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까?

북미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릴까?

2018.05.26.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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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앞서 전해 드렸다시피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밀고 당기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이른바 세기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
하루 만에, 거의 하루새죠. 하루 26시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격적으로 회담 취소하겠다라는 서한을 공개해서 북한이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한 9시간여 만에 김계관 부상 명의로 다시 담화를 발표했죠. 담화 내용이 마주 앉을 기회가 있다 굉장히 지극히 낮은 자세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취소해서 12시간 만에 열릴 수 있다, 그것도 6월 12일날, 싱가포르에서 열릴 수 있다. 남은 관심은 북한이 아직 이에 대한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이제 공이 북한 쪽으로 넘어간 모양새인데 북한이 그럼 언제쯤 반응을 보일지 전망이 될까요?

[기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북한 전문가라든가 대미 전문가 몇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시기적으로 오늘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워싱턴도 토요일 오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항상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워싱턴의 업무 시간을 고려를 한다.

업무 시간을 고려한다면 월요일날 오후 우리 시각으로 늦은 시각이 워싱턴 오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을 내놔도 그때쯤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시기도 시기지만 내용, 표현, 콘텐츠를 어떻게 담느냐가 굉장히 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이것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관련된,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각에서 그러면 이게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아스러운 반응이 나왔죠.

이런 부분, 그리고 김계관 전 부상의 1차 담화 때도 여러 가지 거친 언사들이 있었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마 주말 내내 북한 당국으로서는 주말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시기는 그쯤으로 현재로써는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지도 주목될 텐데 또 어떤 식으로 북한이 분응을 보일 것이냐, 그 형식적인 부분도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기자]
그렇죠. 지금 취소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면 전화를 하거나 다른 직접 연락 방식을 취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아주 굉장히 예의를 갖춘 서한을 공개했거든요.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담아낼 수가 있겠죠. 담아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존엄 위치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의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바로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되면 다음에 쓸 카드가 줄어든다라는 지적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김영남 위원장의 명의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서한을 해서 앞서 언급했던 적절한 콘텐츠를 담아내서 미국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방식대로 특사단을 보내는 거죠. 워싱턴에 전격적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 직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평양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특사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00년도에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김정일 위원장과의 1998년도에 불거진 북한의 노동미사일 파장 이후에 99년도 페리 프로세스를 거쳐서 2000년도에 조명록 당시 국방위 제1부상, 공군 사령관 출신인데 이 사람을 워싱턴으로 보냈었죠. 워싱턴으로 보냈었는데 다행히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무산됐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주변에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을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을 하는 게 오히려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 표현에 따른 해석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고 실제 북미 정상회담 성사까지는 물론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어떤 점들을 북미 양국이 조율을 해야 할까요?

[기자]
일단은 첫 번째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볼턴에 이어서 최선희 외무상부터 여러 가지 장외 신경전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교통정리를 스스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다른 건 북미 정상회담이 왜 만나느냐, 무엇 때문에 만나느냐. 비핵화 관련 부분이거든요. 비핵화에 대한, 지금 완전한 비핵화라고 판문점 선언이 써 있지만 미국은 이걸 CVID라고 해석하고요.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격차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4가지를 요구한다는 것이, 물밑에서 조율한다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일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첫 번째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국외 반출해라. 두 번째 고농축우라늄 핵 시설들을 모두 폐기해라. 그리고 모든 핵시설들을 자진 신고해라. 또 다른 것이 IAEA 등 특별사찰을 받아라. 특별사찰이라는 건 북한이 신고한 부분에 대한 사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 가서 아무 때나 가서 북한의 핵 의혹 시설들을 사찰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2000년도에 2차 핵 위기가 불거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완전한 CVID 비핵화로 보고있다. 그 단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언급했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사실 말은 그렇지만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북한이 주말 내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부분이 역시 결론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결과를 좌우할. 다시 말해서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양 정상이 이벤트성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조율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시각 현재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비핵화 이견 차를 많이 좁힌 상태에서 만나야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기자]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나를 생각해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북한에는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정치 체제, 그러니까 백두혈통 유일체계라는 정치 체제와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이런 부분의 독재라는 거, 이 부분에서 국제적 이미지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에 요구할 거에 있어서 아버지 김정일 때는 그런 걸 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반대급부로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여러 모든 면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 바로 핵입니다.

그런데 이 핵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해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올 들어서 갑자기 이른바 대화 모드로 전환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경제적 수단이라든가 지원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아주 굉장히 절대적인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체제 보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면이냐면 2016년 7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이라는 표현으로 체제 보장의 5개 원칙이라는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첫 번째 원칙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두 번째 한미훈련 하지 말아라, 전략자산 동원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인데. 이것이 북한이 이런 요구를 다시 과거의 잣대를 들어서 이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가 체제 보장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건 사실 우리나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이견차가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6월 12일날 정상회담으로 한정한다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도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는 달리 말하면 어떤 양측의 이견이 점점, 우리가 모르는, 현재까지 모르는 좁혀지고 있느냐, 일단은 청신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대적인 반대급부가 조금 귀에 들어오는데요. 그런 반대급부로 북한이 요구할 만한 것 중에 또 새롭게 예상해 볼 만한 요구조건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주장 외에 뭔가 현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걸 내놓겠다 정도로 크게 주장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문제인데 경제적 지원 방안이 어떤 투자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하고 액수가 차원이 다릅니다. 굉장히 엄청난 양을, 우리가 이런 걸 수십 년 동안 했던 걸 포기를 할 테니까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비근한 예로 1990년대 중반, 함경북도 신포 경수로 협상을 할 때 사실은 당시 우리 김대중 정부가 했었는데 비용 부담을 우리가 70% 이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죠. 북한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핵심 이면에는 그런 경제적 지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다른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우리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할 때 중국은 굉장히 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죠. 북한은 그걸 뒤에서 저울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중국의 경제 자본이 북한 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역설적으로 북한의 경제권이 중국에 편입되는 이런 모순된 것이 발생하죠. 이런 것이 중국 학자들 사이에 북한이 요구하는 카드 중에 숨어있는 카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조심스럽겠습니다마는 어쨌든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을 했고 만나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사실 회담 취소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일부에서는 군사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고 전혀 다른 식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신호가 역시 북미 관계에도 지금 굉장히 좋은 화해 분위기로 갑자기 급반전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크다. 굳이 6월 12일은 아니더라도요.

그런데 두 가지 또 다른 증거들이 있죠. 그러니까 백악관 선발대 30여 명이 27일날 싱가포르 출발하려는 일정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외국 외신 기자들 중에 호텔 예약한 것을 취소 안 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으로 볼 때 6월 12일날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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