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文 대통령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2018.05.27.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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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남북한 정상이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도 자칫 꺼질 뻔했던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되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도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을 해서 이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했었고 그리고 이후에 김계관 부상이 물론 언제라도 다시 열자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1차로 보내고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달라진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것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략노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는 간단하게 말해서 병진노선은 그만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병진노선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는데 병진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 개발도 병행을 하면서 동시에 경제 발전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핵-경제 병진노선.

[기자]
핵과 경제 병진노선인데 그럴 때 핵무기 개발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견제하고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압박 속에서 핵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북한은 그야말로 속임수도 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한 행동들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나가고 어쨌거나 북한이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기 국가핵무력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야 이제는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 더 이상 국제사회를 속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죠. 지금까지는 국제사회를 속일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속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고 다만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는 가능한 한 빨리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4월 20일날 새로 만든 경제발전 집중노선에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착해져서 비핵화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왜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안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었다.

[앵커]
북한의 주장이죠.

[기자]
그렇죠,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어서 안보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현재 주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하잖아요.

그 안보 우려가 해소된 만능의 보검인 핵무기가 있어서 안보 우려가 해소됐는데 그 핵무기를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핵화를 하려면 안보 우려라고 하는 부분이 채워져야지 핵무기를 없앨 수가 있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사회가 체제안전이라든가 군사위협 해소라든가 적대정책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응하는 조치만 해 준다면 북한은 비핵화를 빨리 하는 게 좋고. 빨리 함으로써 제재를 풀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100점짜리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비핵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만남에 대해서 친구 간 평범한 일상처럼 이뤄졌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지금 한 달 만에 만났는데요. 얼마든지 한 달 만에 또 만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만남이 자주 이어질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결과적으로는 충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하루 만에 막 만나고.

[앵커]
핫라인도 잘 안 되는 듯하더니 그냥 만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런 식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된 저간의 배경을 보면 남북관계가 열흘 동안 냉각기가 있었습니다. 거의 갑자기 좋아지던 관계가 급전직화, 나빠지면서.

[앵커]
고위급 회담 취소를 계기로 그랬죠?

[기자]
그렇죠. 그리고 우리 풍계리 핵실험장에 가는 남쪽 취재단. 다른 나라기자들은 다 받아주는데 우리나라 기자만 빼는 그런 상당히 불쾌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굉장히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정상회담이 두 번, 세 번 이어지는 것이 과연 그렇게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다만 그런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금방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나쁜 상황 속에서는 정상끼리 만나서 문제를 대범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큰 옵션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간 북한의 패턴을 보면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했을 때 김계관 부상을 통해서 회담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락해서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기자]
이례적이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전략 노선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유연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예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유연한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한테 요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미국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유화적인 담화문을 내는 것도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앵커]
2시간 동안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3시부터 5시까지. 말이 통하는,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그냥 두 시간 알차게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정상회담이고.

상당히 두 정상 간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기자]
맞습니다. 어제저녁에 정상회담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동영상도 짧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 동영상이 순차적으로 지금 저 동영상이죠.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 동영상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쪽에서 공개한.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으로 내려오는 화면인가 보죠?

[기자]
북쪽 화면이고요. 지금 화면에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회의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 모두발언 상황인데 이때만 해도 긴장감이 좀 흘렀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악수할 때도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라든가 태도는 딱딱한 것이 여전히 깃들어 있었는데. 2시간이 끝나고 나서 헤어질 때 다들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세 번을 끌어안고 포옹하는 그야말로 격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도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그런 걸 보면...

[앵커]
지금 배웅하는 모습이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나와서 포옹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기자]
지금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보면 회담이 시작됐을 때 표정하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회담이 시작될 때는 지금 남한과 북한 간에 있었던 냉기류, 냉각기, 난기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긴장감이 있었고 그러나 두 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불만 요소들이 해소가 좀 되고 다시 한 번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남북 정상 만남은 양쪽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공개가 됐는데요. 우리는 10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서 했고요. 북한은 오늘 아침 6시에 조선중앙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최초로 보도하고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했죠.

[기자]
네, 오늘 아침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도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요. 아예 문장 자체가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취소돼서 새로 재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6월 12일로 못 박아서 그날 회담한다고 하는 기정사실로 전제를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된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모든 상황이 이뤄져왔는데 북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취소라고 했지만 우리는 취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 하도 냉탕, 온탕을 오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앞으로 6월 12일 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는 99.9% 열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갈 때까지 좀 더 봐야 할까요?

[기자]
저는 90%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9.9%는 이제 아무도 그런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99.9% 북미 정상회담 열린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의용 실장 본인도 당혹스러워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이게 함부로 99.9% 정도의 높은 수준의 확신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저도 그런 교훈을 삼아서 90% 정도로 머물겠습니다.

[앵커]
참모들이 조금 말폭탄 터트리고 이런 부분들도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제령 같은 것도 내려졌을까요?

[기자]
그럼요. 지금 최초에 문제가 됐던 것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 CVID는 물론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생화학무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제거를 해야 되고 리비아식 모델을 적용할 것이고 또 핵무기를 다 폐기한 다음에 보상은 그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격분시킨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 이후에 나온 게 트럼프 모델이죠?

[기자]
그것은 존 볼턴이 한 얘기고요. 존 볼턴이 하기 전에 이미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폼페이오를 통해서 합의한 잠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느냐 해서 화를 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받아서 볼턴 보좌관이 서 있는데, 옆에 서 있는데 리비아 모델 우리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나름대로 초강대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존심이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국가안보보좌관이 한 이야기를 바로 대통령이 옆에 세워놓고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북한이 볼 때에는 대만족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그 다음다음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비아 모델 얘기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 최고지도자는 죽을 수 있다. 이런 협박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말 조심을 안 한 사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선희 부상이 또 세게, 엄청난 욕설을 포함한 그런 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취소한 거죠, 북미정상회담을.

[앵커]
핵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그래서 취소한 건데 아마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시 재추진하는 상황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트럼프의 참모들도 말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또 비핵화 방식이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식, 로드맵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협의할 내용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잦은 얘기는 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떻습니까? 비핵화 의지만 가지고 회담이 성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접점을 찾게 되는 겁니까?

[기자]
비핵화와 체제안전은 북한과 미국이 할 이야기지 한국이 끼어들어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미동맹이니까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고 또 한국이 북한과 형제, 같은 민족의 나라이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을 도와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 있지만 비핵화 또 체제안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장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체제안전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은 북한과 미국의 정상에게 넘길 수밖에 없고 두 정상이 어떻게 얘기할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월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약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3자 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중간에서 약간 거중 역할은 조금 할 수 있겠죠?

[기자]
거중 역할이라기보다는 길 안내라든가 길잡이라든가 촉진,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는 거중조정, 아니면 중재.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으로 꽉 묶여 있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제3자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또 남북관계에서 신뢰가 중요한데 또 북한에 대해서 제3자처럼 행동하면 북한이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 또 냉각기로 돌아갈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또 남북관계에서도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재나 거중조정 이런 말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앵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어요. 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앵커]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 지금 어디에선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건데요. 아마 여기에서는 이른바 트럼프식 해법. 이런 부분 쪽으로 수렴이 되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말을 한 것은 다름 아닌 김계관 제1부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코리안 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말하기는 약간 불편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다시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트럼프 방식이라고 김계관 제1부상이 나름대로 신경을 쓴 모델에 들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기대도 하였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를 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 미국 쪽에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왔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제시한 새로운 대안, 또 김계관 제1부상이 얘기한 트럼프 모델, 은근히 기대가 가는 이런 것들은 다 관계가 똑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런 것을 트럼프 모델로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비핵화와 그런 관련 요소들은 일괄타결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물리적으로 잘 안 되면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다만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해서 일괄타결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북한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미국 쪽에서는 일괄타결이라고 하는 점에 방점이 있었는데. 속전속결. 그게 속전속결로 바뀐 것이죠.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지만 빠르게 한다.

이렇게 되면 절충이 되는 거죠. 절충이 있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되 속전속결로 하면서 마치 일괄타결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트럼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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