되고요. 특히 국제무선통신망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다시 통신의 안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무적인 논의들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 통신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고 용도들이 앞으로 정해질 것 같은데 이런 것 설치를 하면 그동안 남북 간에 없어서 생겼던 오해의 소지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기본적으로 군 통신선이라는 것은 서로 연락 체계를 핫라인처럼 가동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거죠. 동시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서는 현재 입출경 문제를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은 각각 3개씩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음성, 하나는 팩스, 하나는 예비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쪽에서는 운영되다가 일부 낡아서 훼손돼서 팩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동해지역에서는 2010년에 산불로 인해서 그게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선을 새로 깔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통신선이 회복된다면 서로의 연락체계를 통해서 우발적 충돌 방지라든가 그밖에 절차적 협조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뤄졌어요. 8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열리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2년 10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데요.
그래픽으로 먼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해서만 가족 1명이 동반이 되고요.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생사확인의뢰서가 7월 3일까지 전달이 되고 최종 명단은 8월 4일날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던 내용인데 문제는 이번에도 일회성 행사에 그치게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전반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우리는 인도적 문제로 접근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체제 안정의 문제로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을 확대하는 데 북측은 항상 부담을 가져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 거기에 일부 탈북자들이 북송을 희망하고 있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제기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 확대를 어떻게 보면 제안하는 그런 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풀어야지 제도화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북쪽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북측이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그런 약속을 받아낸다던가 안전보장책을 마련해서 조용히 북쪽으로 송환을 하고 그런 문제를 푸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문제도 정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월별 하나씩 하든지 아니면 상설사무소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만나게 할 수 있든지 이런 조치를 우리도 준비를 하고 남북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발전시켜나가야죠.
지금처럼 이러한 행사성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된다면 지금 살아 생존하시는 분이 5만 명이고 만난 분이 1만 명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고령이시기 때문에 시간은 제한적인데.
[앵커]
희망고문만 하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명은 너무 적고 아무튼 정례화와 상설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측이 아이디어를 먼저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때 이 얘기가 나올까, 설마 나오겠느냐 했는데 북한 여종업원 문제, 송환 문제는 이번에도 언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는 걸로 넘어갔지만 계속 이 문제는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복병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종업원 12명 집단 탈북 경우에는 그 직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고요, 대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소위 김정은 위원장의 1호 명령이라고 합니다, 송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적극적인 여러 가지 행보도 탐지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북한으로서는 우려할 수가 없죠. 우리 측으로서는 6명의 한국 국적자가 거의 불법적으로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서로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북한은 당연히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문제를 선결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산가족 상봉이 불가능해지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 불가능해지면 북한이 유도하는 남북 관계에 대한 실용주의적 접근이 또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한 거죠. 문제는 제기해 놓지만 일단은 이산가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지 않는 거죠, 저쪽과 연계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암초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조심스러운 문제인데요. 이 여종업원들의 입장이라는 게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각각. 그 부분도 좀...
[인터뷰]
그 부분은 아직은 여종업원들이 공개가 안 됐고 향후에도 그럴 겁니다.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만일에 여종업원 중에 일부가 만약에 생각이 바뀌었더라도 현행법상 돌려보낼 수 있는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일부가 돌아가게 되면 나머지 안 간 사람들은 안 간 사람들의 가족은 북한에게 상당히 더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딜레마이고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포괄적으로 개선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북쪽에 있는 우리 억류자라든지 아니면 국군포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자의가 있을 경우에 또 여기에도 이쪽으로 탈북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을 경우에 서로 상호 송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법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미 공개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북한으로. 김현희 씨인가요. 그 경우도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인권 문제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남북 간에, 또 그들이 북한으로 다시 송환이 만약에 된다면 가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 납치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끝까지 버텨서 지금 살아나왔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때 집단 탈북해서 한 두세 명이 북송을 희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과거에서 잘못한 일이고 잘못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남아 있는 탈북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북측하고 상의를 해서 보장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한계는 강제 북송일 경우에는 법적인 한계가 있지만 그들에게 여권을 주고 자연스럽게 중국을 가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건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되 북측과 확실히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남아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가족에 피해가 있지 않는다. 이런 부분. 홍보 같은 경우 북한은 홍보를 할 겁니다.
자기 체제의 선전을 위해서 반드시 홍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감수를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이러한 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부 실수한 거 있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장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대담하게 풀고 그 반대에 있어서 북한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억류자라든가 국군포로 문제라든가 또는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보다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짧게 하나만 더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탈북자들이 한 번 남한으로 넘어왔다가 와보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드네. 남한에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한데. 그리고 또 자기 북한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탈북을 보면 점차 정치적 목적보다는 일종의 경제 난민이나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우리 연기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작은 규모의 한미해병대훈련, 케이맵이라는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일단 케이맵, 한미해병대훈련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국제도발 상황에서 한미해병대가 어떻게 작전적으로 운용을 할 것인가 협력하는 훈련이고요. 전국구,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아주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한미연합훈련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취지에서 우리도 그것을 중단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두 번째 문제는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북한이 요구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군사훈련. 괌에서부터 전략자산이 전개되는 대규모 훈련을 이야기한 건데 이렇게 대대급 이하의 소규모 훈련까지도 중단한다면 한미 동맹은 어떻게 강력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 제공했던 연합군사훈련의 중도,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라든가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 정립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이러한 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정립하고 설명을 하자,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을지프리덤가디언이야 전략자산이라는 게 날아오니까 그건 조금 그렇다 쳐도 이번에 해병대훈련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훈련입니까?
[인터뷰]
이게 근본적으로 소위 한반도에서 시행되는 한미 대규모 훈련, UFG, 이번 8월에 예정된.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키리졸브 훈련하고 fe훈련 소위 독수리훈련 세 가지거든요. 이건 전면전을 가상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전략자산이 올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계기로 전후에 미국의 핵무기까지 포함하는 전략자산들이 대규모로 한반도에 전진배치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단하는 건 충분히 사실은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케이멥 훈련, 해병대훈련 같은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통상훈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대급 전술훈련에서부터 대대급까지 전략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섬 해병 기동단이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됐을 때 기초적인 지형 습득이나 기초적인 한미해병대 간에 전술훈련이거든요.그런데 이것까지 무기한 연기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지금 분명히 미국 측에서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한미가 엄선된, 그러니까 몇 가지를 정했다는 거죠. 엄선된 훈련들을 향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케이멥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통상적인 훈련까지 확대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문제는 물론 지금 비핵화라고 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서만 상당히 많은 부분까지 양보한다고 그러면. 물론 언제든지 훈련은 재개할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재개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명분이 있어야죠.
[앵커]
그런데 지금 북한이 비핵화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을 늦춘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러면 갑자기 우리 훈련 다시 하겠소라고 하는 그 시점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리적 타당화와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앵커]
군인이 훈련을 안 한다, 이 부분도 군인 입장으로 봐서는 참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 그것도 저같이 민간 학자들이 느끼는 그런 것보다 현역 군인이라든가 예비역 군인들이 느끼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고 훈련을 통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데 이 훈련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돌아가는 기간이 2년입니다. 길어야 2년인데 한 번도 훈련을 하지 못하고 간다면 항상 초보적인 상황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태세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따라서 앞서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연합훈련에도 항상 군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세우냐면 개념, 원칙 그리고 이행 과제라는 이런 3단계를 적용하는데 지금 연합군사훈련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도 부재하고 어떻게 보면 원칙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매티스 국방장관이 곧 방한한다고 하니까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건 제가 잠시 뒤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훈련에 대한 훈련 중단을 결정한 지도자의 생각은 어떠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미친 짓이라는 내용이 괌에서 폭격기를 출격시켜서 6시간 반 동안 훈련을 하고 다시 괌으로 돌아오고 이걸 또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수천만 수억 달러를 쓰고 있다. 그러면서 그 돈은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한 얘기인지.
[인터뷰]
예를 들어서 냉전 시기에는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극동지역 알래스카 지나서 소련 상공에서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름값은 어마어마하죠, 천문학적으로.
제가 보기에 지금 아주 중차대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지금 미친 짓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 괌에서 비행기가 와서 폭탄 하나 떨어뜨리고 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억제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미친 짓이라고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보에 대한 몰이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앵커]
그거 한 사람들은 여지껏 미친 행동을 한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군 자산이 전략 배치돼 있고 그다음에 미군들이 배치돼 있음으로 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이거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미 동맹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한국의 핵심 안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미친 짓이라는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한미군사 연습 중단도 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보,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동맹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말들을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많이 하시니까 사실 한미 동맹의 신뢰가 금이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직접 조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준비가 되는 대로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추서하러 가는 김 장관에게 문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유족들에게는 예우를 갖춰서 애도를 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김 전 총리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문을 직접 가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친 짓 발언이 참 동맹에 대해서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말도 아니고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자기 합리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거에 못 미치는 합의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곧이어 북한의 이행이 있을 거다 하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먼저 발표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 미친 짓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그 맥락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심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우려사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북한 핵 문제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걸고 여론을 거슬러가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또 갑작스럽게 돌변할 수 있다.
[앵커]
오히려 더 강하게?
[인터뷰]
그렇죠. 그다음에는 정말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때가 아닌데도 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 관료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과 협조를 해서 이 상황이 정말로 비핵화 트랙으로 제대로 나갈 수 있게 협조를 해놔야 됩니다. 잘못하면 연말이나 내년쯤 가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때 상당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우호적인 행동들이 틀어졌을 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나갈 수도 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여론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잘되고 있다. 비핵화도 이행 단계에 있다, 벌써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행 조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북중관계를 강화시키면서 협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이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방북이 지연되고 또한 비핵화 전체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더 이상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서 갑자기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할 수가 있다. 물론 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아직 살아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미친 짓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북한도 탐색레이더는 장거리 탐색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B-52 전략 폭격기가 만약에 제주도를 지나게 되면 동해안으로 지나게 되면 북한이 탐지합니다.
탐지하면 북한 내에 전 군이 경계태세로 들어가고요. 실제로 방북했던 사람이 실제로 전언에 의하면 전략무기 전진 배치됐을 때 평양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동선을 축소해서 지하벙커로 들어가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자산 전개로 인했을 때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군사적인 억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쓸데 없는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한반도에 평화 상태가 정착이 되면 군사훈련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금까지 했던 한미연합사령부 그다음에 한미 동맹이 했던 저런 군사훈련을 미친 짓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건 사실은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다음 질문 넘어가죠.이런 가운데 매티스 국방장관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국방부 차원에, 양 국방부 차원의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거. 핵에 대한 너무 큰 기대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돈이라고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처럼 하는 말인 거고요. 정치적,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군 수뇌부를 넘어선 정치적 결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국 수뇌부의 결정에 따라서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은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군사훈련은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하는 국면으로 가게 될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 신속하게 이런 명단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비핵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걸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북미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4개 사항 중 네 번째 사안. 이 사안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유해 송환 절차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나무상자, 유해를 가져올 나무상자 그리고 금속관은 우리 지역에 이미 오산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송환을 위해서 100여 개의 나무로 된 임시 수송 케이스가 JSA로 이송이 됐고요. 이 유해가 나중에 내려오면 오산에서 UN에서 인도를 받아서 확인작업은 하와이로 가져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절차는 그 정도로 제가 가늠하고 확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인 작업을 통해서 이 유해가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할 텐데.
[인터뷰]
하와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DNA 분석을 하겠죠.이게 사람이냐 백인이냐 그리고 백인이라면 DNA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백인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미국인이냐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해서 누구라는 게 특정이 되면 그 고향에서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과학적 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살인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오래 지나면서 유해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DNA 같은 걸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다는 과정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이 앞으로 하와이에서 진행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추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100여 구가 한꺼번에 송환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2010년에 북미 간에 공동코뮈니케를 통해서 유해 작업이 시작돼서 계속해서 조사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구씩 했는데 저런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그간 북한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준비한 카드를 이번에 사용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핵화 협상을 하면 비핵화 부분에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적인 사업에 북한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건 미국
국내 정치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미북관계 개선의 아주 긍정적인 일이지만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돼서는 안 된다, 이 점도 우리가 명심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사실 어차피 할 거 사실 특별히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유해 발굴 비용도 사실은 북한이 부담하는 건 아니라고요.
[인터뷰]
지금까지 북한에 지불되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00억 원 정도가 지불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만 지불이 된 것이죠. 지금 북한에서 유해 1구를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미국 측에서는 미국의 인건비하고 미국 비용으로 지불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앵커]
죄송하지만 1구당?
[인터뷰]
3만 불에서 5만 불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저 유해들도 그동안 많이 발굴해 놓은 겁니다.
[앵커]
그렇겠죠. 저렇게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죠.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으로서는 저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무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아메리칸 애국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저 현장에서 동물 뼈도 섞여 있을 거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은 하와이에서 하지만 그러나 발굴 감식단,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 일단은 현장에서 아마 분류를 할 거고요. 그러면 만일에 저 정도가 송환이 되는 과정 자체는 단계, 단계마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셈법이 따로 있죠. 저걸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거치고 예우를 갖춰서 미국의 국가적인 세리머니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저거야말로 불가역적이잖아요. 한 번 송환받은 유해를 다시 돌려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비핵화의 본질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쪽 애국주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에는 도움이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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