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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휘락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앵커]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계획대로 열리는 걸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까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어제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꼭 이뤄져야 된다, 여기에 지금 양 정상이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궁금해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좋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남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 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관건이 되는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회담 발표를 통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청사진을 못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름대로 판문점 선언, 또 이번에 캐주얼한 이런 미팅.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그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어려운 문제에 좀 더 정진해나가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좀 느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흔들렸던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본 궤도에 놓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의 반복 수준인 것 같아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부분을 확인했느냐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북 간에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과제가 남겨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미국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 협력을 할 의지가 있다, 이 얘기를 전달했다, 이 부분도 눈에 띄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시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미국이 체제보장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만 확실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미국에 가서는 내가 만나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우리 신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남북 대화의 분위기, 비핵화의 분위기를 잇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깊게 우리가 전략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또는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사실 북한은 나름대로 오랜 엘리트 그룹과 그런 정통에 의해서 대남 전략 또는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고 입장이 정권마다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어진 상황, 이게 핵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핵을 폐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상황에 충실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핵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최신일까?
그 전략 하에서 남북 대화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실 우리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일관성 있는 그런 전략수립을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미 간에 서로 신경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리비아식 해법 이야기가 나왔었고 북한에서는 이걸 반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일괄타결,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의 조기 반출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즈음이 또 북한과 중국 간에 2차 정상회담, 다롄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이고 그 이후에 북한이 약간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하는 청문회 때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그런 충격요법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미국이 제의한 그 비핵화 방안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된 부분과도 중복이 되지만 북한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체제보장을 이야기하니까 체제보장 부분은 확실히 해 준다.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그러면 단계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이 관건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certain condition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면 빠른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와 동시에 핵무기와 핵물질을 반출해내라.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나온 김계관의 편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했어요. 트럼프식 해법에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이 제의한 데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하면 단계적인 비핵화와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식 해법이 뭘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 한 번도 핵무기를 자기 자신이 수십 개를 만든 것을 지금까지 폐기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 또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사례는 네 번 있었습니다. 리비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있고요.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기가 만들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냉전 종식으로 독립을 하면서 소련 시대에 자기 땅에 있던 것을 이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가질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다 이양을 하고 그 폐기 비용은 미국이 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한테 우리 지금 곧 독립하는데 안전을 보장을 해라. 그런 점에서 저는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한 것은 리비아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니까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핵무기를 포기 안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서, 모든 관련된 문서와 물질을 미국으로 다 반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의 진의를 보인 거죠. 아마 볼턴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2011년도 8년 후에 리비아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나토도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하고 내란의 와중에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가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부분, 8년 후에 일어났던 그 부분에서 지도자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리비아나 남아공이나 그런 이란 사태보다 우크라이나 모델 쪽이 트럼프의 모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그 핵무기를 바로 이웃 국가, 러시아로 다 반출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도 있고. 일단 핵무기를 반출해서 핵 포기 의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나머지 물질이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비아 이런 용어보다는 우크라이나 모델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공부를 해서 그걸 조금 반영하면 서로가 호혜적이고 또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아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비핵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그런 신속한 비핵화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은 그런 접근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항상 비핵화라면서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인데 이게 시간을 끌다 보면 제재가 해제되고 그러면 북한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자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5월 18일날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의 비핵화 방안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bolder, different, faster. 그러니까 bolder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체제보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요.
different라는 것은 과거의 해법, 리비아 해법이나 어떤 해법과는 다른 해법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한 게 패스터. 빠른 비핵화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핵화 단계라는 그렇습니다.
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불능화하고 폐기한다. 이 단계로 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떻게 되면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북한이 주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핵무기와 핵물질 너희가 신고한 것은 반출해내겠다. 그다음에 검증하고 해체하는 다른 기반시설이나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북한이 마음이 바뀌더라도 새롭게 핵을 무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도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미국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떠한 답을 줄 것인가. 앞으로 미북 간의 핵심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비핵화의 속도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핵화의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점이 찾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인터뷰]
저는 비핵화 수준보다는 비핵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라는 것을 폐기를 하려면 다 폐기해야지 부분적으로 폐기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한 발만 해도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로 굉장히 전략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워딩을 보면 계속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 한반도 비핵화는 옛날 조선반도 비핵화 용어에서 비롯된 건데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인계철선 주한미군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명확하게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핵무기 폐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묻기도 하고 회담도 취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도 말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질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자 하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 내부의 어떤 결정 과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에 지금까지 우리는 핵 때문에 핵이 아니면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핵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말은 핵무기를 없애도 충분히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런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 핵을 인류 평화로 보나 또 남북관계 개선으로 보나 또 우리 북한의 발전으로 보나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지난 4월 20일에 분명히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북한은 핵 병기화를 완결을 했고 핵 강대국으로 재탄생했고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해지는 워딩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조금은 저희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북한 내부에서 분명히 국가전략의 어떤 전환을 선포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아까 기자회견장에서도 외신기자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수준, 지금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모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느 측면에서는 CVID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때 보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 할 때 조선의 핵무기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밝힌 건 핵군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CVID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 정반대가 배치되는 거죠. 핵을 보유한 채 핵군축을 해나가겠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도 하고 있으니까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국내용과 대외용이 다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아무튼 북한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그 부분도 모호하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CVID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 주셨어요.
물론 과거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냥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CVID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해법을 만약에 북한이 받는다면 저는 북한도 CVID에 동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고 북한이 역제안을 하겠죠. 그런다면 아마 6월 12일날 정상회담이 또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6월 12일날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낸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게도 좋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수준이 모든 핵물질을 반출하고 관련 인력들도 해외로 내보내고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는 철저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우선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반시설이죠. 영변 원자로라든가 또 영변에 있고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는 농축우라늄 시설. 그거를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인력. 북한의 핵 관련 인력이 1만 명 정도 되고 그중의 한 2000명 정도가 핵심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2000명은 다른 나라로 반출을 하든가 아니면 북한에서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흩어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조치가 완전히 끝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특히 불가역적인,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언급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이 부분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식으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한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한 적도 없고 폐기시킨 사례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신 박사도 얘기했지만 물질도 있고 물질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또 그걸 다 없앤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미국이 하려고 했을 때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이게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란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란의 경우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어떤 의심 시설이 있을 때 내가 가보고 싶은데 바로 못 가는 겁니다, 바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준비됐다 와라 했을 때 가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사실은 나름대로 조치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북한이 CVID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내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원칙을 합의하기는 쉽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진짜 그사이에서 몇 번 결렬 비슷한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자갈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의 사례에서 봤지만 나머지 세 개 남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나 리비아는 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핵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폐기할 의사가 없다면 사실 다른 국가가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체제 보장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원 수준과 내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조금 우리 사회에서 체제보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의 체제인지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안전인지 체제의 안전인지 어쨌든 간에 체제안전이라고 우리가 썼을 때 지금 어떤 외부에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가 있나요?
우리는 흡수통일을 포기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도 북한을 수시로 침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안전은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일 수도 있고 또는 북한이 내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어떤 공격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수세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그랬지 체제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 봐서 어쨌든 핵무기가 없으면 사실 나라 간의 관계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 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우려는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리비아가 그겁니다.
사실은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가 사망한 것을 미국이나 나토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우리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신뢰성, 또 성실성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태도 이걸 믿고 핵무기 포기로 나가야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러면 그 체제보장이라는 것 속에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폐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해서 진짜 과연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가발전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이 기회에 미국과 한국 또는 다른 여러 나라의 대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진짜 북한도 OECD 국가에 수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선택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로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짚어봤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수준과 내용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간 북한이 요구했던 것을 총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북한이 최근에 바뀐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외교적 보장 문제가 있겠죠. 외교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교수립, 외교정상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서 다른 리비아 사례를 보면 먼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비핵화 절차가 완료되면 국교를 수립하는 그러한 외교적 보장, 미국이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보장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원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미국이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제재의 해제 시점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후에 하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를 나눈다면 반드시 비핵화 이후가 아니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일부 경제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부분은 미국이 직접 자기의 정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일반 기업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다른 편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군사적 보장이 관건인 거죠. 군사적 보장이면 과거 북한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신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겠죠.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한반도에 전략자산갖고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핵우산 약속을 비핵화 이후에 철폐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군사적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감하게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체만 깨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주한미군 규모라든가 또는 핵우산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는 것이고 그게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보장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북한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치적 보장인 거죠. 그거는 최근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체제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이 태영호 공사가 책을 발간하면서 한 설명회를 갖다가 북한이 비난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과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느냐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걸 문서로써 보장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북한이 그 부분까지 요구된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도 참 논의할 게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볼 때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우리 측에 먼저 요구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이 먼저 이 회담을 요구했다는 측면이요.
[인터뷰]
저는 사실 북한이 회담 요구한 것도 있지만 김계관하고 최선희인가요? 최선희 외상들이 격한 말을 해서 회담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몇 시간 후에 상당히 부드러운 말을 내서 미북회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미북 회담이 뭔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다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요구한 동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 또는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을 끌고 가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합의를 하면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목표, 또는 전략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나오는 그냥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동기로 한 순수한 그런 남북회담 요청이나 또는 미북 회담 재개라고 보기에는 너무 레토릭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큰 대전략 하에서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좀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전략이 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우리도 대전략을 좀 갖고 또는 북한의 대전략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응하자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아까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그것도 정부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담화의 방식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북한도 그 당시에도 판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반응하기에는 무엇이냐. 북한과 중국과의 2차 다롄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것을 북측에 전달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다가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대로 가면 끌려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협상 방식으로 판 자체를 한번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북한이 반응을 해오지 않습니까? 바로 7시간 만에 김계관 제1부상이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것은 또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위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니까 미국도 다시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정상회담 가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큰 의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를 했을 때에도 북미 정상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아까 발표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서 계속 북미 간에 논쟁이 붙었던 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논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마무리짓고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소통을 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 간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견이 있으면 해소하고 또 조금 주고받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고 이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간에는 냉철한 국익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이라고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판문점, 4월 27일날 회담하기 전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별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경호나 보도 또는 의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핵화 부분에서 들어가는 워딩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북한의 핵무기를 확실히 포기했다는 워딩은 사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27일에 준비할 때 남북 실무자들이 많이 토론을 했다면 오히려 더욱더 진전된 그런 게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옛날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픈인데 사실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은 그게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도자 간의 고난이 센 건 사실이지만 지도자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냐, 사실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에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정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서로가 조금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어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만났지만 사실은 합의 내용에서 명확한 과거와의 차이가 나오지 못한 건 사실은 정상 간에 만나서 디테일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상 간의 직접 대화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또 실무에 따른 단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이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것도 일종에 지금 말씀하신 실무협상처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 이견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차원에서 존 볼턴의 강경한 발언,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화적 발언, 이것을 섞어가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북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무 접촉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시사했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던진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미국 행정부의 의사가 무엇인지, 북한 김정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다른 거죠. 아직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오해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지금 경제 협력이라든가 경제 개선이 필요한지 그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실무협상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전해 드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 매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6월 12일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12일 열리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서명까지 해서 편지를 보내고 24시간도 안 돼서 그걸 다시 번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가 바라는 것을 확약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를 추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사실 북한의 태도에 그렇게 진전된 반응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과연 워낙에 급변하게 일어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실무협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그런 김계관과 협상 대표들, 또 미국의 협상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호텔에서 한 일주일이든 막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목소리도 높이고 고함도 치고 하지만 상당히 온갖 문제를 다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지시 받아서 타결할 건 타결하고 그렇게 나오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오히려 저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느려 보이지만 오히려 탄탄한 협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스타일이 너무 트럼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선 과정에서는 좀 기습적이고 센세이션한 게 많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트럼프가 약속한 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움이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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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계획대로 열리는 걸까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떤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까요?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힌 어제 정상회담의 내용을 보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꼭 이뤄져야 된다, 여기에 지금 양 정상이 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전부 궁금해하는 것은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좋다.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고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는 것을 보면 그만큼 남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 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가장 관건이 되는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상회담 발표를 통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한 어떤 로드맵이나 그런 청사진을 못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나름대로 판문점 선언, 또 이번에 캐주얼한 이런 미팅.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어려운 문제, 그 북한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어려운 문제에 좀 더 정진해나가야 되는 숙제를 우리가 좀 느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흔들렸던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다시 본 궤도에 놓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판문점 선언의 반복 수준인 것 같아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런데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그러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부분을 확인했느냐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미북 간에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과제가 남겨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미국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경제 협력을 할 의지가 있다, 이 얘기를 전달했다, 이 부분도 눈에 띄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시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한테는 미국이 체제보장도 하고 경제지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만 확실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또 미국에 가서는 내가 만나 보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서로 대화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우리 신 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에서 일어났던 남북 대화의 분위기, 비핵화의 분위기를 잇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깊게 우리가 전략부터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또는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목표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사실 북한은 나름대로 오랜 엘리트 그룹과 그런 정통에 의해서 대남 전략 또는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권이 교체되고 입장이 정권마다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어진 상황, 이게 핵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핵을 폐기를 해야 된다 하는 그 상황에 충실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핵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최신일까?
그 전략 하에서 남북 대화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실 우리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일관성 있는 그런 전략수립을 앞으로 좀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미 간에 서로 신경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리비아식 해법 이야기가 나왔었고 북한에서는 이걸 반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리비아식 해법을 이야기하면서 일괄타결,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의 조기 반출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즈음이 또 북한과 중국 간에 2차 정상회담, 다롄 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이고 그 이후에 북한이 약간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가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야기를 하는 청문회 때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취소한다는 그런 충격요법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었는데요.
큰 틀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게 미국이 제의한 그 비핵화 방안이라는 것은 앞서 설명된 부분과도 중복이 되지만 북한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 주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체제보장을 이야기하니까 체제보장 부분은 확실히 해 준다.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니까 그러면 단계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이 관건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certain condition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보면 빠른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와 동시에 핵무기와 핵물질을 반출해내라. 이런 부분의 요구사항이 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나온 김계관의 편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식 해법이라고 했어요. 트럼프식 해법에 북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국이 제의한 데 대해서 북한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하면 단계적인 비핵화와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식 해법이 뭘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 한 번도 핵무기를 자기 자신이 수십 개를 만든 것을 지금까지 폐기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핵무기 또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 사례는 네 번 있었습니다. 리비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있고요.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기가 만들었다가 폐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냉전 종식으로 독립을 하면서 소련 시대에 자기 땅에 있던 것을 이걸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가질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그래서 이걸 포기하자, 그렇게 해서 러시아에 다 이양을 하고 그 폐기 비용은 미국이 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미국한테 우리 지금 곧 독립하는데 안전을 보장을 해라. 그런 점에서 저는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얘기한 것은 리비아는 2003년도에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니까 다음은 내 차례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핵무기를 포기 안 하겠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서, 모든 관련된 문서와 물질을 미국으로 다 반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기의 진의를 보인 거죠. 아마 볼턴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2011년도 8년 후에 리비아가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나토도 개입하고 미국도 개입하고 내란의 와중에서 리비아 지도자 카다피가 죽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부분, 8년 후에 일어났던 그 부분에서 지도자의 안위가 보장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마 리비아나 남아공이나 그런 이란 사태보다 우크라이나 모델 쪽이 트럼프의 모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는 그 핵무기를 바로 이웃 국가, 러시아로 다 반출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중국도 있고. 일단 핵무기를 반출해서 핵 포기 의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린 다음에 나머지 물질이나 이런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비아 이런 용어보다는 우크라이나 모델을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하고 공부를 해서 그걸 조금 반영하면 서로가 호혜적이고 또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아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비핵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지원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 성립한다면 그런 신속한 비핵화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과 미국은 그런 접근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항상 비핵화라면서 체제 보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있고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인데 이게 시간을 끌다 보면 제재가 해제되고 그러면 북한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과정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상호 간에 서로 신뢰를 쌓아가자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지난주였죠. 미 국무부 대변인이 5월 18일날 정례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의 비핵화 방안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bolder, different, faster. 그러니까 bolder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체제보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요.
different라는 것은 과거의 해법, 리비아 해법이나 어떤 해법과는 다른 해법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한 게 패스터. 빠른 비핵화인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핵화 단계라는 그렇습니다.
동결하고 신고하고 검증하고 불능화하고 폐기한다. 이 단계로 하면 마지막 단계까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게 되고 어떻게 되면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는 북한이 주도를 가지게 되니까 그걸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핵무기와 핵물질 너희가 신고한 것은 반출해내겠다. 그다음에 검증하고 해체하는 다른 기반시설이나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북한이 마음이 바뀌더라도 새롭게 핵을 무장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도 신뢰할 수 있겠다 하는 게 미국의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어떠한 답을 줄 것인가. 앞으로 미북 간의 핵심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가 비핵화의 속도에 좀 더 방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비핵화의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수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점이 찾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인터뷰]
저는 비핵화 수준보다는 비핵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 아직도 미국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하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핵무기라는 것을 폐기를 하려면 다 폐기해야지 부분적으로 폐기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한 발만 해도 너무나 치명적인 무기로 굉장히 전략무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워딩을 보면 계속 한반도 비핵화거든요.
그 한반도 비핵화는 옛날 조선반도 비핵화 용어에서 비롯된 건데 어쨌든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인계철선 주한미군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같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 명확하게 핵무기를 폐기하겠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핵무기 폐기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묻기도 하고 회담도 취소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왕설래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도 말했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자기들이 핵무기를 가질까 말까 하다가 포기하자 하면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국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북한 내부의 어떤 결정 과정이 있을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에 지금까지 우리는 핵 때문에 핵이 아니면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핵을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말은 핵무기를 없애도 충분히 안전을 보장한다고 그런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 이 핵을 인류 평화로 보나 또 남북관계 개선으로 보나 또 우리 북한의 발전으로 보나 없애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지난 4월 20일에 분명히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북한은 핵 병기화를 완결을 했고 핵 강대국으로 재탄생했고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제발전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전해지는 워딩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조금은 저희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북한 내부에서 분명히 국가전략의 어떤 전환을 선포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것과 연관되는 얘기일 수 있겠는데 아까 기자회견장에서도 외신기자가 그런 걸 물어봤습니다.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수준, 지금으로 볼 때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모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느 측면에서는 CVID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때 보면 이번에 풍계리 핵실험 할 때 조선의 핵무기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밝힌 건 핵군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CVID를 하겠다는 의사가 아닌 정반대가 배치되는 거죠. 핵을 보유한 채 핵군축을 해나가겠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도 하고 있으니까 혼선을 빚고 있는 거죠. 국내용과 대외용이 다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아무튼 북한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언론도 그 부분도 모호하니까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한국 정부가 이해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CVID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 주셨어요.
물론 과거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냥 브리핑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건 CVID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식 해법을 만약에 북한이 받는다면 저는 북한도 CVID에 동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받지 않고 북한이 역제안을 하겠죠. 그런다면 아마 6월 12일날 정상회담이 또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6월 12일날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해낸다면 그것은 김정은 정권에게도 좋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수준이 모든 핵물질을 반출하고 관련 인력들도 해외로 내보내고 이런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는 철저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우선 제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의 기반시설이죠. 영변 원자로라든가 또 영변에 있고 다른 데 있을지도 모르는 농축우라늄 시설. 그거를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인력. 북한의 핵 관련 인력이 1만 명 정도 되고 그중의 한 2000명 정도가 핵심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2000명은 다른 나라로 반출을 하든가 아니면 북한에서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흩어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조치가 완전히 끝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특히 불가역적인, 다시 핵을 개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언급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인터뷰]
이 부분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식으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핵무기를 스스로 개발한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한 적도 없고 폐기시킨 사례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자기가 개발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만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까 신 박사도 얘기했지만 물질도 있고 물질을 만드는 공장도 있고 또 그걸 다 없앤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말은 쉽지만 미국이 하려고 했을 때 북한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이게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란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란의 경우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어떤 의심 시설이 있을 때 내가 가보고 싶은데 바로 못 가는 겁니다, 바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준비됐다 와라 했을 때 가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사실은 나름대로 조치를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북한이 CVID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당연히 내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간에 언제든지 가서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라. 그런데 이게 사실은 어떤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원칙을 합의하기는 쉽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진짜 그사이에서 몇 번 결렬 비슷한 그런 사태가 생기고 자갈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까지 이란의 사례에서 봤지만 나머지 세 개 남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나 리비아는 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핵보유국이 자발적으로 폐기할 의사가 없다면 사실 다른 국가가 이걸 완전히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체제 보장 그리고 미국의 경제지원 수준과 내용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우리가 조금 우리 사회에서 체제보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북한의 체제인지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안전인지 체제의 안전인지 어쨌든 간에 체제안전이라고 우리가 썼을 때 지금 어떤 외부에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나 단체가 있나요?
우리는 흡수통일을 포기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도 북한을 수시로 침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제안전은 우리가 만들어낸 해석일 수도 있고 또는 북한이 내가 핵무기를 만드는데 어떤 공격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수세적인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하는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그랬지 체제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으로 봐서 어쨌든 핵무기가 없으면 사실 나라 간의 관계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그것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 간의 관계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우려는 예를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00%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리비아가 그겁니다.
사실은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가 사망한 것을 미국이나 나토나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걸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우리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신뢰성, 또 성실성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태도 이걸 믿고 핵무기 포기로 나가야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그러면 그 체제보장이라는 것 속에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폐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건 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내부에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해서 진짜 과연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가발전이 가능한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핵을 포기하고 이 기회에 미국과 한국 또는 다른 여러 나라의 대폭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진짜 북한도 OECD 국가에 수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잠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을 선택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희가 주로 얘기를 했던 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과 방식이 어떤 것이냐를 짚어봤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수준과 내용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간 북한이 요구했던 것을 총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북한이 최근에 바뀐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외교적 보장 문제가 있겠죠. 외교적 보장과 관련해서는 국교수립, 외교정상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서 다른 리비아 사례를 보면 먼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비핵화 절차가 완료되면 국교를 수립하는 그러한 외교적 보장, 미국이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보장이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경제원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미국이 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제재의 해제 시점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이후에 하겠다는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를 나눈다면 반드시 비핵화 이후가 아니더라도 그 앞 단계에서 일부 경제제재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부분은 미국이 직접 자기의 정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일반 기업이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다른 편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걱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군사적 보장이 관건인 거죠. 군사적 보장이면 과거 북한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깨도록 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대신에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겠죠.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한반도에 전략자산갖고 오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핵우산 약속을 비핵화 이후에 철폐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군사적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한국이나 미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과감하게 수용할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자체만 깨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밖의 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주한미군 규모라든가 또는 핵우산 부분은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가는 것이고 그게 미국이 얘기하는 빅딜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보장이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북한에 한 가지를 더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치적 보장인 거죠. 그거는 최근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체제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이 태영호 공사가 책을 발간하면서 한 설명회를 갖다가 북한이 비난하면서 얘기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과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느냐는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걸 문서로써 보장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북한이 그 부분까지 요구된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합쳐서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이 부분에서도 참 논의할 게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추어볼 때 어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이 우리 측에 먼저 요구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이 먼저 이 회담을 요구했다는 측면이요.
[인터뷰]
저는 사실 북한이 회담 요구한 것도 있지만 김계관하고 최선희인가요? 최선희 외상들이 격한 말을 해서 회담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몇 시간 후에 상당히 부드러운 말을 내서 미북회담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사실 미북 회담이 뭔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다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요구한 동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정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도움 또는 전 세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어쨌든 간에 이 회담을 끌고 가는 것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합의를 하면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목표, 또는 전략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나오는 그냥 경제적인 어떤 발전을 동기로 한 순수한 그런 남북회담 요청이나 또는 미북 회담 재개라고 보기에는 너무 레토릭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큰 대전략 하에서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좀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전략이 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도 우리도 대전략을 좀 갖고 또는 북한의 대전략을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응하자 하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아까 간단하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나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같은 경우에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수준을 낮춰서 그것도 정부의 공식 성명이 아니라 담화의 방식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북한도 그 당시에도 판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 반응하기에는 무엇이냐. 북한과 중국과의 2차 다롄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것을 북측에 전달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다가 최선희 부상이 펜스 부통령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대로 가면 끌려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협상 방식으로 판 자체를 한번 뒤집어 엎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북한이 반응을 해오지 않습니까? 바로 7시간 만에 김계관 제1부상이 트럼프식 해법에 대해서 관심 있다. 이것은 또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위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것이다. 그렇게 발표하니까 미국도 다시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정상회담 가는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을 바꾸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점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큰 의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를 했을 때에도 북미 정상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아까 발표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나서 계속 북미 간에 논쟁이 붙었던 게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논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마무리짓고 이제 정상끼리 만나서 소통을 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 간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이견이 있으면 해소하고 또 조금 주고받는 그런 결정도 할 수 있고 이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국가 간에는 냉철한 국익이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상이라고 해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판문점, 4월 27일날 회담하기 전에 사실 실무진에서는 별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의제에 대해서. 경호나 보도 또는 의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핵화 부분에서 들어가는 워딩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그쳤고 북한의 핵무기를 확실히 포기했다는 워딩은 사실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 27일에 준비할 때 남북 실무자들이 많이 토론을 했다면 오히려 더욱더 진전된 그런 게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옛날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하고 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오픈인데 사실은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은 그게 아니지만 북한으로서는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지도자 간의 고난이 센 건 사실이지만 지도자 간에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냐, 사실은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거기에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정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서로가 조금조금씩 양보해서 하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전통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은 어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만났지만 사실은 합의 내용에서 명확한 과거와의 차이가 나오지 못한 건 사실은 정상 간에 만나서 디테일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상 간의 직접 대화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또 실무에 따른 단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국 정상이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이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던 것도 일종에 지금 말씀하신 실무협상처럼 조율해나가는 과정이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새벽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에 이견은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차원에서 존 볼턴의 강경한 발언,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화적 발언, 이것을 섞어가면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북한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무 접촉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시사했던 바와 같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던진 트럼프식 해법이라는 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미국 행정부의 의사가 무엇인지, 북한 김정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해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다른 거죠. 아직 북한이 트럼프식 해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이지, 오해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것을 받을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지금 경제 협력이라든가 경제 개선이 필요한지 그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실무협상이 참 중요해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전해 드린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북한 매체에서도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6월 12일로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12일 열리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공식적인 서명까지 해서 편지를 보내고 24시간도 안 돼서 그걸 다시 번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북한으로부터 상당한 양보라고 그럴까요, 트럼프가 바라는 것을 확약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폐기를 추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사실 북한의 태도에 그렇게 진전된 반응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과연 워낙에 급변하게 일어나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실무협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의 그런 김계관과 협상 대표들, 또 미국의 협상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호텔에서 한 일주일이든 막 집중적인 토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목소리도 높이고 고함도 치고 하지만 상당히 온갖 문제를 다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또 지시 받아서 타결할 건 타결하고 그렇게 나오면 정상회담으로 가는, 오히려 저는 그 방식으로 가는 게 조금 느려 보이지만 오히려 탄탄한 협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의 스타일이 너무 트럼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선 과정에서는 좀 기습적이고 센세이션한 게 많지만 과연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또는 트럼프가 약속한 만큼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하기가 어려움이며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싼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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