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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여야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한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제 드루킹 특검과 그리고 추경안 처리는 끝났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정도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18일 처리하기로 했다가 또 19일로 연기되고 오늘 비로소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본회의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안건이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지나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앵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한 고비를 넘긴 듯하지만 앞으로도 참 진통도 많았고 앞으로 진통을 겪어야 될 일도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경 법안을 제출한, 추경안을 제출한 지는 45일. 그리고 원래 안에 대해서 크게 10% 정도 감액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통과시키느냐.
[앵커]
야당에서 처음에 1조 가까이 삭감하자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래도 합의가 됐어요.
[인터뷰]
그것도 결국 정치공세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오히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10% 감안한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합의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사하고 여유 있게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논란보다도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특검법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방선거라는 문제가 있었고 야당이 또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정치 현안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응급처방이라고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뒤로 밀려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뒤늦게나마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행입니다마는 이 정도 안으로 통과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자]
당초 추경안이 이번 추경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그런 논란부터 아주 복잡하게 있었는데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4월 6일이었습니다. 4월 6일이었는데 국회가 그동안 여야 경색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국무총리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이 된 게 5월 15일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 진행이 됐는데. 5월 15일 진행이 되니까 보통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결위도 소위원회를, 예결심사 소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그렇게 크게 세 단계로 열리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거였죠.
가장 부서의 예산안과 사정을 잘 아는 데가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건너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졸속심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4조 원 가까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걸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졸속심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회 공방은 앞으로 벌일 일은 많습니다.
당장 여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이걸 24일에 처리를 하자, 표결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일이 의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개정안, 개헌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공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우리 헌법 130조에 되어 있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고된 날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60일 되는 날이 이달 24일인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드시 24일 내에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개헌안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는, 합의해서 새로운 개헌안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법대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죠.
이것을 국회에서 표결절차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표결에 들어가자, 표결에 들어가자. 그래서 만약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불참하게 되면 표결 자체가 불성립되는 거거든요.
[앵커]
자연스럽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그것은 계속 표결이 불성립되더라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까지는 계속 계류 중이다.
다음에 표결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여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표결이 불성립되면 그것으로써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그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24일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 입장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지방선거의 불공정한 선거 시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개헌안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인터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반대 개헌 세력으로 몰아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면서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입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은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들을 지금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말아라, 지금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 그 기한 안에 표결을 못하게 되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인터뷰]
헌법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개헌, 절차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대통령이 발의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공고된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야당이 이 부분을 지금 24일날 국회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대통령이 발의안을 철회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 사라지지만 이러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 노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주선 대표라든가 평화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건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이 문제, 개헌안대로 3일에 걸쳐서 했을 때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왜 어차피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헌법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하고 여당이 상의 없이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리고 어떤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야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현재의 절차는 이렇다는 것이죠.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걸 심의했느냐, 논의했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에 새로운 개헌안을 냈느냐. 안 했다는 말이죠, 전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24일날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 반대, 평화당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호헌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공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야 간의 지방선거를 앞둔 유불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기명투표예요,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할 바에야 대통령이 빨리 주장하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정도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여야 합의한다는 거 이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법대로 처리, 이거 표결하는 것도 굉장히 공방이 거센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24일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개헌안에 대한 처리 시한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국회의장, 의장단을 뽑아야 되는 그런 마지막 날입니다. 법이 정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전반기,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5월 29일에 끝나거든요. 5월 2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그 5일 전에 새롭게 의장단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전이니까 5월 24일, 공교롭게 또 같은 날이죠. 그래서 여당 경우에는 5월 24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헌안에 대한 투표도 하고 의장단도 새로 뽑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물론 이제 개헌안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의장단을 뽑기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문희상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다른 부의장 두 명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 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여야 간에 원구성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6월 13일날 지방선거 때 12곳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수가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24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큰 안건이 두 가지가 있지만 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날을 국회 본회의를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회 본회의 열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물려 있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공방요인이죠, 드루킹 특검법. 오늘 추경안과 함께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있습니다. 오늘 실검에 계속 올라 있었는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지금 어떻게 연루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해서 밝힌 거죠. 경찰에서 언론에 흘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송인배 현재 비서관이 부속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대통령에게는. 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송인배 비서관이 최근에 드루킹 문제가 온라인에 터지자 민정수석실에 자기가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본인이 직접.
[인터뷰]
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네 차례 만난 것을 확인했고 또 이제 간담회 사례비를 받았다. 그런데 그 간담회 사례비는 상식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타날 수 있고 의혹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이 사실만 지금 얘기한 경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관성을 송인배 비서관이 먼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대선 전에 드루킹 일행을 네 차례 정도 만났고요. 그 이후에 무슨 사례금, 이런 돈이 오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을 많지 않은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의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일단 지금 만난 것은 4차례다라고 민정수석실에서 밝히고 있는데 먼저 이제 2016년에 총선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6월에 드루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수 의원 그리고 송인배 부속실장하고 드루킹하고 같이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11월쯤에는 파주 출판단지로 직접 찾아갔었고 그리고 이어서 2번, 12월하고 올해 2월에는 자택 근처 호프집에서 회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시국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정도 사례금을 줬는데 액수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발표인데. 물론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과연 드루킹의 댓글 작업들, 이런 것들을 송 비서관이 몰랐겠느냐.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댓글 조작은 모르면서 4번을 만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김경수 의원에게만 드루킹이 접촉을 해서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렸겠는가. 송 비서관도 알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민정수석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특검에서 계속 밝혀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게 참 궁금하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정확하게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짐작 가는 액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준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간담회는 어떤 성격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게 간담회인데 돈을 줬다? 그것이 무슨 예를 들면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자꾸 꼬리를 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결국은 송인배 현 비서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앵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하고 드루킹 김 모 씨하고 연결해 준 사람이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거죠.
[인터뷰]
경공모 회원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이 동석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 따르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을 봤을 때는 청와대 민정 발표라든가 실제로 드루킹이 우리가 에둘러 추정할 수 있는 건 드루킹이 상당히 친문에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는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인물이라든가 사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대선 관련 부분에 대한 여론조작에 대한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 밝혀졌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된 특검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의 순서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돈은 받았는데 청탁은 없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해명도 내놓고 있는데. 경찰 부실수사 논란도 계속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과정에서 송인배 지금 현 비서관, 이 비서관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오전에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경찰의 수사,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루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과연 송인배 비서관 이름이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수긍 못 한 것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만 댓글 사건을 과연 송 비서관이 몰랐겠느냐, 아니면 주고받은 소액이라고 하지만 왜 돈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청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인사청탁 문제를 드루킹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만 했겠느냐.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에 한 명 넣어달라고 하는 청탁, 이런 것들을 과연 송인배 비서관에게는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진상도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노원병 후보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비디오 파일 준비된 걸 주시면 드루킹 사건의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왕건이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1부속비서관이 정호성 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고리 3인방에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는 현재 대통령 권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일정이라든가 개인 부분 포함해서 상당 부분들을 아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문고리 3인방처럼 예를 들면 다 가둬두고서 3인방이 모든 것을 협의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최순실까지 연루돼서 이렇게 해서 폐쇄적인 아주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문재인 정권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물론 최측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권력 운영상태, 이런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걸 또 어떻게 판단할지, 또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마 6월 13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노원병 후보죠. 본인이 알기로는 청와대 안에 다른 사람이 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도 뒤에 남겼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 수 있는 의문이 과연 그러면 송인배 비서관에게 드루킹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게 이제 청와대 들어와서 벌어진 일은 지금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문고리 3인방의 역할과 그런 점에서 차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변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이건 정부, 여당도 밝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의 상황을 ,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은호 해설위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죠?
[기자]
원래 헌법 44조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체포동의안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만약에 비회기 중에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회기 중에는 반드시 국회에 표결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홍문종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 문제 건으로 각각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먼저 보고가 됩니다. 보고된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2시간은 벌써 이미 17일 밤 7시 40분으로 지났고요.
72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표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시간 지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가 오늘 본회의니까 오늘 바로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잠시 뒤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거기서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구속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임시국회 내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거든요. 31일까지는 체포를 집행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바로 또 6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이 됩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6월에는 6월 1일부터 또 30일까지 국회가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이 돼야지 만약에 부결이 되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앵커]
7월이 돼야. 알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표결은 끝났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국회 연결해서 이 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루킹 관련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야권의 비판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드루킹과 관련된 조속한 특검 수용 입장을 촉구해도 꿀먹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있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특검을 반대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주요 사안이 수사도 되지 않고 이제서야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을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의 먼지를 터는 기회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대상을 두고 굉장히 정치권 공방이 거셌었는데 지금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특검 대상을 두고 앞으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나 이제 이번에 어렵게 합의된 특검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대 해석하면 성역 없이 다 수사하는 걸로.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호에 나와 있는 것, 기존에 1호부터 3호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새롭게 청와대 송 비서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특검법에서는 실제로 기간도 한 최장 110일까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장애 요소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새롭게 등장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연결해 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인배 비서관은 어떤 사람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떠받쳤던 두 기둥,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86그룹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압축되는데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 비서관은 86그룹에 속합니다.
송 비서관은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노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곁에서 보좌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참여 정부 땐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는데요.
17, 18, 19, 20대 총선과 2009년 재선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경남 양산에서 5차례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땐 문재인 캠프에서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챙기는 제1 부속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직통전화를 설치할 때, 개통 시험 통화를 하기도 했죠.
[송인배 /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지난달 20일) :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여기는 서울 청와대입니다.]
김경수 전 의원에 이어, 현재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송 비서관까지 드루킹과 4차례나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루킹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물인데. 지금 보면 선거하고는 좀 인연이 없어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경남 양산에서만 출마를 했습니다. 17대부터 지금까지 4번 그리고 재선거가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양산에서...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가 129표, 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써 국회의원 홍문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5표 중 가 98표, 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써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 연결을 해 봤는데요.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지금 두 사람 다 부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 경우에는 찬성이 129, 반대가 141표. 이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앵커]
과반 찬성에 과반...
[기자]
그렇죠.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돼야 되는데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부결이 됐고요.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도 찬성이 98로 또 오히려 찬성이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172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경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습니다.
[기자]
저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홍문종 의원 경우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건은 청탁 비리 건은 본인이 이득을 얻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실제로 이득은 다른 사람이 받은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반대표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오늘 보고가 된 상황인데 오늘 비슷한 건으로 보고가 된 상태인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지면 비슷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들어와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된 건 모두 4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의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된 적이 있는데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 두 의원은 지금 구속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오늘 20대 국회 들어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2건 다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강원랜드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이 당론으로 지금 계속 표적 수사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부결이 된 표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구속 수사가 무산은 됐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회기 내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기가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7월이 되면 집행이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인터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고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래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하여튼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니까 경중에 대해서 판단을 했겠죠. 그것은 존중돼야 될 사실입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국회가 워낙 좀 국민들 신뢰를 안 받기 때문 이것도 방탄국회 아니냐, 실제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좀 두고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원칙제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론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인터뷰]
강원랜드 사건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움을 줬던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지금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소식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들어와서 드루킹 관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들어봤었는데요.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고 구속 수사가 무산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청와대에 또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 의혹이 지금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국회에서 공방거리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가능한데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빨리 특검을 여당에서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물론 이번 사건은 송 비서관이 민정한테 얘기해서 했다고 하지만 경찰 주변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경찰이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의 속성상 그런 부분을 언론에 흘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앵커]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이 특검을 더 빨리 받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인터뷰]
그런 여론이 여권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끌다가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해명하고 밝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범죄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기 전에 송 비서관이 선거와 인연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얘기를 해 주시죠.
[기자]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하고도 가까운 지역이고 그곳에서 17대 국회부터 계속 출마를 했었습니다.
17대, 18대 국회 때 낙선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양산 지역이 재선거가 한 번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선거에서 낙선이 되고 19대, 20대. 모두 5번이나 낙선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와는 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양산에서 문재인, 홍준표 이렇게 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양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도전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본인이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더 다른 길은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 드루킹과 연관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 같은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 딱 23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의 꽃,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지난 주 처음으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운을 먼저 뗐는데요. 하지만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선거 연합·연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 연대라고 할까요, 그 공감연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몰아줘라, 누구한테 몰아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박 시장은 이제 퇴장하셔야 한다는 데는 안 후보와 같은 생각 아닌가.]
[인터뷰 :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화 전혀 안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단일화 운은 뗐고요. 지금은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후보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태극기집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편협된 이런 어떤 정치컬러가 아니었나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좀 외연을 넓혀나가니까 상당히 박원순 후보하고 대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그 단일화 하면 좋지. 그러나 실제로 과거 미래당 측 의견이죠. 과거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태극기집회, 이런 부분들하고 좀 덧씌워져 있는 후보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 과거 총선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두 당이 나왔었는데 확장됐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될 사람을 뽑아줬던 말이죠. 이런 생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후보 합쳐도 지금 박원순 후보하고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3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단일화 논의 자체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이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60%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18. 5%, 안철수 후보가 12.3%, 지금 2, 3위 간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18일과 19일 데일리안과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이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의 운을 뗄 만하다,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2위를 좀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찬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를 꺼낸 것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가 같이 공감을 한다라면 한번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어떻게 뒤집어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우경화됐다고 이렇게 중도 클릭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 오히려 저는 방점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받아서 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에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을 받습니다. 10%에서 15%는 50%를 보전을 받거든요.
자칫하다 15%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삼파전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두 후보 중 한 명은 15%조차 못 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인들도 작용은 하기는 할 겁니다, 일부분.
하지만 그래도 단일화가 진행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별로 가능성이 멀지 않을까,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앵커]
주변에서 단일화 군불을 떼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단일화를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다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박원순 대 김문수, 박원순 대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로 본다면 의미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김문수 후보 양자 가상대결을 보면 박원순 후보 60% 정도. 이건 정당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양자대결 한 것이나 안철수 후보하고 양자대결 한 것이나 22% 정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선거전이 본격화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어떤 민족적인 문제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토론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 쟁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현재로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과 두 후보 간의 쟁점과 차별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못 모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심을 모으고 싶으면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박원순 후보는 시장 시절에 무난하게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이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3선이 안 되려고 하면 새로운 도전자들이 다른 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됐을 때는 뭐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토론회 이후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자]
일단 후보 등록이 24일과 25일입니다. 후보 등록이 일단 되면 사실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은 기초단체 구청장 또 아니면 기초시의원, 다 대표주자거든요.
각 당을 대표하는 주자들인데. 우리 지방선거 특성상 줄줄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찍으면 어느 당을 찍으면 끝까지 계속 찍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안철수 후보 둘 중 한 명이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도 본인이 사퇴하면 나머지 구청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당내의 정치적인 위치, 위상 굉장히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단일화는 어렵다. 그런데 박원순 현 시장도 두 사람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죠.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합집산이나 또는 정파적 이런 것으로 뭔가 상황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과거의 삶과 행적과 성취와 그리고 현재의 여러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 돼서 이런 주장하고 발언한다고 저는 그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얼마전에는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나 스스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아무래도 3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시장 선거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선거의 특성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크게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서울시장 선거는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역대 선거에서 있었거든요.
비정치적인 인물이 서울시장이 됐던 게 역대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런 점들을 박 시장이 간파하고. 자기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피해나가고 현재의 어떤 시장, 현직 시장을 했다라는 기득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말이 좀 이어졌습니다마는 김문수, 안철수. 이 두 사람의 경쟁은 물론 이런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2등을 누가 하느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정당의, 한국당과 미래당의 존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후보가.
[앵커]
지금 워낙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어서 그런가요. TV토론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도 그렇고요.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여당 후보들이 지금 TV토론회에 잘 참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원래 부자가 몸조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위에 있는 후보들은 가급적 TV토론을 통해서 노출을 자꾸 하면서 쟁점 또 공격당하는 것을 피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열세에 놓여 있다는 후보들은 TV토론회를 통해시 적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경우에는 한 방송사 TV토론을 지금 시점이 안 맞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이날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열리는 날인데 굳이 거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부를 했고 또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TV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과 TV토론 2차례 예정되어 있고 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나 아니면 선관위 토론회는 있습니다. 그런 장을 잘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박원순 후보 측의 입장이고 반면 다른 후보 측은 좀 더 많은 기회, 좀 더 많은...
[앵커]
뭔가 판세를 뒤집어야 되니까요.
[기자]
TV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앵커]
이제 토론회가 열려야 정책도 좀 홍보를 하고 할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릴 테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봐도 그렇고요.
말을 봐도 그렇고요. 부쩍 조금 민생 쪽으로, 살림살이 얘기가 많아졌어요. 이슈를 좀 전환한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것이 결국 야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슈죠, 지방선거의 이슈입니다. 지금 하여튼 지표상에도 드러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밑바닥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영세기업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래 정상적인 선거 과정이 진행됐다고 그러면 야권에서 이걸 강하게 제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제문제로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여론이 워낙 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기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야권의 정치력의 힘, 이런 부분들이 야권의 대표성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이 민생얘기 하기 전에는 계속 북한 문제 가지고 이슈를 많이 삼았었는데. 위장평화쇼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홍준표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이걸 보셨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북한이 이렇게 나를 전례없이 비방하는 것은 남북회담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가고 있고 또 여론조작으로 남북관계도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선거로 국민이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 정부가 계속 헛된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좌파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를 불과 3~4년 만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제 전략의 하나는 남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 광풍이라는 말, 아니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공 보수 이데올로기를 자극시키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민생행보를 통해서 이 정부의 경제적인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겠다, 양대 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남북 문제에서만 언급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민생 행보를 벌이다가 마침 북한 노동신문이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반페이지에 걸쳐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자기 방어와 또 공격, 공세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거전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합당 중인 안철수, 유승민 두 공동대표의 어떤 충돌이 표면화되는 곳이 바로 송파을 지역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후보도 아직 정확히 안 정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유승민, 안철수 두 지도부가 특히 박주선 대표도 있습니다마는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다라는. 특히 선거 같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권을 둘러싼 쟁점은 정상적인 정당에서도 그러는데 두 정당이 합쳤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가 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송파을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관위원회에서 그런 경선 결정을 내렸지만 당헌당규상에는 최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공천에서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에서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앵커]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지금 위에서 판을 깔아달라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인터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력 조사인데, 결국은.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여론을 돌렸다고 하면 손학규 선대위원장으로 돌렸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예전에 공천의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의 반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발이 큰데요. 송파을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종진 전 앵커, 진수희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정작 안철수 시장후보 당사자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본인이 3등 하면서 3등 한 사람 공천을 못 주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박종진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그걸 사감이라고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한테 박종진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인터뷰 : (송파을의 박종진 예비후보를 놓고 벌이는 무도한 작태를 보면서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구 바른정당 쪽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친정에 와서 시집 욕도 하고 시부모 흉도 보고 여과 없이, 그때 제가 약간 속상했었던 그런 마음을 밤에 쓴 편지처럼 그렇게 토로하다보니까, 저는 그게 언론에 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요. (손 대표 본인은 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손 대표가 나가신다고 그래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면 사실 손 대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실 텐데….]
[앵커]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방송에서는 표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나간다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의중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게 더 난처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진수희 의원이 하는 거고요.
박종진 전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3등인데 왜 지금 경쟁력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본인이 만약에 공천 안 해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기자]
지금 박종진 전 앵커 아니면 진수희 전 의원 모두 다 유승민계입니다. 유승민계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들이고요. 안철수 후보 쪽을 약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선거가 열리는 노원하고 그쪽도 유승민계인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비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송파을 경우에도 안철수계인 최명길 전 의원이 원래 여기서 당선됐다가 재선거가 열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곳은 내 몫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두 당이 합친 정당인데 어떻게 다 독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대표계에서는 경선을 하자, 경선만큼 올바른 수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두 당이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두 대표, 두 측에서 정식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주말, 또 어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앵커]
나야지 선거를 치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만히 미뤄둘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차기 당권을 위한 전초전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내일 사이에 누가 공천이 되는지 결론이 나와야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치러지니까요.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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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조금 전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정치권 소식, 자세한 내용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제 드루킹 특검과 그리고 추경안 처리는 끝났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정도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원래 18일 처리하기로 했다가 또 19일로 연기되고 오늘 비로소 처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본회의는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안건이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지나면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앵커]
저희 방송 시간 안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한 고비를 넘긴 듯하지만 앞으로도 참 진통도 많았고 앞으로 진통을 겪어야 될 일도 산 넘어 산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추경 법안을 제출한, 추경안을 제출한 지는 45일. 그리고 원래 안에 대해서 크게 10% 정도 감액된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통과시키느냐.
[앵커]
야당에서 처음에 1조 가까이 삭감하자 이런 주장을 하다가 그래도 합의가 됐어요.
[인터뷰]
그것도 결국 정치공세였다는 게 밝혀진 거죠. 오히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10% 감안한 부분을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로 이번에 합의된 모양인데요.
그래서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사하고 여유 있게 하면서 이건 정치적인 쟁점이라든가 논란보다도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특검법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또 지방선거라는 문제가 있었고 야당이 또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정치 현안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응급처방이라고 이낙연 총리가 얘기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뒤로 밀려버린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뒤늦게나마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행입니다마는 이 정도 안으로 통과될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기자]
당초 추경안이 이번 추경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는 그런 논란부터 아주 복잡하게 있었는데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4월 6일이었습니다. 4월 6일이었는데 국회가 그동안 여야 경색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국무총리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이 된 게 5월 15일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서 진행이 됐는데. 5월 15일 진행이 되니까 보통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고 그것이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결위도 소위원회를, 예결심사 소위원회를 거쳐서 예결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그렇게 크게 세 단계로 열리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거였죠.
가장 부서의 예산안과 사정을 잘 아는 데가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건너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졸속심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4조 원 가까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이걸 며칠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졸속심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회 공방은 앞으로 벌일 일은 많습니다.
당장 여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이걸 24일에 처리를 하자, 표결을 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4일이 의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개정안, 개헌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공고를 하고 난 이후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우리 헌법 130조에 되어 있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공고된 날이 3월 26일입니다. 그래서 60일 되는 날이 이달 24일인데.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드시 24일 내에 처리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청와대는 개헌안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면 여야가 합의하는, 합의해서 새로운 개헌안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법대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죠.
이것을 국회에서 표결절차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표결에 들어가자, 표결에 들어가자. 그래서 만약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투표에 불참하게 되면 표결 자체가 불성립되는 거거든요.
[앵커]
자연스럽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그것은 계속 표결이 불성립되더라도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대 국회까지는 계속 계류 중이다.
다음에 표결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여당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표결이 불성립되면 그것으로써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그건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24일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여야 입장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지방선거의 불공정한 선거 시비 우려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개헌안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국회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
[인터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반대 개헌 세력으로 몰아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면서 헌법을 무시하면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입니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하고 의장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은 지방선거 앞두고 야당들을 지금 반개헌 세력으로 몰아붙이지 말아라, 지금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거 그 기한 안에 표결을 못하게 되면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인터뷰]
헌법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 개헌, 절차는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발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대통령이 발의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공고된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야당이 이 부분을 지금 24일날 국회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대통령이 발의안을 철회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 사라지지만 이러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 노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주선 대표라든가 평화당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건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청와대에서 조국 수석이 이 문제, 개헌안대로 3일에 걸쳐서 했을 때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왜 어차피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헌법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하고 여당이 상의 없이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리고 어떤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야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현재의 절차는 이렇다는 것이죠. 절차가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는 국회의 책임론이 안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 이걸 심의했느냐, 논의했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정당들이 합의하에 새로운 개헌안을 냈느냐. 안 했다는 말이죠, 전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24일날 투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 반대, 평화당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호헌세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국회의 기능을 사실상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공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야 간의 지방선거를 앞둔 유불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기명투표예요,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할 바에야 대통령이 빨리 주장하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정도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대통령이 철회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여야 합의한다는 거 이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이고 법대로 처리, 이거 표결하는 것도 굉장히 공방이 거센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24일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개헌안에 대한 처리 시한이라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국회의장, 의장단을 뽑아야 되는 그런 마지막 날입니다. 법이 정한 날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전반기, 상반기 국회의장단의 임기가 5월 29일에 끝나거든요. 5월 2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그 5일 전에 새롭게 의장단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전이니까 5월 24일, 공교롭게 또 같은 날이죠. 그래서 여당 경우에는 5월 24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헌안에 대한 투표도 하고 의장단도 새로 뽑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물론 이제 개헌안에 대한 논란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의장단을 뽑기도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당에서는 문희상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내정돼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다른 부의장 두 명을 어느 당에서 가져갈지 또 상임위원장을 어떻게 배분할지 여야 간에 원구성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6월 13일날 지방선거 때 12곳에 대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수가 바뀔 수도 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과를 보고 투표를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24일이라는 것이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할 큰 안건이 두 가지가 있지만 야당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날을 국회 본회의를 피하고 싶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회 본회의 열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물려 있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방선거의 또 하나의 공방요인이죠, 드루킹 특검법. 오늘 추경안과 함께 통과가 됐는데요.
지금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하나있습니다. 오늘 실검에 계속 올라 있었는데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입니다. 일단 이 사건에서 지금 어떻게 연루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해서 밝힌 거죠. 경찰에서 언론에 흘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송인배 현재 비서관이 부속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대통령에게는. 거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송인배 비서관이 최근에 드루킹 문제가 온라인에 터지자 민정수석실에 자기가 드루킹을 네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앵커]
본인이 직접.
[인터뷰]
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네 차례 만난 것을 확인했고 또 이제 간담회 사례비를 받았다. 그런데 그 간담회 사례비는 상식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요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나타날 수 있고 의혹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이 사실만 지금 얘기한 경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연관성을 송인배 비서관이 먼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서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대선 전에 드루킹 일행을 네 차례 정도 만났고요. 그 이후에 무슨 사례금, 이런 돈이 오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금액을 많지 않은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 이게 지금 민정수석실의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일단 지금 만난 것은 4차례다라고 민정수석실에서 밝히고 있는데 먼저 이제 2016년에 총선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낙선한 직후인 6월에 드루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경수 의원 그리고 송인배 부속실장하고 드루킹하고 같이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11월쯤에는 파주 출판단지로 직접 찾아갔었고 그리고 이어서 2번, 12월하고 올해 2월에는 자택 근처 호프집에서 회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시국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이런 식의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하고 같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두 차례 정도 사례금을 줬는데 액수는 많지 않다라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발표인데. 물론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과연 드루킹의 댓글 작업들, 이런 것들을 송 비서관이 몰랐겠느냐.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댓글 조작은 모르면서 4번을 만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김경수 의원에게만 드루킹이 접촉을 해서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렸겠는가. 송 비서관도 알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민정수석실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아마 특검에서 계속 밝혀질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많지 않은 액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게 참 궁금하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정확하게 밝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사회적 통념이기 때문에. 짐작 가는 액수는 있습니다마는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준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간담회는 어떤 성격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게 간담회인데 돈을 줬다? 그것이 무슨 예를 들면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도 아닐 텐데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자꾸 꼬리를 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결국은 송인배 현 비서관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앵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의원하고 드루킹 김 모 씨하고 연결해 준 사람이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거죠.
[인터뷰]
경공모 회원을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김경수 전 의원이 동석했다, 지금까지 나온 사실에 따르면요.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을 봤을 때는 청와대 민정 발표라든가 실제로 드루킹이 우리가 에둘러 추정할 수 있는 건 드루킹이 상당히 친문에 핵심적인 활동을 했다는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다른 인물이라든가 사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대선 관련 부분에 대한 여론조작에 대한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모든 부분들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에서 안 밝혀졌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된 특검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의 순서로 가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돈은 받았는데 청탁은 없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해명도 내놓고 있는데. 경찰 부실수사 논란도 계속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과정에서 송인배 지금 현 비서관, 이 비서관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오전에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제 경찰의 수사,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당연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드루킹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했더라면 과연 송인배 비서관 이름이 안 나왔을 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수긍 못 한 것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나왔지만 댓글 사건을 과연 송 비서관이 몰랐겠느냐, 아니면 주고받은 소액이라고 하지만 왜 돈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청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인사청탁 문제를 드루킹이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만 했겠느냐. 오사카 총영사. 그리고 또 하나는 캠프에 한 명 넣어달라고 하는 청탁, 이런 것들을 과연 송인배 비서관에게는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진상도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노원병 후보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비디오 파일 준비된 걸 주시면 드루킹 사건의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왕건이인지 감이 안 올 것 같아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1부속비서관이 정호성 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문고리 3인방에 비유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송인배 비서관이 차지하는 위치는 현재 대통령 권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 일정이라든가 개인 부분 포함해서 상당 부분들을 아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문고리 3인방처럼 예를 들면 다 가둬두고서 3인방이 모든 것을 협의하고 대통령이...
거기에 최순실까지 연루돼서 이렇게 해서 폐쇄적인 아주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문재인 정권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런데 물론 최측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대통령 권력 운영상태, 이런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걸 또 어떻게 판단할지, 또 지방선거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마 6월 13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준석 노원병 후보죠. 본인이 알기로는 청와대 안에 다른 사람이 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얘기도 뒤에 남겼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기자]
진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 수 있는 의문이 과연 그러면 송인배 비서관에게 드루킹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지 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 부분도 아마 조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터뷰]
그리고 이게 이제 청와대 들어와서 벌어진 일은 지금까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문고리 3인방의 역할과 그런 점에서 차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칫하면 이런 부분들이 변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특검에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이건 정부, 여당도 밝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얘기 나누는 동안에 지금 홍문종, 염동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회의 상황을 ,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은호 해설위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죠?
[기자]
원래 헌법 44조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체포동의안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 만약에 비회기 중에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회기 중에는 반드시 국회에 표결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난 4월에 홍문종 의원 그리고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부정청탁 채용 문제 건으로 각각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일단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먼저 보고가 됩니다. 보고된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2시간은 벌써 이미 17일 밤 7시 40분으로 지났고요.
72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표결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시간 지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가 오늘 본회의니까 오늘 바로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잠시 뒤면 체포동의안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거기서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바로 구속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임시국회 내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거든요. 31일까지는 체포를 집행을 할 수가 없을 거고요. 바로 또 6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이 됩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6월에는 6월 1일부터 또 30일까지 국회가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이 돼야지 만약에 부결이 되면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앵커]
7월이 돼야. 알겠습니다.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표결은 끝났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국회 연결해서 이 결과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드루킹 관련 의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서 지금 야권의 비판 목소리는 한층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문제가 내재돼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가 드루킹과 관련된 조속한 특검 수용 입장을 촉구해도 꿀먹은 사람처럼 말을 못하고 있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한사코 특검을 반대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런 주요 사안이 수사도 되지 않고 이제서야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현재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없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특검을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의 먼지를 터는 기회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대상을 두고 굉장히 정치권 공방이 거셌었는데 지금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지금 청와대 비서관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특검 대상을 두고 앞으로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러나 이제 이번에 어렵게 합의된 특검의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대 해석하면 성역 없이 다 수사하는 걸로.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4호에 나와 있는 것, 기존에 1호부터 3호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하고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새롭게 청와대 송 비서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특검법에서는 실제로 기간도 한 최장 110일까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특검에서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는 데 여러 가지 큰 장애 요소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에서 그 문제에 관련해서 현재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오늘 새롭게 등장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연결해 준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송인배 비서관은 어떤 사람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을 떠받쳤던 두 기둥, 60년대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86그룹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압축되는데요.
부산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송인배 청와대 제1 부속 비서관은 86그룹에 속합니다.
송 비서관은 199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에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노 전 대통령이 서울 종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곁에서 보좌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참여 정부 땐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는 유독 인연이 없었는데요.
17, 18, 19, 20대 총선과 2009년 재선거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 경남 양산에서 5차례나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지난 대선 땐 문재인 캠프에서 일정 총괄팀장을 맡았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의 일정과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챙기는 제1 부속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지난달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직통전화를 설치할 때, 개통 시험 통화를 하기도 했죠.
[송인배 /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지난달 20일) :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여기는 서울 청와대입니다.]
김경수 전 의원에 이어, 현재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가까이서 보좌하고 있는 송 비서관까지 드루킹과 4차례나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드루킹 사건의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물인데. 지금 보면 선거하고는 좀 인연이 없어 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경남 양산에서만 출마를 했습니다. 17대부터 지금까지 4번 그리고 재선거가 한 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5번 양산에서...
[앵커]
추은호 해설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것 같은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가 129표, 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써 국회의원 홍문종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5표 중 가 98표, 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써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 연결을 해 봤는데요.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지금 두 사람 다 부결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 경우에는 찬성이 129, 반대가 141표. 이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지 통과가 되는데.
[앵커]
과반 찬성에 과반...
[기자]
그렇죠.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돼야 되는데 반대표가 더 많아서 부결이 됐고요. 염동열 의원의 경우에도 찬성이 98로 또 오히려 찬성이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172표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경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앵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있었습니다.
[기자]
저는 반대로 생각했었는데요. 왜냐하면 홍문종 의원 경우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의 공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강원랜드 건은 청탁 비리 건은 본인이 이득을 얻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실제로 이득은 다른 사람이 받은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반대표가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오늘 보고가 된 상황인데 오늘 비슷한 건으로 보고가 된 상태인데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지면 비슷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들어와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된 건 모두 4번 있었습니다. 과거에 아시다시피 최경환 의원, 이우현 의원의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된 적이 있는데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죠. 그 두 의원은 지금 구속된 상황이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오늘 20대 국회 들어와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2건 다 부결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강원랜드 수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이 당론으로 지금 계속 표적 수사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부결이 된 표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구속 수사가 무산은 됐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회기 내에 그런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기가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구속영장이 이미 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제 7월이 되면 집행이 되는 수순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인터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앵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고 실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인터뷰]
그래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겠죠. 하여튼 이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판단한 것이니까 경중에 대해서 판단을 했겠죠. 그것은 존중돼야 될 사실입니다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국회가 워낙 좀 국민들 신뢰를 안 받기 때문 이것도 방탄국회 아니냐, 실제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좀 두고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원칙제로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론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인터뷰]
강원랜드 사건은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움을 줬던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앵커]
지금 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소식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지금 들어와서 드루킹 관련 얘기를 하다가 지금 들어봤었는데요.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이 됐고 구속 수사가 무산됐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아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는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앞서 다른 청와대에 또 관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된 상황이라서 이 의혹이 지금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국회에서 공방거리는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금 가능한데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빨리 특검을 여당에서 받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물론 이번 사건은 송 비서관이 민정한테 얘기해서 했다고 하지만 경찰 주변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또 경찰이 특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경찰의 속성상 그런 부분을 언론에 흘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앵커]
오히려 그러니까 여당이 특검을 더 빨리 받는 것이 유리했을 것이다.
[인터뷰]
그런 여론이 여권 내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끌다가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이 안타까운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해명하고 밝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범죄 유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기 전에 송 비서관이 선거와 인연이 없다 이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끊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얘기를 해 주시죠.
[기자]
송인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하고도 가까운 지역이고 그곳에서 17대 국회부터 계속 출마를 했었습니다.
17대, 18대 국회 때 낙선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양산 지역이 재선거가 한 번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재선거에서 낙선이 되고 19대, 20대. 모두 5번이나 낙선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선거와는 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양산에서 문재인, 홍준표 이렇게 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양산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21대 총선에서는 도전해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본인이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 오히려 더 다른 길은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비서관이 드루킹과 연관됐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청와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 같은데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 딱 23일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의 꽃,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지난 주 처음으로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운을 먼저 뗐는데요. 하지만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신경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선거 연합·연대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는 공감 연대라고 할까요, 그 공감연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몰아줘라, 누구한테 몰아주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박 시장은 이제 퇴장하셔야 한다는 데는 안 후보와 같은 생각 아닌가.]
[인터뷰 : 홍준표 대표와는 다르게 김문수 후보께서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단일화 전혀 안 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단일화 운은 뗐고요. 지금은 이제 신경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두 후보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태극기집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편협된 이런 어떤 정치컬러가 아니었나 이런 비난이 있기 때문에 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 선거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하고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자기가 좀 외연을 넓혀나가니까 상당히 박원순 후보하고 대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단일화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그 단일화 하면 좋지. 그러나 실제로 과거 미래당 측 의견이죠. 과거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태극기집회, 이런 부분들하고 좀 덧씌워져 있는 후보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에 의한 후보 단일화, 과거 총선에서 예를 들면 야당이 두 당이 나왔었는데 확장됐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될 사람을 뽑아줬던 말이죠. 이런 생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여론조사가 나름대로 경쟁력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 후보 합쳐도 지금 박원순 후보하고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3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현재는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단일화 논의 자체는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지지율이 문제인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지금 살펴보고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었었는데요. 지금 60%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18. 5%, 안철수 후보가 12.3%, 지금 2, 3위 간의 격차는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18일과 19일 데일리안과 아시아투데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이걸 보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의 운을 뗄 만하다, 본인이 나름대로 이제 2위를 좀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찬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 이야기를 꺼낸 것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가 같이 공감을 한다라면 한번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어떻게 뒤집어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다.
아무리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우경화됐다고 이렇게 중도 클릭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데 오히려 저는 방점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받아서 한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선거에 15% 이상을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을 받습니다. 10%에서 15%는 50%를 보전을 받거든요.
자칫하다 15%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삼파전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두 후보 중 한 명은 15%조차 못 넘는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요인들도 작용은 하기는 할 겁니다, 일부분.
하지만 그래도 단일화가 진행되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별로 가능성이 멀지 않을까,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앵커]
주변에서 단일화 군불을 떼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단일화를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 다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박원순 대 김문수, 박원순 대 안철수, 양자대결 구도로 본다면 의미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원순, 김문수 후보 양자 가상대결을 보면 박원순 후보 60% 정도. 이건 정당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하고 양자대결 한 것이나 안철수 후보하고 양자대결 한 것이나 22% 정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선거전이 본격화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커다란 어떤 민족적인 문제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있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인가, 다음 주부터 토론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 쟁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현재로 봤을 때는 박원순 시장과 두 후보 간의 쟁점과 차별점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기도지사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관심도 못 모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관심을 모으고 싶으면 차별성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 박원순 후보는 시장 시절에 무난하게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이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3선이 안 되려고 하면 새로운 도전자들이 다른 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됐을 때는 뭐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토론회 이후 반전의 기회가 있을지 이건 지켜봐야 되겠고요.
[기자]
일단 후보 등록이 24일과 25일입니다. 후보 등록이 일단 되면 사실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라는 것은 기초단체 구청장 또 아니면 기초시의원, 다 대표주자거든요.
각 당을 대표하는 주자들인데. 우리 지방선거 특성상 줄줄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한 번 찍으면 어느 당을 찍으면 끝까지 계속 찍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김문수, 안철수 후보 둘 중 한 명이 본인이 사퇴하고 싶어도 본인이 사퇴하면 나머지 구청장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당내의 정치적인 위치, 위상 굉장히 치명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그만큼 단일화는 어렵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단일화는 어렵다. 그런데 박원순 현 시장도 두 사람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죠.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합집산이나 또는 정파적 이런 것으로 뭔가 상황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지도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과거의 삶과 행적과 성취와 그리고 현재의 여러 퍼포먼스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 돼서 이런 주장하고 발언한다고 저는 그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얼마전에는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나 스스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상당히 아무래도 3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시장 선거를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장의 선거의 특성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아무래도 크게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 서울시장 선거는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그 후보에 대해서 그런 측면이 역대 선거에서 있었거든요.
비정치적인 인물이 서울시장이 됐던 게 역대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그런 점들을 박 시장이 간파하고. 자기는 도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피해나가고 현재의 어떤 시장, 현직 시장을 했다라는 기득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기 위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선거라는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말이 좀 이어졌습니다마는 김문수, 안철수. 이 두 사람의 경쟁은 물론 이런 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2등을 누가 하느냐라는 측면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정당의, 한국당과 미래당의 존립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후보가.
[앵커]
지금 워낙 여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고 있어서 그런가요. TV토론회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도 그렇고요.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여당 후보들이 지금 TV토론회에 잘 참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원래 부자가 몸조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위에 있는 후보들은 가급적 TV토론을 통해서 노출을 자꾸 하면서 쟁점 또 공격당하는 것을 피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열세에 놓여 있다는 후보들은 TV토론회를 통해시 적극적인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경우에는 한 방송사 TV토론을 지금 시점이 안 맞다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내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이날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열리는 날인데 굳이 거기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거부를 했고 또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TV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과 TV토론 2차례 예정되어 있고 또 방송기자클럽 토론회나 아니면 선관위 토론회는 있습니다. 그런 장을 잘 활용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박원순 후보 측의 입장이고 반면 다른 후보 측은 좀 더 많은 기회, 좀 더 많은...
[앵커]
뭔가 판세를 뒤집어야 되니까요.
[기자]
TV토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앵커]
이제 토론회가 열려야 정책도 좀 홍보를 하고 할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열릴 테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는 어제 SNS에 올린 글을 봐도 그렇고요.
말을 봐도 그렇고요. 부쩍 조금 민생 쪽으로, 살림살이 얘기가 많아졌어요. 이슈를 좀 전환한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것이 결국 야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이슈죠, 지방선거의 이슈입니다. 지금 하여튼 지표상에도 드러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지금 밑바닥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특히 자영업자라든가 중소영세기업 입장에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원래 정상적인 선거 과정이 진행됐다고 그러면 야권에서 이걸 강하게 제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경제문제로써.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제기가 안 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여론이 워낙 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기될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또 야권의 정치력의 힘, 이런 부분들이 야권의 대표성을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 이 민생얘기 하기 전에는 계속 북한 문제 가지고 이슈를 많이 삼았었는데. 위장평화쇼다 이런 얘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홍준표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이걸 보셨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북한이 이렇게 나를 전례없이 비방하는 것은 남북회담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 여론조작으로 나라를 끌고가고 있고 또 여론조작으로 남북관계도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선거로 국민이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이 정부가 계속 헛된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좌파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끌고 가면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놓은 모든 성과를 불과 3~4년 만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자]
홍준표 대표로서는 이제 전략의 하나는 남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좌파 광풍이라는 말, 아니면 판문점 선언을 위장평화쇼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공 보수 이데올로기를 자극시키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측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민생행보를 통해서 이 정부의 경제적인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겠다, 양대 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남북 문제에서만 언급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민생 행보를 벌이다가 마침 북한 노동신문이 홍준표 대표를 이렇게 반페이지에 걸쳐서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자기 방어와 또 공격, 공세로 나아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선거전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합당 중인 안철수, 유승민 두 공동대표의 어떤 충돌이 표면화되는 곳이 바로 송파을 지역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후보도 아직 정확히 안 정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터뷰]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유승민, 안철수 두 지도부가 특히 박주선 대표도 있습니다마는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다라는. 특히 선거 같은 예민한 시기에 공천권을 둘러싼 쟁점은 정상적인 정당에서도 그러는데 두 정당이 합쳤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가 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번에 송파을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공관위원회에서 그런 경선 결정을 내렸지만 당헌당규상에는 최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공천에서의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에서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앵커]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지금 위에서 판을 깔아달라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거고요.
[인터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자기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을 깔아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경쟁력 조사인데, 결국은.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여론을 돌렸다고 하면 손학규 선대위원장으로 돌렸을 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어쨌든 유승민 대표는 본인이 예전에 공천의 최대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의 반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에 대한 반발이 큰데요. 송파을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박종진 전 앵커, 진수희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정작 안철수 시장후보 당사자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3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본인이 3등 하면서 3등 한 사람 공천을 못 주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박종진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잖아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그걸 사감이라고 하는 거죠. 안철수 후보한테 박종진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 있다, 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는 글쎄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인터뷰 : (송파을의 박종진 예비후보를 놓고 벌이는 무도한 작태를 보면서 통합을 뼈저리게 후회하였다.)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구 바른정당 쪽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친정에 와서 시집 욕도 하고 시부모 흉도 보고 여과 없이, 그때 제가 약간 속상했었던 그런 마음을 밤에 쓴 편지처럼 그렇게 토로하다보니까, 저는 그게 언론에 나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고요. (손 대표 본인은 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손 대표가 나가신다고 그래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면 사실 손 대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실 텐데….]
[앵커]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방송에서는 표면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나간다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의중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가는 게 더 난처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진수희 의원이 하는 거고요.
박종진 전 앵커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3등인데 왜 지금 경쟁력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본인이 만약에 공천 안 해 주면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까지 한 상황이에요.
[기자]
지금 박종진 전 앵커 아니면 진수희 전 의원 모두 다 유승민계입니다. 유승민계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들이고요. 안철수 후보 쪽을 약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선거가 열리는 노원하고 그쪽도 유승민계인 이준석 최고위원이 예비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송파을 경우에도 안철수계인 최명길 전 의원이 원래 여기서 당선됐다가 재선거가 열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곳은 내 몫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두 당이 합친 정당인데 어떻게 다 독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만 유승민 대표계에서는 경선을 하자, 경선만큼 올바른 수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두 당이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두 대표, 두 측에서 정식적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난 주말, 또 어제까지도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앵커]
나야지 선거를 치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만히 미뤄둘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차기 당권을 위한 전초전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내일 사이에 누가 공천이 되는지 결론이 나와야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치러지니까요.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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