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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공개했습니다. 곧 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북미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7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김 위원장에게 직통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전화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앵커]
자신이 할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면 핫라인 구축까지 가게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직접 통화가 사실상 핫라인인 걸 제도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 간 직접 통화를 해서 사실 이번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밖에 안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박사께서도 통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번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전화번호를 줬는데 전화는 또 본인이 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화번호를 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핸드폰 번호를 받은 건지.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통화가 될까, 통역도 없이.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입장이 정리가 됐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도 만났고 또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쑥 휴일날 어떻게 보낼 거냐 하니까 나는 일을 할 것이다, 전화번호 줬다, 통화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핫라인이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적대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조치가 이런 소통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핫라인이 만들어졌지만 통화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한다면 우리 남북 정상보다 먼저 통화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남북 간의 직통전화는 지난 4월달에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첫 통화, 미북 정상 간에 첫 통화가 이뤄지면 과연 남북미 3자 간의 핫라인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외교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3자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논의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나갈지까지는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미중러 핫라인도 없는데 핵문제를 놓고 남북미 핫라인을 구축할 것인가,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면 3자가 한꺼번에 통화는 못 하더라도 먼저 적어도 한미 간에는 철저한 사전 공조를 해서 하나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또 남북 간에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핫라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비핵화 부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이 더 실질적인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군사 연습을 중단할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어떻게, 맞교환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밝혔는데 실제로는 북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을 향한 미국의 군사 위협을 해소하면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이 밝힌 것도 단계적, 동시적 조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또 볼턴이 얘기할 때는 핵탄두와 일부 미사일을 미국 오크리지로 이동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초기 조치,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아마 북한도 미국에게 그걸 요구했을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군사 위협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라. 그 가시적인 조치가 바로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이다. 그건 이미 우리 측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5월 16일 북한이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내건 명분이 맥스선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런 요구를 했고 그런 요구의 배경은 아마 중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쌍중단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도 중단하고 핵실험장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뭘 해줄 건데? 아마 그 첫 조치로서 한미연합 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이것이야말로 CVID 방식의 비핵화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한다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한 측은 별다른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행 조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또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시간을 벌면 벌수록 미국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제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접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다 이른 시기에 이것을 이끌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통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것이 하루이틀,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시프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북한의 이행조치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접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합군사훈련 중단할 테니까 너희들 비핵화 조치 이행해라 이런 식인데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앞으로 1주, 2주 안에 구체적인 협상,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 보시면 큰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보 불안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입니다. 주한미군이 아무리 주둔하고 있어도 그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연초와 중간에 연례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작전계획이 실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연례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유사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구비가 되는 것인데 연합연습을 중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투력 발휘가 과연 가능할까. 6.25전쟁 이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2의 6.25를 막았던, 또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 대화의 자리로 이끌었던 강력한 힘이 바로 한미연합 억제력인데 그걸 스스로 약화시킨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 확장 억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냐,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가시적으로 해라.
그래서 전략자산을 순환배치가 아니라 상시 순환배치까지 논의가 됐는데 지금 정상회담 남북, 미북 간에 했지만 핵미사일 위협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막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CVID 방식의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즉각 다시 원래 수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이처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곧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훈련 중단 얘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돈 얘기를 하셔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국 측에서 많이 올려달라고 할까요?
[인터뷰]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세 차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약 9600억 원,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이 되죠.
아마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로 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의 배치 운영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하겠다, 전략자산 이동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더 늘려달라는 명분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측에서는 좀 더 늘어난 그런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일정 부분 증액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신 박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이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 부분은 아주 주둔 비용에 비하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만약에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가 잘 돼서 비핵화도 진전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5년 안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협상을 다시 재기해서 감액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한미가 싸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 일부는 수용하지만 그렇지만 또 상황 변화에서 환경이 개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협상을 한국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인터뷰]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되 그것도 어떻게 보면 100% 받아들인다는 것은 협상에서 있을 수 없고 협상 목표를 가능한 한 낮게 잡되 증액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임기 들어서 첫 대상이 한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나토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한국하고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 억제해서 증액 폭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액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항을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20% 정도만 진행해도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제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장관하고 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20% 정도 비핵화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 하면 정말 비핵화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비판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만약에 20% 했는데 제재를 해제한다면 나머지 80%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그가 말했듯이 CVID를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V, I도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뤄지면 그때 비로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본, 한국 함께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꼭 지켜야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면서 정말 외교적인 관점, 동맹국의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표현들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핵화의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안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합의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표는 북측에 전달됐을 것이고 북측도 그 시간표에 대한 반응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까지 핵심 내용을 비핵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잘 이뤄지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폼페이오 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이른 시기에 재개돼야 됩니다. 이것이 미뤄지다 보면 그러한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안까지 이러한 회담이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면, 그러니까 합의문에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면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 시간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최선희 부상과 성김 대사가 통일각에서 6번을 만났고 또 현장에서 3번. 거의 10번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한쪽 조금 넘는 분량의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런 많은 시간을 끌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아마 미국으로서는 좀 더 자세한 목표 시한과 시간표와 프론트로딩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합의 내용, CVID가 명시된 그런 합의문 내용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걸 안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어서 그 이면 합의대로 조만간...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조만간 실무협상에서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순순히 그걸 합의한다면 그 이면 합의의 실체는 밝혀지겠죠.
[앵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북미정상회담의 뒷얘기, 막전막후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워싱턴포스트 나오고 있죠. 가장 극적인 장면의 일부는 역사적 회담을 앞둔 며칠,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 그러면서 날짜를 하루 앞당기려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11일날 오후 일정이 비어 있었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까지 한 다음에 오후 일정이 비어 있으니까 무언가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에 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도착했다니까 내가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빨리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교라는 것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접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그 방식도 참 재미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맞춰 있기 때문에 방송에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같은데 이게 국제 관계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운명을 건 역사적인 대담인데 저렇게 가볍게 접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저 말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금융계에 있는 자기 친구, 부동산 개발업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가벼운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또 전략적 함의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바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멤버가 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미측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려진 동영상, 짧은 동영상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고 하는 트럼프 나름대로의 김정은 위원장 설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또 문 박사님께서 덧붙이실 말씀.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북한 경제 발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의 지도자라고 막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민의 구체적인 방법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북한이 지난 4월 20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신전략노선, 병진 노선을 경제 발전에 집중,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은 경제 발전이고 돈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돈이 되는 일들을 내가 소개해 주고 적극적으로 그걸 주선해 준다면 김정은의 마음을 얻고 결과적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게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주체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미국은 발을 슬쩍 뺐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예산, 국가 예산으로 북한을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민간자본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오는 21일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북미 합의 후에 첫 국제 외교 무대이자 취임 후 두 번째 인데요.
러시아의 비핵화 협력을 확대할 것이냐, 또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런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방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아주 잘 기획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에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긴밀한 협력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9월 초에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러를 할 것도 같고요. 그런 계기에 있어서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 쪽으로 이르는 협력을 한러 간에 긴밀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그러한 철저한 조율을 잘 이루고 오신다면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 박사님은.
[인터뷰]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됐죠. 지금 북미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남북, 또 북중, 북미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어졌지만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고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경제 그 과정에서 러시아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일본은 이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일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본을 안심시키고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본도 자신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와 자신들의 납치자 문제를 항상 연계해서 살펴보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보장될 테니까 지금은 비핵화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그런 식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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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건넸다고 공개했습니다. 곧 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북미 정상 간의 핫라인 구축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7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김 위원장에게 직통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있으면 전화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통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앵커]
자신이 할 수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직접 통화가 이루어지면 핫라인 구축까지 가게 될까요?
[인터뷰]
사실은 직접 통화가 사실상 핫라인인 걸 제도화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상 간 직접 통화를 해서 사실 이번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포괄적 합의밖에 안 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전시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전반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 박사께서도 통화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화번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전화번호를 줬는데 전화는 또 본인이 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화번호를 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핸드폰 번호를 받은 건지. 그런데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통화가 될까, 통역도 없이.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북미 정상회담 진행 과정에서 논의가 됐고 입장이 정리가 됐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도 만났고 또 외교장관과 회담을 했을 때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불쑥 휴일날 어떻게 보낼 거냐 하니까 나는 일을 할 것이다, 전화번호 줬다, 통화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뤄진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핫라인이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특히 적대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첫 번째 조치가 이런 소통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 핫라인이 만들어졌지만 통화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한다면 우리 남북 정상보다 먼저 통화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남북 간의 직통전화는 지난 4월달에 이미 구축이 돼 있습니다. 첫 통화, 미북 정상 간에 첫 통화가 이뤄지면 과연 남북미 3자 간의 핫라인도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외교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3자 정상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 설치해서 논의하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나갈지까지는 의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이 세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그러니까 미중러 핫라인도 없는데 핵문제를 놓고 남북미 핫라인을 구축할 것인가, 현실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면 3자가 한꺼번에 통화는 못 하더라도 먼저 적어도 한미 간에는 철저한 사전 공조를 해서 하나의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또 남북 간에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핫라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면서 비핵화 부분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한다면 그것이 더 실질적인 접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군사 연습을 중단할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절감될 거예요. 북한은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마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또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쇄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어요. 어떻게, 맞교환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제안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밝혔는데 실제로는 북한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질문 주신 대로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을 향한 미국의 군사 위협을 해소하면 우리가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이 밝힌 것도 단계적, 동시적 조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느냐, 또 볼턴이 얘기할 때는 핵탄두와 일부 미사일을 미국 오크리지로 이동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된다라는 초기 조치,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를 했는데 아마 북한도 미국에게 그걸 요구했을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군사 위협을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라. 그 가시적인 조치가 바로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이다. 그건 이미 우리 측을 향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5월 16일 북한이 1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내건 명분이 맥스선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그런 요구를 했고 그런 요구의 배경은 아마 중국일 것이다. 왜냐하면 쌍중단을 끊임없이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도 중단하고 핵실험장 폐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한다면 미국은 우리에게 뭘 해줄 건데? 아마 그 첫 조치로서 한미연합 연습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한미연합 연습의 중단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이것이야말로 CVID 방식의 비핵화를 가기 위한 첫 번째 조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절약한다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북한 측은 별다른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아마 정상회담에서 논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행 조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이 또 전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시간을 벌면 벌수록 미국하고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조금씩 조금씩 완화되게 되는 게 일반적인 제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접근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보다 이른 시기에 이것을 이끌어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연되고 만약에 오늘 저녁에 통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것이 하루이틀, 차일피일 미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시프트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북한의 이행조치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는 접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먼저 연합군사훈련 중단할 테니까 너희들 비핵화 조치 이행해라 이런 식인데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인가. 앞으로 1주, 2주 안에 구체적인 협상,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 보시면 큰 가닥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보 불안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핵심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연습입니다. 주한미군이 아무리 주둔하고 있어도 그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지속적으로 정례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연초와 중간에 연례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작전계획이 실제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연례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유사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이 구비가 되는 것인데 연합연습을 중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투력 발휘가 과연 가능할까. 6.25전쟁 이후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2의 6.25를 막았던, 또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 대화의 자리로 이끌었던 강력한 힘이 바로 한미연합 억제력인데 그걸 스스로 약화시킨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폐기하고자 하는 동기를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핵우산, 확장 억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이냐, 지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가시적으로 해라.
그래서 전략자산을 순환배치가 아니라 상시 순환배치까지 논의가 됐는데 지금 정상회담 남북, 미북 간에 했지만 핵미사일 위협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막았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장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된 CVID 방식의 실질적인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즉각 다시 원래 수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를 저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가 이처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곧 서울에서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훈련 중단 얘기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돈 얘기를 하셔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는데 방위비 분담금, 미국 측에서 많이 올려달라고 할까요?
[인터뷰]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세 차례 실무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금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이 약 9600억 원, 그러니까 1조 원 가까이 되죠.
아마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안보 상황이 달라졌고 또 여러 가지로 훈련이라든지 전략자산의 배치 운영 이런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부담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연습을 중단하겠다, 전략자산 이동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더 늘려달라는 명분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미국 측에서는 좀 더 늘어난 그런 방위비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 일정 부분 증액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아마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신 박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 미국 행정부는 상당한 증액을 요구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의 분담이기 때문에 연합군사훈련 부분은 아주 주둔 비용에 비하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은 만약에 남북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북한과 미국 간에 논의가 잘 돼서 비핵화도 진전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5년 안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협상을 다시 재기해서 감액을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한미가 싸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사항 일부는 수용하지만 그렇지만 또 상황 변화에서 환경이 개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을 감액시킬 수 있는 협상을 한국 측이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고.
[인터뷰]
다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되 그것도 어떻게 보면 100% 받아들인다는 것은 협상에서 있을 수 없고 협상 목표를 가능한 한 낮게 잡되 증액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임기 들어서 첫 대상이 한국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나토 모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한국하고 협상에서 성과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최소한 억제해서 증액 폭을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액을 할 수 있는 기반적인 조항을 만들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20% 정도만 진행해도 제재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경제 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장관하고 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마 20% 정도 비핵화를 하게 되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 하면 정말 비핵화가 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비판이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만약에 20% 했는데 제재를 해제한다면 나머지 80%는 아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은, 저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내용 중에 가장 그래도 안심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그가 말했듯이 CVID를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V, I도 들어가 있다. 따라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뤄지면 그때 비로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본, 한국 함께 합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꼭 지켜야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나 볼턴 보좌관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하면서 정말 외교적인 관점, 동맹국의 입장들을 고려하면서 가급적이면 정확한 표현들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핵화의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안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합의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표는 북측에 전달됐을 것이고 북측도 그 시간표에 대한 반응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반까지 핵심 내용을 비핵화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회담에서 합의는 잘 이뤄지지 않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부분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동맹국들을 안심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폼페이오 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과 실무회담이 이른 시기에 재개돼야 됩니다. 이것이 미뤄지다 보면 그러한 동력도 상실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안까지 이러한 회담이 다시 재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앵커]
폼페이오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면, 그러니까 합의문에 공개되지 않은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저는 이면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면 합의가 있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 시간표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최선희 부상과 성김 대사가 통일각에서 6번을 만났고 또 현장에서 3번. 거의 10번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한쪽 조금 넘는 분량의 그런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런 많은 시간을 끌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아마 미국으로서는 좀 더 자세한 목표 시한과 시간표와 프론트로딩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합의 내용, CVID가 명시된 그런 합의문 내용을 제시했지만 북한이 그걸 안 받아들였고 그 가운데 많은 논의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만약에 이면 합의가 있어서 그 이면 합의대로 조만간... 이면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조만간 실무협상에서 정체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순순히 그걸 합의한다면 그 이면 합의의 실체는 밝혀지겠죠.
[앵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북미정상회담의 뒷얘기, 막전막후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워싱턴포스트 나오고 있죠. 가장 극적인 장면의 일부는 역사적 회담을 앞둔 며칠, 몇 시간 사이에 일어났다. 그러면서 날짜를 하루 앞당기려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다 보니까 11일날 오후 일정이 비어 있었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과 오찬까지 한 다음에 오후 일정이 비어 있으니까 무언가 드러내고 싶은, 그러니까 또 싱가포르에 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도착했다니까 내가 만나서 해결할 테니까 빨리 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외교라는 것은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접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백악관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 그 방식도 참 재미있습니다.
미디어가 그다음 날 아침 9시에 맞춰 있기 때문에 방송에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 같은데 이게 국제 관계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 북한이나. 미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운명을 건 역사적인 대담인데 저렇게 가볍게 접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을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저 말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금융계에 있는 자기 친구, 부동산 개발업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그 부분은 가벼운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또 전략적 함의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북한이 바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멤버가 되면서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미측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 그 점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알려진 동영상, 짧은 동영상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주고 하는 트럼프 나름대로의 김정은 위원장 설득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은 또 문 박사님께서 덧붙이실 말씀.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북한 경제 발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의 지도자라고 막 칭찬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민의 구체적인 방법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회복하고 특히 북한이 지난 4월 20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신전략노선, 병진 노선을 경제 발전에 집중, 그다음에 국제사회와의 관계 회복. 이런 것들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은 경제 발전이고 돈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돈이 되는 일들을 내가 소개해 주고 적극적으로 그걸 주선해 준다면 김정은의 마음을 얻고 결과적으로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게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주체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이 될 것이다 하면서 미국은 발을 슬쩍 뺐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의 예산, 국가 예산으로 북한을 지원하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민간자본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오는 21일부터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북미 합의 후에 첫 국제 외교 무대이자 취임 후 두 번째 인데요.
러시아의 비핵화 협력을 확대할 것이냐, 또 러시아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는 이런 문제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방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아주 잘 기획된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 간에 나름대로의 균형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긴밀한 협력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9월 초에 러시아에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러를 할 것도 같고요. 그런 계기에 있어서 북한을 설득하고 비핵화 쪽으로 이르는 협력을 한러 간에 긴밀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과 러시아 간에 그러한 철저한 조율을 잘 이루고 오신다면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 박사님은.
[인터뷰]
그러니까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됐죠. 지금 북미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남북, 또 북중, 북미 이렇게 정상회담이 이어졌지만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고 그런 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든지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경제 그 과정에서 러시아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 일본은 이 과정에서 조금 소외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일본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본을 안심시키고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본도 자신들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와 자신들의 납치자 문제를 항상 연계해서 살펴보는데 현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그것은 보장될 테니까 지금은 비핵화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그런 식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